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더불어민주당 '개헌보고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엄중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광주시당 개편대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혈세인 정당 보조금의 30%를 쓰는 곳임에도 문재인 개인의 대선 전략을 연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친문(재인) 패권주의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가했다.그는 "1000만 촛불 정국에서 친박(근혜) 패권주의가 무너진 것이 보여주듯 국민의 선택과 결단에 의해서만 친문 계파패권주의를 청산할 수 있다"며 당원들의 전폭적 지지를 당부했다.또 "친문 패권에 대해 언급하고 공격하면 (친문 지지자들이) 스마트폰 문자를 수 천개, 수 만개씩 보내서 괴롭히기 일쑤"라며 '문자 테러'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이어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감싸고, 상대(경쟁 계파)가 주장하면 무조건 반기를 드는 것이야 말로 계파 패권주의"라며 "만의 하나라도 친문패권주의가 정권을 잡는다면 그건 '친박 패권'이 '친문 패권'으로 넘어가는 것이요, 이는 정권 정권 교체가 아니라 패권 교체"라고 말했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지방분권형 개헌을 공약했다. 본격적인 대선행보에 나선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분권나라2017' 창립대회에서 특강을 갖고 이같은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현행 헌법에 지방분권에 대한 규정이 없고 헌법 117조, 118조 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통제할 수 있지만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견제수단은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에 대해 중앙정부가 개입하는 경우는 제한적으로만 규정해야 하며 이런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지 22년이 지났지만 실제로는 중앙정부에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 '2할자치', '무늬만 자치'라는 말이 나온다"며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혁신이 99대1 불평등 체제를 개혁하고 재벌중심 경제체제의 종식을 통해 보다 평등한 사회를 이루는 것이라면 정치혁신은 지방분권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프랑스처럼 헌법 1조에 자치분권공화국임을 선포하는 개헌을 하겠다"며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 보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윤병세 외교장관은 6일 오후 4시30분께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들여 일본 정부의 대사·총영사 일시 귀국 결정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일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각의 후 브리핑에서 부산 소녀상 설치에 유감을 표명하고, 이에 대한 조치로 한국 주재 대사들을 일시 귀국시키겠다고 밝혔다. 스가 관방장관은 또한 한국 정부와의 통화스와프협정 협의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일 고위급 경제 협의도 연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인명진 비대위원장의 인적청산에 반발하는 친박계의 집단행동으로 6일 새누리당 상임전국위 개최가 무산됐다. 친박계 실력 행사로 상임전국위가 무산된 건 지난해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상임전국위를 열고 비대위 구성안을 추인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친박계의 집단행동으로 정족수 미달에 그치면서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인 위원장은 "오늘 이 사태는 나라를 망친 패거리 정치의 민낯이 어떤가를 국민 여러분에게 낯낯이 보여주는 사태"라며 상임전국위 개최를 막은 친박계를 강력 비난했다. 그는 "오늘 이 사태에 대해 깊이 숙고를 하겠다"며 "당이 다시 한 번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1시간30분 이상 대기하며 성원이 되길 기다렸지만 끝내 정족수 미달을 막지는 못했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상임전국위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며 "여기까지 온 사람들을 붙들고 막고 있다"고 친박계의 집단행동을 비판했다. 박 총장은 특히 "같이 당에 몸담았던 원로라는 분들이 참석을 막고 있다. 전부 못 오게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원을 위해서는 전체 52명
정부가 지난 2일 덴마크 현지에서 체포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의 국내 송환을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무부는 5일 오후 정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서를 외교부에 전달했으며, 동시에 덴마크 검찰에도 직접 송부했다고 밝혔다.외교부 역시 법무부로부터 접수한 정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서를 외교 채널을 통해 신속하게 덴마크 사법당국에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덴마크 사법당국은 수일 내로 정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서를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심의를 거쳐 정씨의 송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덴마크 검찰은 이 과정에 2~3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특검팀 등이 현지로 나가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덴마크 사법당국이 정씨에 대한 신병 인도를 결정하더라도 정씨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다시 판단을 받아야 하는 만큼 송환까지 시간은 추가로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특검팀은 덴마크 현지에서 체포된 정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인도구속 청구서를 인터폴 채널을 통해 덴마크에 전달했다. '긴급인도구속'이란 송환을 원하는 쪽에서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때까지 현지에서 신병
외교부는 반기문 전(前)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 후 공식일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반 전 총장 귀국 직후 3부 요인인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의장, 대법원장에 대한 면담 주선 등 전직 사무총장 자격의 공식 일정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반 전 총장은 오는 12일 귀국해 조속한 시일 내에 황교안 권한대행, 정세균 국회의장, 양승태 대법원장을 만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도로 외교부는 반 전 총장의 귀국 환영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조 대변인은 "한국인 최초의 유엔 수장으로서 많은 업적을 쌓고 귀국하는 반 전 총장을 환영하는 적정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병세 외교장관은 지난 2일 기자단과의 신년 간담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환영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다만 잘못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외교 차원에 국한해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의 정계은퇴를 요구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4일 국민의당까지 가세하며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안 지사는 전날 손 고문에 정계은퇴를 요구한 데 이어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철새 정치인'으로 규정, "(손 고문은) 어떻게 동지가 해마다 그렇게 수시로 바뀌냐"고 비난했다.손 고문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경선을 앞두고 탈당한 바 있고, 지난해에는 정계복귀와 동시에 민주당을 탈당했다.안 지사는 그러면서 "(손 고문은) 민주주의를 잘 하는 것은 둘째치고, 원칙이 없다"며 "정당은 우리가 서로 동지가 돼 나라를 잘 이끌어보자고 만든 조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손 고문에 러브콜을 보내며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민의당은 이에 반발, 안 지사에 공세를 퍼부었다.김동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안 지사를 향해 "문재인의 한명회"라며 원색 비난하며 손 고문을 엄호했다. 그는 "안 지사 본인의 정체성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며 "충남도지사냐 대선후보냐 문 전 대표의 대변인이냐"고 비꼬았다.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왔어도 손 전 지사가 더 치열하게 살아왔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해 뇌물죄와 관련된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만큼 단서들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최씨가 지속해서 소환에 불응할 경우 뇌물죄 등 새로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4일 브리핑을 통해 "구속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 영장을 발부 받는 방법이 있고 별도의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 받는 방법이 있다"며 "두 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추후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구속영장은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했던 범죄 혐의 이외에 새로운 범죄를 인지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새로운 혐의는 뇌물죄를 포함해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달 24일 특검팀에 출석해 한차례 조사를 받은 뒤 특검팀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해왔다. 이날 역시 오후 출석이 예정됐지만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특검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불응했다. 이 특검보는 "전달만 받아서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정유라씨 체포 소식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최씨가 뇌물죄 수사의 핵심 인물인 만큼,
충북 중·북부 출신 국회의원들이 이달 중순 귀국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향후 행보를 함께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새누리당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은 3일 충주시청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우택(청주 상당) 원내대표를 제외한 권석창(제천·단양)·경대수(증평·진천·음성)·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과 이미 이야기를 나눴다"며 "반 총장의 행보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박덕흠·경대수 의원과 지난달 중순 미국에서 반 전 총장을 만나 대선 출마를 권유했다"며 "명확하게 답변을 하진 않았지만 강한 출마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권석창 의원도 이날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반 전 총장과 함께할 뜻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반 전 총장은 이달 중순 귀국해 서울 국립현충원과 부산 유엔기념공원,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한 뒤 음성군 원남면 상당리 선친 묘소를 참배하고 충주 어머니에게 귀국인사를 할 것으로 이 의원은 전했다.이 의원은 이날 조길형 충주시장, 이종갑 충주시의회의장, 도·시의원, 주요 당직자들과 새누리당 충주시당원협의회 신년 단배식을 했다.우건도 전 충주시장도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 단배식 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4일 외교·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일주일 간 총 다섯 차례에 걸친 정부의 신년 업무보고 일정에 돌입한다. 정부 부처의 신년 업무보고는 각 부처별 새해 국정 밑그림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탄핵소추로 직무정지가 된 상태여서 올해는 황 대행이 보고를 받게 됐다. 이번 업무보고는 안보와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국정의 안정적 운영, 주요 정책과제의 성공적 마무리,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5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첫 업무보고인 이날은 '굳건한 안보' 분야로 국방부·외교부·통일부·보훈처 등 4개 부처가 대상이다.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업무보고 첫날 외교·안보 관련 부처들을 배정했다는 총리실의 설명이다. 5일에는 '튼튼한 경제' 분야에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5개 부처가 업무보고에 나서며 6일에는 '미래성장동력 확보' 분야에서 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부처의 업무보고가 이뤄진다. 이어 9일에는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에서 교육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6개 부처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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