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지사는 13일 개헌 논의와 관련, "지금 헌법을 고친다고 이 문제(제왕적 대통령 문제)가 바꿔질 것 같지 않다"며 대선 전 개헌 추진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안 지사는 이날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충남경제포럼 조찬 특강에서 "현재 한국의 대통령제와 국가운영체제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같이 책임지는 나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안 지사는 "대통령을 뽑아놓으면 집권여당은 대통령 편이 돼야 되고 대통령 거수기 역할을 해야 되고 대통령 체면을 세워줘야 되고 대통령의 위세를 계속 보장해야 한다는 이 강박관념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느냐"며 "그것은 헌법구조와 상관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 모두가 너무 많이 한 개인의 카리스마나 권위를 가지고 사안을 풀려고 하는 데 문제가 있다"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헌법을 만들어서 대통령을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주주의 지도자로서의 대통령이 아니라 조선시대 임금님을 보듯이 대통령을 보고 있다"고 유권자들의 의식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안 지사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단순하게 제왕적 대통령 헌법의 문제라거나 권력의 집중 문제로만 끝내지 말고 우리 모두의 참여와 의무를 더 높이는 쪽으로 가야
국민의당은 12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와 협의 없이 '유일호 경제팀' 유임 의사를 내비친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 없는 박근혜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반발했다.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경제도 외교도 안보도 모두 낙제점인 박근혜 정부가 황 권한대행을 통해 다시 부활해선 안 된다. 황 권한대행은 여전히 박 대통령을 바라보고 권한대행을 하려는 것이냐"라고 비난했다.손 대변인은 "경제부총리를 신속하게 세워서 경제 컨트롤타워가 작동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은 황 권한대행이 임의로 경제부총리 유임을 결정하라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황 권한대행이 국회와 협의 없이 임의로 박 대통령이 해임을 언급한 유일호 부총리 유임을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질타했다.이어 "황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의 범법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한 죄를 기억하라"며 "국민 누구도 황 권한대행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국 안정을 위해 용인하고 있는 국회와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지 말라"고 일갈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탄핵소추에 따른 직무정지 상태에서 맞이한 첫 주말 관저에서 휴식을 취하며 독서로 마음을 추스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일련의 사건과 9일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심신이 지쳐있을 박 대통령을 위해 청와대 참모진이 휴식을 권했다고 한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가지 일로 힘들지 않았냐"며 "어제와 오늘 차분하게 책을 보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참모진도 대통령이 달려온 시간이 너무나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엇보다도 쉬어야 한다고 그렇게 건의를 드렸다"며 "이제 앞으로 특검이나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대비해서 변호사 선임문제를 비롯한 준비를 기존 변호사들과 티타임을 가지면서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참모진의 휴식 건의는 탄핵안이 가결된 지난 9일 박 대통령과 티타임을 가진 자리에서 전달됐다고 한다. 당시 박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국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참모들과의 티타임에 앞서 열렸던 국무원 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은 "피눈물이 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제 어떤 말인지 알겠다"고 토로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 51명이 11일 심야 회동을 갖고 비박계와 사실상 결별을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만나 친박계로 구성된 '혁신과 통합 연합'(이하 혁통)을 13일 출범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민경욱 새누리당 대변인이 밝혔다.이로써 새누리당의 친박과 비박간 갈등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로 비박계가 당내 주도권을 장악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친박계가 세를 결집시키며 비박과 맞설 뜻을 보이면서 향후 비대위 구성 등을 놓고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경우 결국 분당의 길로 치닫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민 의원은 이날 회동이 끝난 뒤 "혁통의 공동대표는 정갑윤 전 국회 부의장과 이인제 전 최고위원, 김관용 경북 도지사로 정했다"면서 "보수의 분열을 초래하고 당의 분파 행위에 앞장서며 해당 행위를 한 김무성, 유승민 두 의원과는 당을 함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민 의원은 이어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탄핵 사태로 항로를 잃은 보수의 대통합을 위한 제 세력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한다"면서 "혁통은 대통령 탄핵 사태로 조장된 당의 위기를 극복하고 당의 화합을 이루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
검찰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지 못한 채 최순실(60)씨의 국정농단과 불법모금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다. 최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재판에 넘긴 이후 수사가 거의 진척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거의 손도 대지 못한 인물로 남아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왕실장', '기춘대원군'으로 불리며 박근혜 정권의 최고 실세로 꼽혔던 인물이다. 최씨의 국정농단에 김 전 비서실장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 김 전 실장은 최씨의 소개로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을 만난게 아니냐는 의혹 등을 받으면서 이 사건의 핵심인물로 떠올랐다. 최씨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국정농단 등을 방조 또는 지원한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전 비서실장은 최 씨에 대해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강변해왔으며, 지난 7일 국회 국정조사 청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 "국회는 국정의 중심을 잡는 무거운 책임을 정부와 함께 져야 한다. 그 방안으로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국회 차원의 후속대책 논의를 주문했다.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여야정 협의체'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정부 정책협의체'를 제언한 데 이어 문 전 대표도 이 대열에 가세했다. 탄핵안 가결 후 국정공백 상황에서 상황 수습을 위해 노력한다는 모습을 대중들에게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SNS에 올린 '촛불혁명을 정치가 완성해야 합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정부는) 국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상시적으로 국회와 협의하며 협력을 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협의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제와 민생의 안정"이라며 "국가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문 전 대표는 권한행사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선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두렵게 받아들여야 한다. 대통령이 버틸수록 나라도 국민도 더 불행해진다"며 "대통령의 결단만이 국정공백을 빨리 끝낼 수 있다"고 하야선언을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낡은 정치질서를 바꾸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광장의 촛불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시장은 이날 오후 광화문 청계광장 소라탑에서 '희망새물결'이 '탄핵은 시작일 뿐 미래를 만들자'를 주제로 개최한 광장토론회 '박원순과 국민권력시대'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정치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국민의 힘이다. 대통령 한명 바꾸려고 촛불을 든 것이 아니다. 과거의 낡은 대한민국이 아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촛불을 들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10년의 적폐를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대안을 만들고 함께 고민해야한다"고도 했다.박 시장은 ▲국정 역사교과서 ▲일본군 위안부 협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성과연봉제를 즉각 폐지할 정책으로 지목했다. 개성공단을 바로 부활시켜야 한다고도 촉구했다.박 시장은 이날 경쟁이 아닌 협동의 경제를 소개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빈자는 더 빈자가 되는 '99대1 사회'를 해소하려면 새로운 차원의 경제를 일으켜야 한다는 설명이다.아울러 공공급식을 어린이집까지 확대하고, '친환경 먹거리플랜'을 내년 1월까지 내놓겠다고 했다. 국민과 소통을 위해 청와대를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친박들의 상호불신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경환 의원 어제 탄핵 투표 불참은 친박 좌장으로서 대통령을 배신하지 않았음을 투명하게 보여준 것"이라며 "사실 투표 불참은 반대표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기의 반대 의사를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물론 나머지 강성 친박들도 반대표를 찍었겠지만 투표 용지를 공개하지 않는 이상 자신의 의사를 투명하게 보여주지는 못한 것"이라며 "배신하면 안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던 친박들이 최경환 빼고는 배신하지 않았다는 걸 투명하게 입증 못한 것"이라고 소위 친박 핵심들을 힐난했다.그는 "그리고 전체 찬반 숫자들을 볼 때 친박들 2-30명은 배신의 정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친박들 내부에 상호 불신이 싹 틀 수밖에 없다. 친박의 와해가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전날 최경환 의원은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에 유일하게 불참하며 박 대통령의 무죄를 항변했다. 반면 서청원 이정현 홍문종 윤상현 유기준 조원진 의원 등 친박 수뇌부는 표결에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간 것과 관련, 집중심리를 통해 조속한 결론을 낼 것을 요구했다.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헌재는 국정 불안정성과 난맥상을 해소할 역사적 책임이 있다"이 사안이 가진 역사적 중대성을 잘 고려해서 박한철 소장이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신속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만료일인 1월말까지 결론을 낼 것을 주문했다.기 대변인은 "이 과정에서 사유가 많다느니 정치적 쟁점이 많다느니 이런 모호한 말로 심리기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며 "주말 필요 없이 날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집중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이어 "헌재가 최대한 빨리 불안정성을 걷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국민적 압력과 더불어, 국회 차원에서도 속히 심리 결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이 사건을 집중심리를 통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결정내려야 한다"며 "탄핵사유는 12년 전에 비해 크게 늘었지만 당시 탄핵기준을 정해 놓았다"고 조속한 결정을 요청했다.장 대변인은 이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으로 채명성(38·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선임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로 활동한 채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에 합류하기 위해 최근 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속 법무법인 화우에서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채 변호사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 양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2010년부터 화우에서 근무한 채 변호사는 지난해부터 대한변협 법제이사로 활동했지만, 박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하기 위해 모든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헌법 전문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대리인단 구성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헌법재판소는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제출한 소추의결서를 접수받고 곧바로 재판관 회의(평의)를 열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사건번호는 '2016헌나1', 사건명은 '대통령(박근혜) 탄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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