[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여야가 2일 진통을 거듭해 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와 관련해 5조8300억원 규모로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국회에 제출된 지 99일 만인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과 여야 3당 예결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한국당 이종배·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이날 오후 비공개 간사회의에서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총액 규모를 5조83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87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이다. 당초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2000억원,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000억원 등 총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예결위의 추경안 심사가 막판 진통을 겪자 전날 밤 협상을 통해 추경안 총액을 5조8300억원 정도로 가닥을 잡고 적자국채 발행 총액은 3000억원 삭감키로 합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예결위 간사들은 추경안 증액 및 감액 심사를 진행해 접점을 모색했고 이날 오후 간사회의에서 최종 타결에 성공했다.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추가 편성한 2732억원을 비롯해 강원도 산불과 포항지진 재난 예산, 노후상수도 교체 예산, 지하철 공기질 개선 분야 등은 5000억원 가량 증액됐다.
또 이날 일본 정부가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우리나라를 수출 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키로 한 결정에 대응하는 예산으로 1조8000억원의 목적 예비비도 쓸 수 있도록 했다.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간사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한 기동성 있는 대응을 위해 목적 예비비를 쓸 수 있게 조항을 추가해서 1조8000억원 내에서 언제든 쓸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며 "정치권이 혼연일체가 돼 앞으로 생기는 일들에 기동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목적 예비비를 만들어 예산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이 총선용 선심성 사업으로 규정한 일자리 예산과 제로페이 홍보비 등 1조3800억원 규모의 사업은 예산이 삭감됐다.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간사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포항 지진과 강원 산불, 붉은 수돗물 사태, 마늘·양파·아로니아 가격 폭락 등의 관련 예산은 5000억원 정도 증액됐다"며 "총선용 퍼주기 사업이나 통계왜곡형 단기 일자리 사업,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이 다시 반영된 사업 등은 골고루 삭감돼 전체 삭감규모는 1조3800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6시30분 조정소위와 오후 7시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간사단이 마련한 합의안을 처리해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간사회의에서 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추경 합의안에 대한 문서화 작업도 시작됐다. 민주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낮 12시20분께부터 추경안 문서화 작업을 시작했으며 5~7시간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는 추경안 외에도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민생법안 141건이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추경안 문서화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과 예결위 소위 및 전체회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추경안은 이날 저녁 8시를 전후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예정대로 이날 처리가 완료되면 정부가 지난 4월25일 추경안을 제출한지 99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이는 역대 최장기록인 2005년 106일에 이어 두 번째 기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