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열리는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위 마지막 청문회에도 주요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할 전망이다.8일 국조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 및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등 핵심 증인 상당수가 연락 두절이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우 전 수석은 출석요구서를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수령했지만 회신이 없는 상황이며,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과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이영선·윤전추 행정관 등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 역시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박재홍 전 국가대표 승마팀 감독과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각각 연락두절과 해외 체류로 불출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역시 연락이 두절돼 출석을 기대하기 어렵다.조여옥 전 간호장교는 청문회에 이미 한차례 출석했고 특검의 참고인 조사에도 임했기 때문에 국방부 위탁교육 일정상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정유라 특례입학 의혹을 받는 김경숙 전 이화여대 체육대학장도 암 치료를 이유로 의사 소견서와 함께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최순실 국정농단 정보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에 비선 보고한 의혹을 받는 추명호 국정원 6국장은 현직 국정원 요원으로서 공개석상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반 전 총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하다.하지만 반 전 총장은 귀국 후 당분간 정치권과 거리를 두며 전국 각지를 다니며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대권주자로서의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할 예정이다. 반 전 총장의 외교관 후배이자 '반기문 사단' 중 한 명인 심윤조 전 새누리당 의원은 7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반 전 총장은 귀국한 뒤 당분간 정치권과 거리를 둘 계획이다. 국민 속으로 파고들 것"이라고 밝혔다. 심 전 의원은 "당분간 정당과 거리를 두고 단독 행보를 보일 것"이라며 "반 전 총장이 들어갈 만한 체제가 갖춰진 곳도 아직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 정진석, 나경원 의원 등이 반 전 총장 지원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는 "그런 의원들은 많으나 당 차원의 얘기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개혁보수신당과의 연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보수의 주자가 거의 없지 않느냐. 사실상 유일한 희망이 반 전 총장"이라며 "그렇다고 처음부터 신당 쪽으로 가면 너무 활동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 전 의원은 "결국 외연확대가 필요하다"며 "정치적 활동은 추후로 미루고, 10년 간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더불어민주당 '개헌보고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엄중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광주시당 개편대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혈세인 정당 보조금의 30%를 쓰는 곳임에도 문재인 개인의 대선 전략을 연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친문(재인) 패권주의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가했다.그는 "1000만 촛불 정국에서 친박(근혜) 패권주의가 무너진 것이 보여주듯 국민의 선택과 결단에 의해서만 친문 계파패권주의를 청산할 수 있다"며 당원들의 전폭적 지지를 당부했다.또 "친문 패권에 대해 언급하고 공격하면 (친문 지지자들이) 스마트폰 문자를 수 천개, 수 만개씩 보내서 괴롭히기 일쑤"라며 '문자 테러'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이어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감싸고, 상대(경쟁 계파)가 주장하면 무조건 반기를 드는 것이야 말로 계파 패권주의"라며 "만의 하나라도 친문패권주의가 정권을 잡는다면 그건 '친박 패권'이 '친문 패권'으로 넘어가는 것이요, 이는 정권 정권 교체가 아니라 패권 교체"라고 말했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지방분권형 개헌을 공약했다. 본격적인 대선행보에 나선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분권나라2017' 창립대회에서 특강을 갖고 이같은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현행 헌법에 지방분권에 대한 규정이 없고 헌법 117조, 118조 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통제할 수 있지만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견제수단은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에 대해 중앙정부가 개입하는 경우는 제한적으로만 규정해야 하며 이런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지 22년이 지났지만 실제로는 중앙정부에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 '2할자치', '무늬만 자치'라는 말이 나온다"며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혁신이 99대1 불평등 체제를 개혁하고 재벌중심 경제체제의 종식을 통해 보다 평등한 사회를 이루는 것이라면 정치혁신은 지방분권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프랑스처럼 헌법 1조에 자치분권공화국임을 선포하는 개헌을 하겠다"며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 보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윤병세 외교장관은 6일 오후 4시30분께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들여 일본 정부의 대사·총영사 일시 귀국 결정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일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각의 후 브리핑에서 부산 소녀상 설치에 유감을 표명하고, 이에 대한 조치로 한국 주재 대사들을 일시 귀국시키겠다고 밝혔다. 스가 관방장관은 또한 한국 정부와의 통화스와프협정 협의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일 고위급 경제 협의도 연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인명진 비대위원장의 인적청산에 반발하는 친박계의 집단행동으로 6일 새누리당 상임전국위 개최가 무산됐다. 친박계 실력 행사로 상임전국위가 무산된 건 지난해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상임전국위를 열고 비대위 구성안을 추인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친박계의 집단행동으로 정족수 미달에 그치면서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인 위원장은 "오늘 이 사태는 나라를 망친 패거리 정치의 민낯이 어떤가를 국민 여러분에게 낯낯이 보여주는 사태"라며 상임전국위 개최를 막은 친박계를 강력 비난했다. 그는 "오늘 이 사태에 대해 깊이 숙고를 하겠다"며 "당이 다시 한 번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1시간30분 이상 대기하며 성원이 되길 기다렸지만 끝내 정족수 미달을 막지는 못했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상임전국위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며 "여기까지 온 사람들을 붙들고 막고 있다"고 친박계의 집단행동을 비판했다. 박 총장은 특히 "같이 당에 몸담았던 원로라는 분들이 참석을 막고 있다. 전부 못 오게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원을 위해서는 전체 52명
정부가 지난 2일 덴마크 현지에서 체포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의 국내 송환을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무부는 5일 오후 정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서를 외교부에 전달했으며, 동시에 덴마크 검찰에도 직접 송부했다고 밝혔다.외교부 역시 법무부로부터 접수한 정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서를 외교 채널을 통해 신속하게 덴마크 사법당국에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덴마크 사법당국은 수일 내로 정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서를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심의를 거쳐 정씨의 송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덴마크 검찰은 이 과정에 2~3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특검팀 등이 현지로 나가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덴마크 사법당국이 정씨에 대한 신병 인도를 결정하더라도 정씨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다시 판단을 받아야 하는 만큼 송환까지 시간은 추가로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특검팀은 덴마크 현지에서 체포된 정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인도구속 청구서를 인터폴 채널을 통해 덴마크에 전달했다. '긴급인도구속'이란 송환을 원하는 쪽에서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때까지 현지에서 신병
외교부는 반기문 전(前)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 후 공식일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반 전 총장 귀국 직후 3부 요인인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의장, 대법원장에 대한 면담 주선 등 전직 사무총장 자격의 공식 일정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반 전 총장은 오는 12일 귀국해 조속한 시일 내에 황교안 권한대행, 정세균 국회의장, 양승태 대법원장을 만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도로 외교부는 반 전 총장의 귀국 환영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조 대변인은 "한국인 최초의 유엔 수장으로서 많은 업적을 쌓고 귀국하는 반 전 총장을 환영하는 적정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병세 외교장관은 지난 2일 기자단과의 신년 간담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환영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다만 잘못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외교 차원에 국한해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의 정계은퇴를 요구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4일 국민의당까지 가세하며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안 지사는 전날 손 고문에 정계은퇴를 요구한 데 이어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철새 정치인'으로 규정, "(손 고문은) 어떻게 동지가 해마다 그렇게 수시로 바뀌냐"고 비난했다.손 고문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경선을 앞두고 탈당한 바 있고, 지난해에는 정계복귀와 동시에 민주당을 탈당했다.안 지사는 그러면서 "(손 고문은) 민주주의를 잘 하는 것은 둘째치고, 원칙이 없다"며 "정당은 우리가 서로 동지가 돼 나라를 잘 이끌어보자고 만든 조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손 고문에 러브콜을 보내며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민의당은 이에 반발, 안 지사에 공세를 퍼부었다.김동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안 지사를 향해 "문재인의 한명회"라며 원색 비난하며 손 고문을 엄호했다. 그는 "안 지사 본인의 정체성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며 "충남도지사냐 대선후보냐 문 전 대표의 대변인이냐"고 비꼬았다.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왔어도 손 전 지사가 더 치열하게 살아왔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해 뇌물죄와 관련된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만큼 단서들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최씨가 지속해서 소환에 불응할 경우 뇌물죄 등 새로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4일 브리핑을 통해 "구속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 영장을 발부 받는 방법이 있고 별도의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 받는 방법이 있다"며 "두 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추후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구속영장은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했던 범죄 혐의 이외에 새로운 범죄를 인지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새로운 혐의는 뇌물죄를 포함해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달 24일 특검팀에 출석해 한차례 조사를 받은 뒤 특검팀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해왔다. 이날 역시 오후 출석이 예정됐지만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특검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불응했다. 이 특검보는 "전달만 받아서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정유라씨 체포 소식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최씨가 뇌물죄 수사의 핵심 인물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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