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당권 주자인 원유철 의원은 19일 홍준표 전 경남지사를 겨냥해 "친박을 희생양, 먹잇감으로 삼아 선거에 활용하는 것은 정치를 떠나 인간적으로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원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홍 전 지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친박 핵심 인물로 불린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에 대해 징계를 해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의원은 "보수는 그래도 따뜻한 인간미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이것은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자기의 정치적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활용하는 것은 그만둬야 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한편 원 의원은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대해 "당연한 일"이라며 "법을 수호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이 위장 혼인신고를 하는 등 국민들이 많은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서는 "강 장관은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야3당 모두가 반대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의 지지율만 믿고 밀어붙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주요 공직자들의 임명 과정에서 갖가지 검증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야가 날카롭게 대립해온 가운데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향후 여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그간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에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나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질 때도 여당은 청와대와 보조를 같이 하며 '철통 수비'에 나선 바 있다. 이 때문에 여야간 대화가 줄어들었고 국회가 경색 국면에 접어든 바 있다. 하지만 안경환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이젠 야당과 다시 원만한 관계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더구나 앞으로 추경예산안 통과와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문제가 남아 있어 여당으로서는 야 3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안 후보자의 사퇴를 계기로 야권에 대한 유화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실 민주당도 처음부터 야당에 강경한 입장은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 취임 초기인 지난달 17일 우원식 원내대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를 만나 "산적한 많은 문제를 여소야대 상황에서 함께 고민해가면서 나라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야당의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거부와 관련, "야당의 발목 잡기가 도를 넘고 있다. 국가적 위기는 점차 높아져 가는데 국민의 분노와 비판은 이미 여의도 다리를 넘어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 모임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정치 본연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때다. 우리는 야당에 진정한 협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익을 지키고 국민을 편하게 하는 정치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위안부 피해자, 전직 외교부장관, 전현직 인권대사를 지내신 분, UN 직원이 나서서 강 후보자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며 "강 후보자 임명을 찬성하는 국민이 반대하는 국민의 두배를 넘었다. 그런데도 소통과 협치를 외면하면 국회가 설 곳이 어디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보름 후면 미국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고, 그 이후에 G20 정상회담이 예정됐다"며 "특히 한미정상회담은 사드와 주요 외교현안, 그리고 한미동맹의 운명을 결정할 대단히 중요한 회담이다. 이미 오랫동안 외교 공백을 가져야 했던 대한민국이 외교 수장 없이 정상회담을 하는 사태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을 둘러싼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14일 김부겸 행정자치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김부겸 후보자 청문회는 30분 넘게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김영춘, 도종환 후보자 청문회의 경우 시작은 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의 집단 불참으로 바로 정회됐다.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20분께 회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 중 홀로 참석한 염동열 간사는 "한국당은 청문회 자체에 대한 여러 문제점, 비효율성과 관련한 의원총회를 하고 있다"며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청문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도 오전 10시10분께 "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할 때까지 잠시 정회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유재중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아예 청문회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 안행위는 시작조차 되지 않고 있다. 현재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들은 청문회장에서 대기하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위원장을 임명한 것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회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강경화 외교장관·김이수 헌법재판소장·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과 인준 통과를 협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을 통해 추경과 정부조직 개편안, 인사청문회 등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12일에도 불발됐다. 국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 여야 간사들은 이날 오전 여야간사간 회동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무산됐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오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마지막 날"이라며 "우리는 부적격의견을 보고서에 담는 게 아니라 청문보고서 채택자체를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이상돈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모여서 할 이야기가 없다"며 "청와대에서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상황변화가 없다. 간사입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야3당이 다 그런 입장"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도 이날 "오전 예정돼 있던 김이수 보고서 채택과 관련된 간사회동은 취소"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일 인사청문특위 소속 여야 간사들은 국회에서 만나 여야 간 이견 조율을 시도했지만,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12일 다시 회동하기로 했지만 이날은 만남자체도 성사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신임 국무총리가 정식 취임한 날 "일상적인 국정 운영은 전부 국무총리 책임이라는 각오로 전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하며 책임총리제 실현에 무게를 실었다. 헌법 제87조 1항에 따르면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내각제 요소로서 정부 내각을 구성하는데 있어 총리가 사실상의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다. 총리가 함께 일할 각료를 추천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책임총리제의 요체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강조한 책임총리제의 첫 단추는 이 총리의 장관 제청권 행사가 된다. 정부조직법이 개편될 경우 총 18명의 장관이 필요하고 현행법 아래에서도 17명의 장관이 임명돼야 한다. 현재까지 임명 내정된 장관은 11명이다. 적어도 6명의 장관이 더 지명돼야 하고 여기서 이 총리가 제청권 행사를 해야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총리의 제청권 행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이 내정한 장관 후보자들부터가 이미 5대 비리 원칙과 관련해 상당한 논란에 둘러싸여 있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야3당이 임명 불가를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이 때문에 현 정부에서 나머지 장관 임명 단계의 가장 중요한 요
재선의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부산 해운대갑)이 11일 "보수의 세대교체로 정치혁명을 완수하겠다"며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선언했다.하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낡고 칙칙한 보수를 청산하고, 젊고 경쾌한 보수의 시대를 열자"며 이같이 밝혔다.하 의원은 우선 보수의 세대교체를 강조했다. 그는 "이미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듯이 지나간 역사의 잔상에 불과한 자유한국당은 보수의 미래를 대표할 수 없다"며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신보수라면 파리가 새"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보수의 세대교체를 통해 무너진 보수의 기둥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보수와 진보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경쟁과 협력의 앙상블을 이루는 미래정치의 시대를 열어내겠다"며 "이를 위해 저는 바른정당을 젊고 똑똑한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하 의원은 그러면서 지지율 상승과 정책투어, 정치콘서트 개최 등을 약속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는 보수의 세대교체를 이뤄낼 절호의 기회"라며 "저는 이번 전당대회 출마자 중 유일하게 보수의 근거지인 영남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다. 낡은 보수 자유한국당을 영남 전역에서 몰락시키고 바른정당을 보수의 대표정당으로 우뚝 세우겠
국민의당이 8일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인준에 관해 '부적격' 결론을 내렸다.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에 부적격 취지의 보고서 채택을 요구하기로 하고, 민주당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채택 거부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국민의당은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조건부 채택'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채택 협조로 가닥을 잡았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이날 진행되고 있는 2일차 청문회를 지켜본 후 채택 여부를 정한다는 방침이다.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경화 후보자는 위장전입, 세금탈루, 거짓해명 등 도덕적 흠결이 해소되지 않았다. 그 흠결을 만회할 만한 업무능력이 발견되지 못했다"며 "외교부 개혁과 4강 외교 등에 대한 비전 제시도 매우 초보적이고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고 했다.이 수석은 이어 "부적격 보고서 채택을 요구하기로 했으며, 민주당이 이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채택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인준될 경우) 최초의 여성 외교부장관이고 외교부 기수 출신이 아닌 외교관이 외교부 수장이 되는 데서 오는 기대하는 측면,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가 문재인 정부 초반의 최대 암초로 등장하고 있다.청와대가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며 본격 재검토 방침을 시사하자 야권에선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국을 방문한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의 비용 관련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뒤늦게 해명하면서 야권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하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를 재론해야 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취임 이후 문 대통령은 이를 실제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 문 대통령은 사드 4기 추가 반입에 대한 진상조사를 주문했고 정부 역시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할 것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에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야권은 차제에 문 대통령의 안보관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총공세를 이어나간단 계획이다.가장 앞서나가는 건 '강한 야당'을 표방한 자유한국당이다. 문 대통령의 안보관을 공격하며 연일 야성(野性)을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안보관을 문제 삼으며 이를 '안보 자해행위'로 규정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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