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병역회피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순옥 의원은 5일 "주 후보자가 군대 면제 특혜를 받기 위해 공무원 유학휴직 제도를 편법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또 주 후보자가 규정을 어기고 공무원 국외훈련 대상으로 선발돼 체제비 등 혜택을 부당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1985년 8월 휴직 후 1991년까지 약 6년간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유학했다. 정규 공무원인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된지 불과 4개월 만이다.
이 때 주 후보자가 병역을 기피해 유학길에 올랐다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전 의원은 "주 후보자는 박사과정 중인 1988년 11월 '특수전문요원' 제도의 수혜자가 돼 6개월의 군사훈련을 수료했다"며 "당시 석사학위 취득자에게 주던 군대 면제 특혜를 받기위해 공무원 유학휴직 제도를 이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또 주 후보자가 '공무원 국외훈련' 대상에 뽑혀 항공료, 체제비, 학비, 의료보험료 등의 정부 지원을 받은 점도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공무원 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무원 국외훈련은 '근무경력(군경력 등 유사경력 제외)이 3년 이상인 경력직공무원'에서 선발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주 후보자가 공무원 국외훈련 규정을 어겼다는 게 전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주 후보자는 공무원이 되자마자 유학을 갔고 당시 실근무경력은 4개월에 불과했다"며 "규정을 어기고 공무원 국외훈련 수혜자가 돼 각종 혜택을 챙긴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장기유학휴직, 군대면제, 규정에 어긋난 국비유학까지 편법으로 일관한 주 후보자의 행적을 볼 때 산업부 장관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며 "기회주의적 삶을 산 후보자가 한국의 경제와 산업을 책임져야 하는 장관이 된다면 우리 사회의 앞날은 매우 불투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주 후보자는 정당한 법규에 따라 병역을 마쳤기 때문에 군 면제를 위해 유학휴직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또 유학 기간 국제로터리재단, 일리노이대에서 장학금을 받는 등 자비로 유학을 다녀왔기 때문에 국비 지원은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