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탄핵심판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18일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박 대통령의 '피청구인 대리인 답변서'를 공개했다. 답변서 요지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절차에 있어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 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먼저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기정사실로 단정해 무죄추정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순실 등이 국정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사업 등은 대통령 국정수행의 극히 일부분이고 박 대통령은 사익을 취한 바 없으며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7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유관기관 등을 통해 피해자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하고, 대규모 인명 피해 정황이 드러나자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가 현장 지휘를 했다"며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고 적법한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
오는 22일 '최순실 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서, 친박 이만희 새누리당 의원,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 등 '청문회 질의응답 사전모의' 의혹 당사자들의 '3자 대면'이 이뤄질 전망이다.새누리당 소속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17일 "5차 청문회(22일)에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을 증인으로 부를 방침"이라고 밝혔다.고영태씨는 이미 5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였고, 이 의원도 청문위원으로 참석하는 만큼 박헌영 전 과장이 청문회에 출석할 경우, 3자 대면은 자연스럽게 이뤄지게 돼 '사전 모의' 의혹 전말이 밝혀질지 주목된다.김 위원장은 다만 더블루케이 전직 직원 류모씨와 고영태씨 펜싱 선배 정모씨의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청문회 사전 모의 의혹의 당사자인 친박 이만희 의원을 찾아가 관련 내용을 제보했다는 인물이다.같은 당 국조특위 위원도 이번 사건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며 "누구를 막론하고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고, 그 진상이 백
새누리당을 탈당한 뒤 전남을 처음 방문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대선 출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며 사실상 대권 행보에 나섰다.비박계의 완패로 끝난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 결과를 언급하며 새누리당에 대한 날선 비판도 이어갔다.남 지사는 17일 오후 전남 담양군 담양관광호텔에서 자신의 '전국 지지세력'인 KR포럼(코리아리빌딩·Korea Rebuiling) 광주전남추진준비위의 초청으로 '남경필에게 묻는다' 토크콘서트를 가졌다.KR은 남 지사가 주장한 개헌과 수도이전·모병제·사교육 금지·전시작전권 환수 등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남 지사는 이날 강연에서 대선 출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그는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의지는 강력하다. 다만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버리고 하겠다"며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당을 만들어, 그 안에서 공정한 게임을 하겠다. 경선에서 1등한 사람이 나간다. 내가 아니면 1등을 돕겠다. 우리가 추구할 가치와 목표는 놓치지 않겠다"고 말했다.강력한 대권 의지와 함께 자신의 정치·경제적 지향점도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리빌딩(Rebuilding)해야 한다. 자유와 공유라는 두 가치를 접목시켜야 한다. 보수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과 관련한 답변서를 법률 대리인단을 통해 제출한다.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탄핵심판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오늘 오후 3시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어 헌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답변서에는 국회의 탄핵 결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본인은 검찰이 공소장에 명시한 내용과 달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적이 없다는 취지도 함께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국회는 탄핵소추 의결서에 헌법 위반 5건, 법률위반 8건 등 총 13건의 탄핵사유를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은 탄핵사유에 기반해 자신의 입장은 다르다는 방식의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한편 답변서 제출마감은 이날 자정까지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최대한 마감시한에 맞춰 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오늘 중 제출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새누리당 새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박계 정우택 후보에 패한 나경원 후보는 16일 탈당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나 의원은 이날 원내대표 선거 개표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탈당도 선택지에 있느냐'에 질문에 "일단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나 의원은 "당의 변화의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해 아쉽다"며 "당 내에 변화 세력이 예전보다 조금 커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변화를 원하는 세력과 함께 앞으로 당의 개혁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할지 같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나 의원은 원내대표 선거 합동토론회에서는 경선에 패하더라도 탈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 그는 비박계 일부 인사들이 친박 원내대표 당선 시 분당 가능성을 경고한 데 대해,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건 신문을 통해 봤지만 제가 탈당하겠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한 기억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그는 "저는 당이 깨져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당이 깨져선 안된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나왔다. 우리당을 어떡하든지 고쳐서 해체 수준으로 바꿔서 재창당해야한다"고 분당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15일 최순실의 전 남편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의원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정윤회 씨가 수억원을 받고 부총리급 인사청탁에 개입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정 씨에게 청탁을 한 해당 인사가 누구인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조 전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서 '부총리급 공직자의 임명과 관련해 정윤회 씨가 우리가 알기로 7억원 정도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느냐'는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전해 들었다. 내가 알기로는 부총리급"이라고 답했다.조 전 사장은 실명 공개를 요구하는 김 의원에게 "답하기 곤란하다. 현직이어서…"라고 문제의 부총리급 인사가 '현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전 사장의 전언이 사실일 경우 정가에 만만찮은 후폭풍이 일 전망이다.정부의 최고위직이 거래 대상이 됐다는 점은 현 정부의 도덕상에 치명상을 안기는 것이다. 또 풍설로만 돌았던 권력서열 1위 최순실, 2위 정윤회란 이야기가 사실로 입증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아직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기에 단언할 수는 없다.현재 행정부 직제상 부총리급 인사는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이준식 사회부총리, 황찬현 감사원장, 심재철·박주선
'최순실 국정 농단'사태에서 집중 의혹을 받고 있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해외 일정까지 나서는 등 활발한 행보에 나서고 있다. 조 장관은 15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2016 한국관광의 해' 폐막식에 참석했다. 이날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국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어수선한 정국이 계속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행보다.아울러 조 장관은 리진자오 중국 국가여유국 국장과 만나 회담을 갖고 '한·중 관광시장 공동 관리감독 협력 강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최근 논란이 돼온 중국 저가 단체관광 개선을 위한 협력에 나서기도 했다. 이 문제는 그동안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논란까지 빚으면서 민감한 양국 현안으로 여겨져 온 사안이다.이날 베이징에서 국내 최초로 개설된 '한국콘텐츠 비즈니스센터'의 개관식에도 참석하고 국내 콘텐츠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가졌다. 이 시설은 역시 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된 송성각 전 원장의 구속으로 우여곡절을 겪었던 문체부 산하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축이 돼 마련된 곳이다. 이뿐 아니라 오는 18일에는 강원도 강릉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한국관광공사 등과 공동으로 '2
"나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개헌을 논할 시기가 아니다"14일 오후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현황 점검차 전북 정읍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현 시국 상황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답한 말이다.문 전 대표는 "개헌은 현 탄핵 및 촛불 정국이 수습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선을 치른 뒤 차기 정권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어 "현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정치권이 급하게 헌법 개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발전에 맞지 않는 뒤떨어진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덧붙여 "국민의 기본권 조항 부족과 권력 구조가 개선돼야 하며 선거제도 역시 국민의 대표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개편돼야 한다"며 "특히 지방분권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개헌 과제가 있다"고 설명했다.또 "지금 촛불민심은 개헌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사회 대개혁을 바라는 것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전념하면서 촛불민심과 함께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 정치의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최근 대권 주자들 간 연대 상황에 대해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선거 시기에 늘 있을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차움병원에서 사용한 '길라임'이라는 가명 외에 다른 가명으로 성형시술을 받았을 수 있다는 의혹이 13일 제기됐다.SBS는 이날 박 대통령 비선인 최순실이 김영재 의원(성형외과) 진료를 받으며 '최보정'이라는 가명을 사용했는데, 가명 '최보정'의 진료기록부상 생년월일이 1956년 2월2일로 기록돼 있다고 보도했다. 1956년은 최순실이 태어난 해고, 2월2일은 박 대통령의 생일이다.SBS는 최순실이 차움병원에선 본인의 진짜 생년월일을 사용했다며, 가명 '최보정'의 생년월일이 최순실의 생년인 1956년과 박 대통령의 생일인 2월2일을 조합한 날짜로 추정된다고 했다.최순실은 김영재 의원에서 '최보정'이라는 가명을 이용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136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SBS는 이와 관련, 진료기록부상 생년월일 조합을 토대로 최순실과 박 대통령이 이 가명을 공동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미일 3국은 1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21호의 '북한 석탄 수출 상한제' 등의 철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검증체계 및 정보교환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한미일 3국 6자회담 수석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협의를 열어 상시정보교환시스템을 유지해 나가기로 하는 등 대북 제재·압박 공조 확대 강화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지난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협의에는 김홍균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각국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협의 후 진행된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안보리 결의 2270호(3월 채택)와 2321호(11월 채택) 이행을 확보하고, 3국의 독자제재를 어떻게 강화할지 논의했다"며 "북한산 석탄 상한제 등 자금원 차단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이행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각국 수도 차원에서 상시정보교환시스템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결의 2321호로 8억 달러 이상의 외화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김정은 정권에 뼈아픈 일격을 가할 것"이라며 "계량적 수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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