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금융당국 카드수수료 인하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카드노조와 상인연합이 '차등수수료제'를 기반으로 공동합의안을 이끌어냈다. 대형가맹점 수수료를 높이고 하한선을 마련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카드노조)'와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이하 상인연합)'는 카드수수료 정책 공동요구를 위한 합의문'을 함께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합의문은 '차등수수료제'를 기반으로 한다. 이는 가맹점 수수료를 일괄 인하하는 것이 아닌,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는 인상하고 그 여유분으로 중소상인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앞으로 양측은 대형가맹점 수수료를 인상하고 하한선 지정을 법제화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소형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하자는 주장이다.
또한 정부에는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구간을 확대하고 세액공제한도도 증액할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양측은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총투쟁하는 등 대립했지만 지난주께 극적으로 '차등수수료제'에 합의했다. 이후 4차례 넘게 만나며 협의한 끝에 이번 공동안을 마련했다.
이 안이 어떤 구속력을 갖진 않지만 이를 기반으로 정부 및 여당에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양측은 금융위에 "이 합의문을 바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수료인하 방안을 재검토해달라"면서 "향후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결정할 때 카드산업 이해당사자 참여가 보장되는 협의체를 구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법안 발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오후 카드사 사장단회의를 소집했다. 오는 26일 오전에는 당정협의를 거친 뒤 수수료 인하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