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출구 인근에 게시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부의 사진을 누드사진에 합성한 현수막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6일 오후 2시께 표 의원측으로부터 현수막 게시자를 모욕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해당 현수막에는 표 의원과 부인의 사진을 누드 또는 동물 사진에 합성한 사진이 담겼다. '표창원식 표현의 자유는 위대하다. 국회 전시관에 전시 부탁드립니다' 등의 글귀도 적혔다.경찰은 현수막 제작자 또는 게시자를 특정한 뒤 모욕죄 여부를 조사한 다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지난 1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시회를 주최한 표 의원은 해당 전시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을 누드화와 합성한 '더러운 잠'이란 제목의 풍자화가 전시됐다는 이유로 친박단체 등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바 있다.
지난 90일간 활동을 마무리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6일 오후 2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뇌물죄 피의자로 추가 입건된 박근혜 대통령 혐의가 어느 정도 공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수사 결과 발표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박 특검이 직접 나선다. 이규철 특검보 등 특검보들도 함께할 예정이다. 박 특검이 10~20분에 걸쳐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은 받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주중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등 '예민한' 시기인 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겠다는 판단이다.수사 결과 발표안에는 삼성그룹 뇌물죄·문화계 블랙리스트·정유라 이화여대 특혜·박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 등 특검팀이 '칼'을 댄 분야별 수사 과정과 결과가 담긴다. 재판에 넘긴 30명에게 적용된 혐의 내용도 일정 수준 포함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 공모여부도 직·간접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결론 내린 상태다. 박 대통령이 뇌물 대가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왔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박 대통령 아킬레스건으로 불리는 '세
최근 중국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 보복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중국내 한류의 주요 소비자이자 지지층인 중국 젊은층이 당국의 요구에 잘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BBC 중국어판은 최근 중국의 사드 반대 움직임은 정부 주도의 '애국주의 선동 행보'로 보면서 중국 젊은 층이 이에 동조할지는 미지수라고 주장했다. 언론은 "중국 정부는 사드 배치를 이유로 자국민이 한국에 보복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젊은층은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고, 인터넷에서는 풍자와 조소를 반발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기존 대만,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애국주의'를 선동해 해당 국가에 유사한 보복을 해온 적이 있고, 이런 수법은 관용수법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BBC는 "이번 경우 중국 당국이 한국의 드라마·영화·식품을 금지했지만 음성적 경로에서는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중국내 이번 반(反)한 움직임이 오래갈 수 있을지, 젊은 세대가 정부 당국에 적극적으로 호응할지는 여전히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고 언론은 덧붙였다. 한편 실제로 지금까지 중국에서 일어난 사드 반대 시위들을 보면 중장년이 주로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5일 국가정보원의 헌법재판소 사찰 의혹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찾아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창의교육실현 코딩 수업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재발방지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 측과 좀처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경선 룰 협상과 관련, 그는 "함께 논의해서 좋은 해결방법을 찾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1일 '선(先)총리 후(後)탄핵'을 거부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당신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싸우자면 앞으로도 메뉴가 많다"고 독설을 이어갔다.앞서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회 부지에 건립되는 임시정부기념관 공사 현장을 둘러본 후 박 대표의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민국 모든 정치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다. 정치, 제발 국민들 보고 하십시다"라고 쏘아붙였다.그러자 박 대표는 이날 밤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우리는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앞에 잘못한 것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친문(친문재인)들이 선총리 후탄핵을 훼방놓은 문재인 대표에 대한 나의 책임 추궁에 대해서 나를 공격하고 있다"며 "총리를 선출했으면 탄핵은 어려웠다고 비난하는가 하면 문 대표는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자고 한다"고 밝혔다.박 대표는 "지난해 12월 2일 탄핵안을 상정해서 부결되면 광장에서 뒤엎자는 혁명적 발언은 누가 했으며 2일 국회 표결을 했으면 가결되었겠나"며 "9일 표결했기에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의결에 성공한 것"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이 법원 접견 금지 명령이 해제되지 않으면 유엔(UN)에 인권침해를 호소하겠다고 밝혔다.최씨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68·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1일 "지난달 23일께 법원 접견금지 결정에 대해 다시 항고했다"며 "이번에도 기각된다면 유엔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RC)에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최씨는 지난해 10월31일 검찰에 긴급체포된 이후로 약 4개월 동안 수감생활 중"이라며 "기본권 보호를 위해 변호인 이외 다른 사람들을 접견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법원이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형사소송법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타인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검찰은 지난해 11월23일 최씨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비변호인 접견 금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이후 검찰은 최씨 변호인 외 접견·교통 금지 기간 만료를 앞두고 같은 취지로 접견 금지 명령을 매번 재신청하고 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27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들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헌법의 지배를 받는 국가"라며 재판부 선고대로 받아들일 것을 강조했다.권성동 소추위원장은 "소추위원단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주장한 바와 같이 대통령의 최순실 등을 위한 국정농단 비리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기에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를 최후변론 통해서도 강조해 재판부에 말씀드렸다"고 요약했다.권 위원장은 "대통령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고, 그 권력을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함에도 권한 남용을 해서 최순실이라는 특정 개인의 사익 추구를 위했다"며 "이것이 바로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탄핵은 불가피하고 탄핵이 돼야 한국이 바로 서고 미래 세대들에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탄핵문제는 여야문제도 아니고 정파에 따른 문제도 아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헌법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소추위원단 이춘석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
야권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이 야권 텃밭 광주에서 같은 당 안희정 충남지사를 향해 돌직구를 날렸다. 이 시장은 27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 지사가 주창한) 대연정은 김대중(전 대통령을)을 고립시키기 위해 1990년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이 추진했던 3당 합당과 다르지 않다"며 "3당 합당으로 대한민국은 외환위기를 겪었고, 민주주의는 후퇴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안희정 충남지사는 그동안 국민의당의 제3지대론을 겨냥해 "3당 야합과 같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를 빗대 이번엔 이 시장이 안 지사의 대연정을 강도높게 비판한 것이다.이 시장은 또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어떤 정권 교체를 할 것인가에 대해 촛불민심이 질문하고 있다"며 "보수대연정이나 재벌 기득권과 타협하는 정권 교체를 할 것인지, 야권 연합정권을 만들어 세상을 바꾸는 정권 교체를 할 것인지, 호남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안 지사의 대연정 카드를 거듭 비판했다.그는 "청산대상 정치세력과 공동정부를 만들자는 타협이 일각에서 시도되고 있다"며 "부패 기득권 세력과의 불의한 야합은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이 시장은 특히 "국가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6일 "저의 도전과 저의 승리는 당의 승리가 돼야 하고, 제가 집권한다는 것은 당이 집권한다는 것"이라며 당심에 호소했다. 최근 '선의 논란'을 계기로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자, 집토끼 사수전에 나선 셈이다.안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연구원 회의실에서 열린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그동안 제가 당직자로서 대선을 많이 거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후보의 집권이 아니라 당의 집권이 됐음 하는 바람을 늘 가졌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하는 모든 대선후보로서의 말이 우리 당의 당헌당규와 강령집에 기초하는 발언이 될 수 있도록 챙겨왔는데, 부족함을 많이 느낀다"며 "그래서 우리 당의 대선공약과 강령에 대해 제가 좀 더 잘 숙지해 이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는 후보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대연정론'에 대해 야권의 반발이 일었던 데 대해선 "저는 그동안 제가 가진 소신과 신념으로 여러가지 영역에서 차기 정부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야할지를 말씀 드려왔다"며 "현재의 헌법을 제대로 작동시키려면 어떻게 헌법을 운영해야 하는지의 대표 사례로서 '연정'을 제안했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안보, 외교, 통일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설에 대해 "결국은 (탄핵 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그 전에 박 대통령께서 선제적인 조치가 가능한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냐는 느낌이 든다"고 하야 가능성을 높게 내다봤다.이 의원은 이날 오후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해 "오늘부터 변호인단이 완전히 지금까지의 재판 절차 자체도 부인하고 나오고 주심 재판관에게 기피신청을 하는 것을 비추어보면 아마 이 자체를 통째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헌재 탄핵심판에서 '막말'을 쏟아내고 주심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 것과 관련, "결국 대통령께서 국회 탄핵절차, 또 헌재의 재판장이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이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논거를 만들어서 하야하기 위한 전제조건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느냐"라며 "제가 대통령께서 (탄핵 결정) 1~2일 전에 하야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또 "이미 다 이게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고 이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 수순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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