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여권 인사들이 사면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5일자로 조 전 대표 등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들 명단이 포함된 8·15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정치인과 주요공직자 등은 27명이 사면된다. 정부는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정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에는 조 전 대표와 백원우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하영제 전 의원, 형현기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이 포함됐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이지만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률이 신청 시작 18일 만에 95.2%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전날 자정까지 총 4818만명이 소비쿠폰을 신청해 신청률이 95.2%를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까지 지급액은 8조7232억원이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가 3369만7649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모바일·카드가 768만4047명, 지류형이 109만3600명을 기록했다. 선불카드는 570만2723명이다. 지역별 신청률은 서울 94.47%, 부산 95.82%, 대구 96.17%, 인천 95.95%, 경기 95.05% 등으로 집계됐다. 전날 자정까지 신용·체크카드를 통해 지급된 소비쿠폰 금액(5조8608억원) 중 51.9%(3조404억원)이 소비됐다. 소비율은 제주가 57.18%로 가장 높았고, 인천(54.71%), 광주(54.55%), 충북(54.14%), 대전(54.02%) 등이 뒤 이었다.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고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19만8893건이 접수돼, 현재까지 18만8402건에 대해 지급이 완료됐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오는 25일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4일 미국을 방문해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미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하고 세부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이다. 이 대통령은 워싱턴 D.C. 인근의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헌화 등 일정도 소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회담이 25일 성사된다면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등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귀국하면서 무산됐다. 이번 회담에서는 앞서 타결된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한미동맹과 국방비 증액 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정부는 공동성명을 목표로 막판 의제를 조율 중이다. 공동성명이 발표될 경우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미국 측이 거세게 요구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현대화'가 핵심 의제로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중앙정부와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산업재해나 임금체불 등 문제 해결을 위해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오전 서울에서 김유진 노동정책실장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노동 관련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역 현장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중앙·지방 간 노동행정 분야 협력은 간헐적으로 진행됐다. 인천과 충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위험요인 개선지도 등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를 채용하거나 위험요소가 있는 사업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부의 감독·점검과 연계하는 방식 등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용부는 더 많은 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선제적·예방적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역 사정을 더 잘 아는 지방정부가 현장 밀착형 노동행정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지방공무원에게도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날 "지방정부도 현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감독 담당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를 떠난 손흥민(33)이 미국프로축구(MLS) 로스앤젤레스FC(LAFC) 입단을 위해 5일 오후 출국한다. 축구계에 따르면 손흥민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LA로 향한다. 차기 행선지는 LAFC가 유력하다.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손흥민과 LAFC가 합의를 마쳤으며, 사인과 발표만을 남겨뒀다. 글로벌 스포츠 전문매체 ESPN은 이날 손흥민이 LAFC와 계약이 임박했다며 "이르면 수요일(현지 시간 6일·한국 시간 7일)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손흥민이 이적료 약 2600만 달러(약 360억원)에 LAFC에 합류한다. MLS 역대 최고 이적료"라고 덧붙였다. 손흥민도 지난 3일 토트넘 고별전으로 치러진 쿠팡플레이 시리즈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경기가 끝난 뒤 미국행을 암시한 발언을 했다. 이런 가운데 5일 미국으로 출국하는 것이 확인되면서, LAFC 이적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손흥민은 2015년부터 10년 동안 토트넘에서 공식전 454경기에 출전해 173골 101 도움을 올렸다. 2021~2023시즌엔 EPL에서 23골로 모하메드 살라(리버풀)와 공동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0일(현지 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2주 내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과 무역합의 타결 소식을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의 대미 대규모 자금 투자도 합의됐는데 "이러한 금액은 향후 2주 내에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할 때 발표될 것이다"며 "새로운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방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다면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된다. 당초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달 17일 캐나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문제를 들며 조기 귀국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대통령실은 G7 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무산된 후 미국 측과 정상회담의 시기와 방식 등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달 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이 불참을 결정하며 한미 정상회담은 워싱턴DC에서 단독으로 개최하는 방향으로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0일 여당이 내달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상법 2차 개정안 등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여야 대표 간에 만나서 담판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법안들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으니 협상을 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방송3법도 그렇고 노란봉투법이나 상법의 경우 독소조항 또는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일정 부분을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경영계·산업계·기업들의 얘기를 들어서 경영권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다른 조항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진행자가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원샷 담판이 가능한가"라고 묻자, 송 위원장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아시다시피 세상일이라는 것이 두 사람이 만나서 원샷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야당이니 당내에서만 의견을 수렴하면 되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정부 측 대통령실 의견도 봐야 하니 어떤 상황이 있을지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협상이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서울 한낮 기온이 37도를 기록하는 등 연일 불볕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국 고용노동관서장들에게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 야외작업 중단을 지도하라"고 지시했다. 28일 고용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전국 48개 지방관서장들에게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에 야외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적극 조정하도록 지도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앞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지난 17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당분간 극심한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35도 이상 상황에서는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긴급 지시를 내렸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고령자, 신규배치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서는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적극 지도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지난 25일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 24개 중앙부처와 243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시원한 물·냉방장치·2시간 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119 신고)' 준수 및 35도 이상 폭염작업 시 작업중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다음 달 1일 미국 상호관세 조치 발효 전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과 일본이 미국과의 무역합의를 타결한 사례를 감안하면, 협상의 돌파구는 한국이 제시할 대미 투자 규모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현지 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스코틀랜드 턴베리 소재 골프장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을 통해 상호관세를 15%로 확정하는 무역합의를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30%의 상호관세보다는 절반이나 완화된 수준이다. 다만 EU는 그 대가로 미국산 에너지 제품을 7500억 달러 구매하고, 미국에 대한 투자를 6000억 달러 늘리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대규모 군수 물자도 구매하기로 했다. 앞서 일본 역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10%포인트(p) 인하하는 내용의 무역합의를 타결한 바 있다. 대신 일본은 반도체·조선·핵심광물·에너지·의약품 등 미국 산업 전반에 활용될 수 있는 5500억 달러의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미국이 요구하던 농산물·자동차 시장 개방도 양보했다. 미국의 보잉 항공기 100대 구입,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미국이 예고한 관세 부과 시한(8월1일) 직전에 열릴 전망이다. 25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조 장관은 오는 3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한국 시간으로 31일 자정 전후로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조 장관은 회담에서 관세 등 통상협상이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 주한미군 역할 재편 등 한미 간 주요 현안 전반에 대해 우리 측 입장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의 방미 전 한미 2+2(재무·통상) 협의 개최나 통상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낮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 의제나 일자 등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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