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토지수용에 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의 판결문인 재결서를 온라인으로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를 30일부터 시작한다. 지금까지 중토위는 토지수용에 관한 수용·이의 재결과 특별행정심판에 따른 재결서를 사업 시행자나 토지소유자, 관계인에게 서면으로만 송달해왔다. 이 때문에 재결서를 분실하는 경우 다시 서면으로 재결서 재발급을 요청해야 하는 등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중토위는 신청인이 필요할 때마다 온라인으로 재결서를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재결정보 시스템'을 구축했다. 재결정보 시스템은 중토위 홈페이지(http://oclt.molit.go.kr)에서 내려받아 설치할 수 있다. 토지수용 관련 행정절차 및 온라인 열람 서비스 개선 방안 [도표=국토교통부]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재결서 열람 신청을 하면 열람이 가능하고, 필요할 때마다 열람한 재결서를 출력해 발급받을 수 있다. 중토위는 "토지수용 행정의 대국민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7월 '차세대 재결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2025년까지 토지수용에 관한 모든 행정이 온라인으로 처리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 입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울리는 주거복지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집과 사람을 잇는 LH 주거사회 서비스사업'을 공모한다. 29일 LH에 따르면 이번 LH 주거사회 서비스사업의 공모 주제는 '사회취약계층의 생활편익을 높이거나 다양한 주거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거사회 서비스사업'이다. LH는 이번 공모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 기업, 비영리 단체 등 지역 내 다양한 기관이 가진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주거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자는 청년독립 지원형, 육아친화형, 취약아동가구 지원형, 노인연속 케어형, 장애인자립지원형 등 LH의 생애주기별 대표 모델 7가지를 참고해 주제에 맞는 주거사회서비스사업 모델을 자유롭게 제안하면 된다. 사업계획서, 신청서 등 관련 신청 서류는 다음달 23일까지 LH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LH는 적합성, 필요성,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등 4개 항목에 대한 심사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해 고득점 순으로 총 8개 팀을 선정해 팀당 1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6월의 시작과 함께 다음 주 분양 시장의 물량 가뭄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6월 첫째 주에는 전국 12개 단지에서 총 9천163가구(일반분양 7천519가구)에 대한 분양이 시작된다. 이번 주 공급 물량(총가구수 3천863가구·일반분양 3천309가구)보다 두 배 이상 많지만, 지난달 둘째 주 이후 7주째 주간 단위 기준으로 분양 물량이 1만가구를 밑도는 상황이다.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전북 김제시 옥산동 '김제옥산어반트리'(민간임대) 한 곳만 개관을 앞두고 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정부의 청약 제도 개편과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 정책 등에 대한 건설·부동산 업계의 기대감이 지속하면서 여전히 분양 물량이 많지 않다"며 "다음 주 개관하는 견본주택도 한 곳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음 주에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평촌어바인퍼스트더샵'과 양주시 옥정동 'e편한세상옥정리더스가든', 경북 포항시 양덕동 '힐스테이트환호공원'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옥정신도시 A-24 블록에 조성하는 e편한세상옥정리더스가든은 지하 1층∼지상 27층, 14개 동, 전용면적 84·99㎡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경제단체장들과 만난다. 27일 기재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내달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주요 경제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간담회에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추 부총리는 이날 5대 금융지주 회장단과도 간담회를 여는 등 내달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각계의 의견을 듣고 있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규정이 완화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1년 유예됐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예고대로 1년간 유예됐다.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2년 이상 보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다. 유예 기간 내에는 기본세율 및 장특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보유기간 규정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1주택만 빼고 모든 주택을 판 시점부터 2년간 1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양도세 비과세 적용대상에 포함했었는데 이 규정이 삭제된 것이다. 일시적 2주택자가 다시 1주택자로 돌아가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됐다. 중요한 점은 전입요건도 같이 완화됐다는 것이다. 기존 규정에서는 집을 팔고 세대원 전원이 새 집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해야 인정해줬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됐다. 한편,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바꾼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도 통과했다. 초대 위원장에는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국내 10대 그룹이 미래·전략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새 정부의 '민간 주도 경제성장' 정책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역할도 강화하겠다는 취지 아래 33만명 이상의 국내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26일 국내 자산총액 기준 상위 10대 기업집단이 최근 발표한 투자·고용 계획에 따르면 이들 기업이 향후 5년간 국내에서 신규 채용할 인원은 최소 33만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삼성과 SK, 현대차, LG, 롯데 등 5대 그룹에서만 26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한다. 삼성은 지난 24일 향후 5년간 총 450조원(국내 36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기간 국내에서 8만명을 신규로 직접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연평균 1만6천명 수준으로 반도체와 바이오, 신성장 정보기술(IT) 등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채용을 진행할 계획이다. 삼성은 2018년과 2021년 대규모 투자 발표 때 향후 3년간 4만명을 공채하겠다고 밝혔는데, 올해 발표에선 규모가 더 늘어났다. 직접고용 외 투자 활동에 따른 고용유발 인원 101만명, CSR(사회공헌활동)·상생활동에 따른 고용유발 인원 6만명 등 총 107만개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3월 제시한 전망치 2.7%에서 0.2%포인트 낮춘 2.5%로 하향 조정했다. 무디스는 26일 발간한 글로벌 매크로 전망 보고서에서 "에너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급증하고 대중국 수출 급감으로 수출이 둔화해 4월 한국의 무역수지는 크게 악화했다"며 이 같은 전망치를 제시했다. 또 "한국의 산업생산은 반도체·철강·전자 분야 수출의 견고한 수요로 회복력을 유지했으나, 중국에서 불어오는 역풍과 유럽발 수요 감소로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무디스는 그러나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3월 제시한 2.6%에서 2.8%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해 내놓았다. 이와함께 무디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 봉쇄에 따른 공급망 충격 등을 반영해 주요 20개국(G20)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6%에서 3.1%로 낮췄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인사혁신처는 26일 2022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 161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발표했다. 행정직군에서 100명, 기술직군에서 61명이 선발됐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25.3세다. 여성이 93명으로 58%를 차지했고, 남성 합격자는 68명(42%)이다.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공직에 지역별 인재를 고르게 채용하고 인재 충원 경로를 다양화하고자 2005년 도입됐다.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학교에서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인 졸업(예정)자를 추천받아 필기시험(PSAT·헌법),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합격자들은 내년 상반기에 공직 적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본교육을 받고, 중앙행정기관에서 1년간 수습 근무한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이 내정됐다. 24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새 정부 초대 금감원장으로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대외협력부회장이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금융위원장은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공정거래위원장은 장승화 무역위원장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이 내정자는 대전고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재무부와 금융위원회 전신인 금융감독위원회 등을 거치며 금융정책국장과 대변인,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등 요직을 맡았다.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으로도 근무했던 이 내정자는 경제 관료 출신으로 탄탄한 실력과 경험을 갖춘 것은 물론, 성품이 온화해 소통이 잘 되는 리더로 평가받고 있다. 앞서 정은보 금감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신임 금감원장 하마평에 관료 출신과 검찰 출신 법조계 인사가 오르며 의견이 분분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검찰 출신이 금감원장 자리에 오른 전례가 없는 점 등이 이번 인사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곧 금융위원장과 공정위원장 인사도 발표될 전망인 가운데 각각 김주현 여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놓고 여야가 담판을 벌였으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사안에 대해 입장차이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간 협의에서 정부·여당이 당초 마련한 36조4천억원(지방교부금 제외) 규모의 추경안에 민주당 측은 '47조2천억원+α'를 들고나왔다.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안에는 8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과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대출(3조8천억원) 등이 반영됐고, 여기에 더해 추가 예산 소요 반영도 검토 중이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손실 보상 소급 적용에 난색을 보이면서 일단 합의안 도출까지 이르지 못하고 추가 검토를 거치기로 했다. 여야 간사는 애초 목표한 5월 임시국회 내 2차 추경안 처리를 위해 수시로 접촉하며 협의를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23일 열린 예결위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는 총 24개 부처를 대상으로 감액(6개 부처 26건) 및 증액(24개 부처 148건) 사업 검토와 국회 상임위에서 제안한 4조7천억원 규모 증액 사업에 대한 검토를 사실상 마쳤다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