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현충일을 맞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차관급인 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새 정부가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백 대변인은 "제62주년 현충일을 맞이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영전에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며 "조국 광복을 위해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으신 애국지사,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참전용사, 민주주의를 위해 항거하신 분들의 고귀한 헌신이 대한민국을 이루는 초석이 되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4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이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고급 콘도미니엄을 매입하면서 최대 3700만원 상당의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 "증여나 탈세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강 후보자의) 배우자로부터 확인해 보니 당시 해운대 콘도는 가족이든 친구든 지분이 2인이 돼야 구매할 수 있다고 해 배우자가 장녀와 공동명의를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당국자는 "당시 배우자는 판매자 및 부동산에서 알려준 대로 한 것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남편 이일병 연세대 교수와 장녀는 지난 2009년 7월 부산 해운대 콘도미니엄 '대우월드마크 해운대'를 2억6000여만원에 공동명의로 분양받았다. 매입대금은 부녀가 절반씩 부담했다. 그러나 당시 26살이던 강 후보자 장녀는 이 교수 직장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다. 즉 소득이 없었던 셈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후 이 교수와 장녀는 매입 9개월 만인 2010년 4월 해당 부동산을 2억8000여만원에 매각해 1000만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사실상 1억30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에 대한 진상 조사가 진행되면서 이 문제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과의 외교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사드 배치에 적극적인 국가들은 다소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사안의 처리 결과를 주시하는 눈치다.특히 당사국으로 볼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은 한국 정부의 사드 문제에 대한 입장이 변하는지 여부를 놓고 양쪽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가 이번 진상 조사를 포함해 사드 반입 및 배치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외교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당장 목전에 둔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이 관심사다.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 속도조절에 명분을 얻으면서 향후 대미, 대중 간 외교에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하지만 외교 문제로 비화하는 모양새는 어쩔 수 없다. 당장 미국 쪽에서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오고 있다. 미 국방부 제프 데이비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사드 배치 과정 내내 모든 조치가 매우 투명했다"고 반박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에 남은 사드 배치 절차가 흔들릴 것을 우
미국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향해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발사했을 때 일본에 배치한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용 첨단 레이더 X밴드를 활용해 요격할 체제를 구축했다고 지지(時事) 통신이 1일 보도했다.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 미사일 방어청(MDA) 제임스 시링 청장은 전날 전화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에서 ICBM를 쏘게 되면 이를 일본에 있는 X밴드 레이더로 포착해 요격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시링 청장은 "실전 시나리오에서는 일본에 배치한 사드용 AN/TPY-2 레이더가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고 강조했다.미군은 지난달 30일 ICBM을 상정한 최초의 요격 실험을 시행해 성공했다.서태평양의 마셜군도에 있는 실험장에서 발사한 표적을 북태평양의 미국령 웨이크 섬에 설치된 조기 경보 레이더 TPY-2가 포착했다.이어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 밴던버그 공군기지에서 쏜 요격 미사일이 표적을 격추하는 식으로 시험을 진행했다.미군은 2006년 일본 아오모리(靑森)현 쓰가루(津輕)시에 이어 교토 교탄고(京丹後)시에 AN/TPY-2 레이더를 배치 운용하고 있다.미사일 방어용 이동식 조기 경보레이더 X밴드 레이더 AN/TPY-2는 사드 시스템의 눈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299명의 의원 중 188명이 참여했다. 이중 찬성은 164명, 반대 20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62.9%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 소속 위원들은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심사보고서를 채택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은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한 뒤 집단퇴장했다. 임명동의안 표결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뤄졌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상정하자 전원 퇴장했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120석)은 인준 협조 의사를 밝힌 정의당(6석)과 합쳐도 의결정족수까지 24석이 부족해 내부 단속과 야당 의원 설득에 전념했다.국민의당(40석)과 바른정당(20석)은 인준은 협조하기로 했지만 표결에는 각각 자유투표와 반대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당 의원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질
청와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부실 검증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 후보자의 부실 검증에 대한 지적에 "청와대가 한건 한건 답변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관계자는 "후보자 개인 특성에 대해 청와대가 해명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과 정신들을 갖고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질문하고 (후보자가) 답변할 일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이 문제는 청와대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의 문제로 보는 것보다는 지금 제기되는 문제들이 새로운 기준에 대한 것인만큼 그렇게 봐달라"고 했다.이 관계자는 청와대 행정관 인선 방침에 대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정부 부처에 공식적으로 파견 공모 요청을 하면 각 부처가 3배수 이내에서 추천하고, 청와대 내의 인사 시스템을 거쳐 기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이러한 방침은 모든 수석실에 적용될 예정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라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일부 수석비서관의 경우 내정해놓고 발표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누구는 발표하고, 누구는 그렇지 않느냐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다"면서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는 29일 테러방지법에 대해 "국정원 입장에서는 현존하는 법은 이행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테러방지법을 폐지해야 하느냐'는 주호영 바른정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야당 시절 테러방지법에 반대 입장이었다는 지적에 "당시 우려했던 건 테러방지법을 통해 민간인이나 기관에 대한 사찰 기본권 침해 우려에 대한 근본적 제기였다"고 설명했다. 서 후보자는 "국정원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 기회만큼은 반드시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지겠다, 단절되겠다는 각오"라며 "국정원이 정치와 완전히 끊어진다는 확신과 인정을 받게 된다면 그런 우려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부작용과 확대해석, 남용 이런 부분은 법 이행 과정에서 통제와 감독,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위원 후보들의 위장전입 논란이 전면전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대통령이 직접 정면돌파를 시도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문 정국에서 드러난 국무위원 후보들의 면면이 후보 시절 제시한 '공직배제 5대 기준'에 견줘 눈감고 넘어가기에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취임 초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지 않으려는 문 대통령이지만 위장전입 논란 등으로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과거 약속한 인사 기준이 부메랑이 돼 돌아온 만큼 돌파구 마련에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를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재까지 인사청문 대상 6명 중 3명에게서 위장전입이 발견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 발표 과정에서 '자진신고'를 했지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언론보도로 의혹이 불거졌다.위장전입은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재산 증식이나 자녀 진학 등을 위해 주소를 옮겨 놓는 것을 일컫는다. 현행법상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 추진을 지시한 것에 대해 "감사는 불가피하다"는 옹호했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호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문 대통령의 감사 지시는 처벌 가능성을 상당히 예단 해두고 있는 것으로 언론과 국민이 받아 들이고 있다'는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박근혜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총체적 부실로 규정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정 정부(이명박 정부)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려기 보다는 아직은 시정될 것이 많다고 본 것 아니겠느냐"며 "환경단체들도 오늘 아침 총괄적인 종합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많은 국민들은 맘에 안 드는 전 정부 정책이나 인사를 손 보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본다. 그런 차원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4대강 사업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정부는 감사와 재판, 평가가 끝난 전전 정부의 정책사업을 또다시 들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기보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후속사업을 완결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부인의 위장전입에 대해 "몹시 처참하다. 제가 왜 좀 더 간섭을 못했던가 후회도 된다. 아주 어리석은 생각에 그런 일이 저질러졌다"고 사과했다.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서 총리 후보자 사모님의 위장전입이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 아니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위장전입, 총리 후보자 부인도 위장전입했다.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5가지 원천 배제 요인(병역면탈·부동산 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에 상충된다"고 질타하자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자는 "불행 중 다행으로 실행되기 전 원상회복 됐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이 후보자는 "배우자가 좋은 학교에 배정받기 위해서 위장전입 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박 의원의 질타에 "좋은 학교라기보다는 여자의 몸으로 교편을 잡다보니 힘이 들었나 보다. 그쪽은 좀 편하다고 그랬다. 뒤늦게 다그쳤더니 몹시 후회하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해명했다.이 후보자 부인은 1989년 3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강남구 논현동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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