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이 폐쇄 직전에 몰리며 '제2의 금강산 관광 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정부는 개성공단 재가동 조건에 대해 "지금은 재가동 문제를 거론할 때가 아니다"며 "향후 개성공단 재가동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가장 우려하는 것은 시설과 사업권을 북한이 몰수한 금강산 관광사업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개성공단 운영의 핵심인 전기 공급권을 우리 측이 갖고 있다. 막대한 손해가 불가피 하지만 감수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결국 개성공단의 운명은 북한의 선택에 달린 상황이다.당장 오늘(11일)부터 우리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의 접촉이 이뤄지면서 철수에 따른 협상이 시작될 전망이다.북측은 남북합의에 따라 50년 동안 공단을 가동하기로 했지만, 남측이 일방적으로 철수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합의위반으로 본다. 남은 39년 동안의 피해를 보상해 주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북한은 개성공단을 통해 노동자 5만4000여 명의 임금 등 연간 약 1억 달러(약 1200억원)를 남측으로부터 받고 있다.특히 남측이 전력공급을 중단할 경우 자체적으로 공단 가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공단에 대한 원상
황교안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방침과 관련,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황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세종 정부청사간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은 그동안 개성공단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과 노력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황 총리는 "북한은 자신들의 잘못된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설 연휴 중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는 추가 도발을 다시 감행했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라고 규정했다.황 총리는 "정부는 이러한 한반도의 엄중한 위기 상황에 대해 합심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외교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유엔 안보리 제재와 양자 차원의 추가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하고, 국방부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이튿날에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는 등 추가 도발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만반의
"유엔 안보리 끝장결의안과 미의회 제재법안이 북한의 상상을 넘어설 것을 기대한다."윤병세 외교장관이 10일(현지시간) 유엔대표부에서 북한의 장거리로켓발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채택 관련, 대북공조 강화를 위해 안보리 이사국 등 주요 당사국 협의를 위해 급거 뉴욕을 찾았다.전날 반기문 사무총장을 만나 "유엔의 권능을 무시하는 북한의 행태에 대해 안보리가 단합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 채택으로 태도를 바꾸도록 해야 한다"고 천명한 그는 "이번 결의안은 끝장 결의안이 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4차핵실험, 5차결의안, 5차핵실험, 6차 결의안의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장관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은 악순환의 고리를 깨뜨려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단호한 의지 천명과 함께 안보리는 물론, 주요 국가들의 양자 차원 대북제재안을 선도하기 위한 엄중한 결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회견엔 오준 유엔대표부 대사 등 외교부 관계자들이 배석했다.이날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 당사국 대사들과 조찬모임을 갖는 등 안보리 15개 이사국과 접촉을 가진 윤 장관은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정부가 지난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선언하면서 남북 교류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끊어졌다.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라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 이번 조치가 영구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개성공단이 '제2의 금강산'이 되는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목소리도 나온다.2008년 7월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중단된 이후 재개는 고사하고 재산까지 몰수된 금강산관광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얘기다.개성공단기업협회 측은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면서 노심초사 하는 분위기다.개성공단에 입주한 124개 기업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방침으로 기업 생사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내몰렸다.앞서 지난 10일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 면담 후 "정부의 (중단 결정) 재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정 회장은 "정부가 기업에 피해를 최소화할 말미도 주지 않고 군사작전 하듯이 전면 중단 결정을 하고 일방 통보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절벽에 떨어져 죽으라는 얘기"라고 비판했다.2013년에는 북한이 먼저 문을 닫았기 때문에 공단 재개가 쉬운 측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최근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재석 248명 중 찬성 241명, 기권 7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결의안에서 "북한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한반도를 위시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국회는 이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며 "이로 인해 겪게 될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의 책임"이라고 경고했다.또 "북한이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중단하고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여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국회는 정부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대처하기 위한 강력하고 확고한 안보태세를 강구하라"고 요구했다.이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도출함과 동시에 핵문제를 포함한 남북당국간 대화 재개 등 모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에 대해 "자기가 샌더스라고 했다가, 스티브 잡스라고 했다가 왔다갔다 한다. 그 사람이 정직하지 않다"고 작심 비판했다.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공관위원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함께 한 오찬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김 위원장은 "(안 대표는) 시장적 정의와 사회적 정의를 구분지을 줄 모르는 사람"이라며 "의사하다가 백신 하나 개발했는데, 경제를 잘 알겠느냐. 적당히 이야기하는 것(일뿐)"이라고 꼬집었다.이어 "그 사람은 경제를 몰라서 누가 용어를 가르쳐주니 '공정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내가 그 사람(안 대표)과 많이 이야기해봐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잘 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안 대표가 내세운 성장담론인 '공정성장론'에 대해서도 "공정성장만 하면 착취하게 돼 있다"며 "시장의 정의만 가지고 가면 '착취적 성장'으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미국 샌더스 열풍을 언급하고, "세상이 변하면 백성이 변하는데, 거기에 적응을 해야 정치가 매력 있고 성공한다"며 "(지금은) 옛날 사고방식으로 '대기업이 잘되면 자연적으로 잘된다' 이것이 통하는 시대가 지금 아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총참모장을 맡고 있던 리영길(61)이 이달 초께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복수의 대북 소식통은 10일 "리 총참모장이 '종파분자' 및 '세도·비리' 혐의로 처형됐다"고 말했다.처형 시기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지난 2~3일 주관한 당중앙윈워회·군당위원회 연합회의 전후로 추정된다.리 총참모장은 지난 2012년 중부 전선을 관활하는 5군단장에 기용됐으며, 2013년에 군 총참모부 작전국장을 거쳐 같은 해 총참모장에 발탁된 인물이다.북한의 총참모장은 우리 군의 합참의장에 해당한다. 총정치국장, 인민무력부장에 이어 북한군 내 서열 3위다.리 총참모장은 지난달까지 김 제1비서가 참관한 군사훈련과 인민무력부 방문을 수행하는 등 정상적으로 활동했다.그러나 이달 초 연합회의 확대회의에 불참한 데 이어 지난 8일 북한이 광명성 4호 발사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개최한 '평양시 군민대회'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당시 군민대회에서 군 수뇌부 자리에 리 총참모장 대신 인민안보부장이었던 리명수가 위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처형을 정당화하기위해 '종파' 및 '세도·비리'를 명분으로 내세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 본격적인 공천작업에 나선다.더민주는 지난 4일 홍창선(72) 전 카이스트 총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선임한데 이어 10일 남녀 각각 4명씩으로 구성된 위원 8명을 임명했다.선임된 위원은 ▲정장선(58) ▲우태현(51) ▲김헌태(49) ▲이강일(49, 이상 남성) ▲박명희(68) ▲서혜석(62) ▲최정애(48) ▲김가연(36, 이상 여성)씨다.정장선 위원은 16·17·18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당 총선기획단장을 맡고 있다. 2011년 민주당 사무총장을 지냈다. 우태현 위원은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을 거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내고 있다.김헌태 위원은 리서치앤리서치, 한국리서치를 거쳐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을 지낸 여론조사 전문가다. 2011년 정장선 위원이 사무총장이던 때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냈다. 현재 메시스컨설팅 대표 컨설턴트다. 이강일 위원은 서울시의회 윤리특위위원장을 거쳐 행복가정재단 상임이사를 지내고 있다.박명희 위원은 한국소비자원장, 동국대 가정교육과 교수, 한국소비자학회 회장,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서혜석 위원은 법무법인 광장 미국변호사 등을 거쳐 17대 국회의원
이성출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 군장성급 인사들이 10일 국민의당에 입당했다.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사드 배치 문제가 공론화되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안보 전문가를 대거 영입함으로써 안보를 중시하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성출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67)과 이종덕 전 제1군단 부군단장(58), 김만수 전 공군준장(58)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 국민의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당을 선언했다.안철수 공동대표는 이 자리에 참석해 "컴퓨터의 기본 보안이 제대로 돼 있어야 컴퓨터 기능을 제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여러 경험을 통해 체득했다. 그런 점에서 튼튼한 안보가 기본이다"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국가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안보가 가장 큰 밑바탕이 돼야 한다는 신념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됐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천정배 공동대표도 공군 장교 출신이고 저도 해군 장교 출신"이라며 "오늘 세 명의 장군을 영입한 것이 정말 의미가 크다"고 기대했다.이성출 전 부사령관은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선진국에 진입시키고, 안보가 튼튼한 국가를 만드는 데에 앞장서야 할 정치권은 이념과 지역, 파벌 등에 함몰돼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난 6일부터 이어진 닷새간의 설 연휴가 끝나면서 충북 8개 선거구 20대 총선 공천자를 가리기 위한 각 여야 정당의 경선 레이스가 일제히 시작됐다.격전지를 중심으로 예비후보들 사이의 신경전이 뜨거워지면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 불공정 선거운동을 처벌해 달라는 제보가 잇따르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다 국민의당도 가세해 가열 양상이 심화하고 있다.10일 여야 양당 충북도당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오는 15일부터 각 선거구별 예비후보자 인지도 조사와 공천위 면접 등을 진행한다.이어 25일까지 결선 진출 후보 컷오프를 마무리한 뒤 내달 2일까지 결선을 끝낸다는 게 새누리당의 계획이다.야당의 분당과 탈당 등으로 한바탕 산고를 치른 더민주와 국민의당 역시 설 연휴 직후부터 구체적인 경선 일정을 확정하는 등 본선 주자 선발작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충북 8개 선거구 예비후보 중에는 청원의 신언관(59) 전 새정치연합 충북도당 공동위원장, 중부4군(증평·진천·괴산·음성) 선거구의 김경태(55) 창신신협이사, 김영국(56) 한일중 이사장이 국민의당 창당에 참여했으나 이날 현재 신 전 위원장만 간판을 바꿔단 상태다.◇전통시장으로, 공원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