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지난해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 대폭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기술을 둘러싼 세계 각국의 경쟁이 심화되고 산업 보호주의 정책도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제무역 환경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무역기술장벽 건수는 총 3,966건으로, 기존 최대치였던 2020년(3,352건)보다 18.3% 증가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무역기술장벽은 서로 다른 기술 규정이나 표준, 시험인증 절차 등을 적용해 국가 간의 자유로운 교역을 방해하는 무역 장애 요소로, 외국 상품의 진출을 어렵게 하는 대표적인 비관세장벽 중 하나다. 이처럼 무역기술장벽이 급증한 것은 세계 각국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자국의 경제를 회복하고,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술·표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기술규제를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대한상의는 분석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들도 에너지효율등급 규제 등 선진국의 기술규제를 차용하면서 무역기술장벽이 급격히 늘었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지난해 국가별 무역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이 올해 수익성이 양호하고 신용도도 안정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1일 자사가 신용등급을 부여한 한국 기업 대부분이 올해 양호한 이익과 안정적인 신용도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디스는 이날 발간한 한국 기업 전망 보고서에서 "경기 둔화에도 대부분 기업은 견조한 수요에 힘입어, 수출업체의 경우 원화 가치 하락에 올해 양호한 수익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가격 상승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급망 차질이 장기화할 수 있다"며 "글로벌 경기침체를 수반하는 시나리오 하에 한국의 제조·유틸리티 기업들은 상당한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철강·화학 산업은 수급 상황 약화로 원가 상승을 판매가에 전가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전력 및 가스 유틸리티 기업들은 불충분한 요금 인상 때문에 연료비 상승이 현금 흐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달 무디스는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했었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를 비롯한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내정했다. 국방부 장관에는 이종섭 전 합참 차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호영 전 경북대 병원장을 각각 지명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에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장을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후 2시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무위원 인선안을 직접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함께 지명된 8명의 장관 내정자들도 이날 회견에 함께 했다. 지난 3일 한 총리 후보자를 발표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18개 부처 중 절반의 인선을 발표한 것이다. 나머지 장관 인선도 이번 주중에 모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조각 작업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날 인선 발표에는 추경호 부총리 내정자, 이종섭 전 합참 차장 등 그동안 거론돼왔던 인사들 뿐 아니라 원희룡 기획위원장이나 이종호 소장 등 '깜짝 인선'도 포함돼 눈길을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다음 주에는 1만여 가구가 청약 물량으로 풀리면서 봄 분양 시장이 성황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4월 둘째 주에는 전국 33개 단지, 총 1만4천503가구(일반분양 1만838가구)에 대한 분양이 시작된다. 특히 6차 공공·민간 사전청약이 맞물리면서 이번 주 청약 물량(5천861가구)의 2배에 가까운 물량이 내주 청약 나들이에 나선다. 인천 서구 불로동 '힐스테이트검단웰카운티', 경기 파주시 다율동 '파주운정디에트르에듀타운', 경기 화성시 비봉면 '화성비봉지구우미린'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검단신도시 AA16블록(불로동 116번지)에서 분양되는 힐스테이트검단웰카운티는 지하 3층∼지상 25층, 13개 동, 전용면적 74∼125㎡, 총 1천535가구로 조성된다.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주택으로 전용 85㎡ 이하는 공공분양주택(1천73가구), 전용 85㎡ 초과는 민영주택(462가구)으로 공급된다.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으로 신설되는 역이 단지 주변에 들어설 예정이다. 또 단지 주변에 초·중·고교 용지가 있고, 중심 상업지구도 가깝다고 분양 관계자는 소개했다. 다음 주에는 경기 의정부시 산곡동 '더샵리듬시티',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영등포 복합청사와 역삼 청년창업허브는 국유재산 개발 및 활용의 청사진을 그리는 시작점이다. 앞으로도 국유재산을 더욱 다양하고 가치 있는 방향으로 개발해 나가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나라키움 영등포 복합청사 건설 현장을 방문해 "복합건축 개발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최초의 국유재산 활용 청년주택인 영등포 복합청사 건설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무자들을 격려했다. 정부는 노후 청사·관사를 재건축할 때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을 함께 짓는 복합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총 16곳의 사업지(공공주택 약 3천호)가 선정됐다. 영등포 복합청사는 그 중 첫 번째로 승인된 사업지로 내년 1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지하 2층 지상 12층짜리 연면적 5천996㎡ 청사에 영등포구·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청년 공공주택 63호(전용면적 20∼24㎡)가 들어설 예정이다. 정부는 영등포 복합청사 내 공공주택을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에게 시세의 70∼80% 수준 임대료로 공급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영등포 복합청사는 최초의 청년 공공주택 복합건축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조만간 소상공인연합회와 만나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6일 인수위에 따르면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안 위원장은 10일 국내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액수를 확대한다고 공약했으며, 인수위가 현재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갖는 만남이라 관심이 쏠린다. 인수위 관계자는 "소상공인연합회의 간담회에는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위원을 비롯, 관련 분과 관계자들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세부 일정과 참석 대상은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관광산업 피해복구 방안에 대해 관련 업계와 학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5일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관광학계, 관광업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 피해 복구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오후, 이달 1일 오전·오후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여행업 지원체계 관련 손실보상법 마련,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 마련, 관광업 규제 완화 및 한시적 세제 혜택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인수위는 전했다. 간담회에는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문과 김도식 인수위원과 전문·실무위원, 서울관광재단 길기연 대표이사, 한국여행업협회 오창희 회장, 경희대 한진수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인수위는 "공정, 정의, 상식이 살아있는 관광업계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꾸준히 귀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앞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직원과 그 가족은 부동산 신규 취득이 제한된다. 5일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으로 부동산 개발 관련 정보를 다루는 공직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차원에서 국토부가 같은해 7월 마련한 '국토부 혁신방안'의 일환이다. 지침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업무를 보는 국토부 직원과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결혼, 근무, 취학, 학업 등 일상생활 영위에 반드시 필요한 때, 또는 증여, 대물변제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했음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 신규 취득이 제한되는 경우는 소속 부서에 따라 그 대상이 달라진다. 예컨대 녹색도시과 직원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C) 내 부동산 취득이 제한되고, 부동산개발정책과 직원은 택지개발지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등의 취득이 금지된다. 교통 분야 부서의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기자] 인수위원회가 폐지 수순을 밟던 민간임대사업자 제도를 개선하여 등록임대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등록임대 사업을 장려했으나 2018년 9.13 대책을 통해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없애고 2020년 7.10 대책에서는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주택 유형의 단기매입임대와 아파트 장기매매임대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혼란을 가져 왔다. 마치 모든 임대사업자가 시내 좋은 입지에 고가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해 높은 시세차익을 얻거나 임대료를 받는 것처럼 포장하여 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한 것을 임대사업자 탓으로 돌리는 분위기 였다. 태영호 의원은 "임대사업자 육성 정책이 잘못됐고 투기를 조장했다면 왜 30년 전부터 정부가 제도를 운영했겠냐"며 반문했다. 한 임대사업자는 “문재인 정부가 권장했던 임대사업을 해온 것 뿐 인데, 제가 나쁜 임대인인가요?”라며 하소연을 하기도 했다. 20대 때부터 쉼 없이 일하면서 자신의 노후준비로 임대사업자를 택했고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이 임대주택 등록을 대대적으로 장려하기 이전부터 사업을 해왔다. 하지만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에 세금폭탄을 맞게 되었다. 전세를 반전세, 월세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코스피 4곳, 코스닥 38곳 등 12월 결산법인 상장사 42개사가 비적정 감사의견 등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3일 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 상장사들의 2021년 사업보고서 제출이 지난달 31일 마감돼 유가증권시장 4개사와 코스닥시장 38개사에 대한 상폐 절차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선도전기와 하이트론씨스템즈는 지난해 처음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단, 이들 회사가 이의신청서를 내면 거래소가 개선기간 여부를 결정한다. 선박투자회사 하이골드3호는 감사의견 '부적정'으로 상폐 예고 뒤 기한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오는 11일 상폐될 예정이다. 쌍용자동차는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오는 14일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폐 여부가 가려진다. 감사의견으로 '감사 범위 제한 한정'을 받은 일정실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선도전기와 하이골드3호도 기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다. 기존 관리종목 중 JW생명과학, 세기상사, 지코, JW홀딩스, 세우글로벌은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해 지정이 해제됐다. 2020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로 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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