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D-1…오후 막판 협상 벌인다

오후 서울 강남서 2차 교섭…파업 철회 여부 관건
학비연대 "공약달성 의지보여야…6.4% 인상 요구"
교육당국 "총액인건비 한계…합리적 인상안 제시"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급식조리사·돌봄전담사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을 하루 앞두고 교육당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막판 협상을 벌인다.

교육계에 따르면 사측과 노조측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교섭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1차 교섭 후 두 번째다.

교육당국의 실무교섭단에는 광주교육청 등 5개 교육청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측에서 참여하고 있다. 학비연대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에서 공동교섭단을 꾸렸다.

학비연대는 ▲기본급 6.24% 인상 ▲근속급·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비 수당 차별 해소 ▲문재인 정부 임기 내 9급 공무원 80% 수준으로 인상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에 포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차 교섭 당시 교육당국은 기본급 1.8% 인상안을 제시하고, 복지수당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따라 추후 검토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학비연대에서 "사실상 동결 수준"이라며 거부해 결렬됐다.

실무교섭단 관계자는 "교육공무직의 경우 공무원처럼 물가상승률에 비례하는 임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결국 국민세금으로 지급하는 임금이고 총액인건비 한도에서 지급해야 하는 만큼 합리적인 협상안을 끌어내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비연대 관계자는 "오늘(2일) 교섭에서도 원안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교섭 진행상황과 결과에 따라 파업을 철회하는 등 열어놓고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당국에서는 임금인상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는 사측에서 고민할 문제"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공정임금제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공약이행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급식조리사 등 교육공무직 노동자 9만5000여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학비연대는 오는 3~5일 사흘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백범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소집해 상황실을 개설했으며 교육부-교육청 간 핫라인을 구축해 공동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당국은 학교급식 대신 김밥·빵 등으로 대체하거나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하고, 방과후돌봄은 교사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인력을 대체해 메꿀 계획이다. 특수학교·학급 소속 학생들의 교육은 탄력 운영하고 학부모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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