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방부의 남북군사당국회담 공식 제안으로 2년 전 중단됐던 남북 군사 당국 간 대화채널이 복원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목표로 내 건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군사당국회담을 시작으로 남북 간 대화채널의 복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군사당국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서 차관은 "국방부는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을 7월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이른바 '베를린 구상'을 밝혔던 독일 쾨르버 재단 초청연설에서 "올해 7월27일은 휴전협정 64주년이 되는 날로, 이 날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면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 일환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전날 문 대통령의 남북군사회담 제안이 포함된 '베를린 구상'에 대해 9일 만에 논평을 내고 "외세의존과 동족대결의 본심이 그대로 녹아있다. 잠꼬대 같은 궤변"이라면서도 "6·15공동선언, 10·4선
자유한국당은 1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 문건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특검의 치어리더 노릇을 하기로 작정하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있을 순 없다"고 비난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이는 여론몰이식 공세로 국민에게 예단을 주어 재판에 개입하려는 청와대의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가 공개한 자료들은 명백히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며 "청와대는 자료에 비밀표기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기록물이 아니라며 자료를 공개하고 사본을 특검에 넘겼는데 이는 정말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해석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전임 청와대 관계자에 문의하거나 대통령기록관리 전문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했어야만 한다"라며 "이러한 절차를 거쳐 문건의 공개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지만, 청와대는 전(前) 정부 측에 문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 대통령기록물까지 넘겨주며 노골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은 과거 정부에선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며 "청와대의 이번 조치는 충분히 법률 위반의 소지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12일 '문준용 제보 조작' 파문에 대해 "국민의당 대선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안 전 대표가 국민 앞에 고개를 숙임으로써 그에게는 정치 인생의 세 번째 정치 위기를 맞는 셈이다. 안 전 대표의 첫 번째 위기는 2016년 4월 총선 이후 불거진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이다. 당시 국민의당은 38석을 차지하면서 제3정당 위치를 확보하면서 급성장했지만, 총선 직후 검찰수사로 인해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면서 안 전 대표는 도덕성과 청렴함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안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당대표직을 내려놨다. 차기 대통령 선호도 1위를 달리던 위상도 추락했다. 이어 호남에서 지지율 1위를 달라던 국민의당도 더불어민주당에 자리를 내줬다. 안 전 대표는 대선 정국이 열릴 때까지 한동안 자숙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안 전 대표의 두 번째 위기는 지난 5월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에 이어 3위로 처지며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을 때다. 안 전 대표는 한때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위협할 정도로 가파른 상승 추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후보
자유한국당은 12일 법원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검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선거를 놓고 벌어진 거짓 제보나 허위사실 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그러면서 "앞으로 어디까지가 잘못된 것인지 또 당내 어느 선까지 알고 있던 사실인지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는 일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정태옥 원내대변인 역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단순히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데 그쳐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에 대한 전체적이고 실체적인 진실이 특검을 통해서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청와대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해 임명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정현백 장관은 독일 순방 중에, 유영민 장관은 어제 저녁에 전자결재로 임명했다"고 말했다. 두 신임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하게 된다. 임명식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한편 문 대통령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숙고한 뒤 임명식을 함께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두 장관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두 차례 불발됐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직권으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체제'로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10일 친박계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하는 등 친박계와 홍준표 대표 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재만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대표를 향해 "지난주 우리 당직 인선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홍 대표는 "당내 문제는 비공개로 하자"며 저지했지만 이 최고위원은 개의치 않으며 발언을 이어갔다. 이 최고위원은 "김대식 여의도연구원장 지명은 철회돼야 한다"며 "국정운영, 당 운영에 있어서 첫 번째가 인사고 두 번째도 인사다. 인사를 잘못하면 정당의 실패, 지도부의 실패도 예약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뻔히 보이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길을 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인사를 잘해야 한다"며 "이건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당의 화합이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우리가 이 암흑 같은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다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한다면 국민은 물론 당원마저 당을 해체하라 요구할 것"이라며 "실패한 패권정치로 우리 스스로를 무덤 속으로 내던지지 말아야 한다"고 홍 대표를 겨냥했다. 그는 "당의 주요 당직을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반대하는 시위대로 인해 회의 직전 취소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예정됐었던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은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숙소 주변에 (G20 반대) 시위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문 대통령의 이동 동선이 확보되지 않아 양국간 합의해 의해서 취소됐다"고 밝혔다. 당초 정상회담은 이날 오후 5시30분 위도도 대통령이 묵고 있는 함부르크의 한 호텔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오후 5시50분까지 문 대통령이 회담장에 도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위도도 대통령이 회담장을 떠나면서 무산됐다. 위도도 대통령은 오후 6시까지 비행기를 타야 하는 상황이어서 문 대통령을 계속해서 기다릴 수 없던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께 G20 정상회의장인 함부르크 메세나 주변에 폭발물 의심신고가 접수되면서 경호수준이 격상됐다. 독일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모든 정상들의 이동을 제한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함부르크 한 호텔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끝낸 상황이었다. 하지만 호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중단과 관련해 "예정대로 공사를 하더라도 준공은 2021년"이라며 "공사를 잠정 중단하는 것만으로도 올 여름 전력이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하절기 전력수급대책'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올 여름 폭염이 예상돼 전력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신고리 5·6호기 문제가 공론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신고리 5·6호기는 올 여름이나 내년 여름 또는 내후년 여름의 전력 수요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에는 전력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전력의 차질 없는 공급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하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며 "사전 점검과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하절기 국민안전대책'도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이 총리는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공급자인 정부가 아니라 수요자인 국민을 중심으로 정책의 패러다임과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남지사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공직사회가 공공재산을 우
국방부는 5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시험발사 성공 주장에 대해 "ICBM 개발 성공으로 단정하기엔 무리"라고 평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발사 및 고난도 기술 필요로 하는 재진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는 "미사일 속도 및 비행시간과 고도를 고려할 때 ICBM급 신형 탄도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했다. 한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ICBM이라고 하려면 사거리, 재진입, 유도조정, 단 분리 등에서 성공해야 한다"며 "사거리는 7,000∼8,000㎞로 평가했는데 나머지 재진입 기술이나 이런 것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시간이 지나도 재진입 기술 성공 여부는 성공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우주로 날아갔다가 대기권에 재진입한 탄두부가 군사적 성능을 발휘했는지 여부"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ICBM의 최고속도가 마하 21 이상이라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열과 압력이 엄청나다. 열은 7,000℃ 이상을 견뎌야 한다"며 "북한이 ICBM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최소 7,000℃에서 견딜 수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독일의 상징인 베를린에서 한반도 평화구상이 담긴 거시적인 대북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로 남북관계 주도권을 쥐게 된 직후인터라 어떤 수준의 메시지가 담길지 주목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독일 순방 이틀째인 6일(현지시각) 오후 12시40분 베를린에서 쾨르버 재단의 초청연설을 한다. 쾨르버 재단 초청연설은 전 세계 지도자들이 주요 정책 구상을 발표하는 장으로 활용돼 왔다. 2014년 3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일본의 난징(南京) 대학살을 비난한 것도 쾨르버 재단 초청연설 때였다. 역대 한국 정상들은 독일 순방 길에 베를린 연설을 통해 통일에 대한 구상을 밝혀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이 대표적이다. 유럽을 순방 중이던 김 전 대통령은 2009년 3월 베를린자유대학에서 한 베를린 선언을 통해 남북 당국자들이 만나 머리를 맞대고 한반도 냉전종식과 더불어 평화정착에 대해 협의하고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은 당시 베를린 선언의 일부 표현을 두고 '허튼소리'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3개월 뒤 2009년 6월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됐다. 베를린 선언이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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