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한국전력 자체가 개혁할 부분이 많다....민간 기업이었으면 도산했을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 엑스포 개최 경쟁발표(프리젠테이션·PT)를 마친 뒤 동행 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혁신 방침 및 전기요금 인상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한국의 전력 요금이 전세계에서 제일 쌀 것이다.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건 필수"라면서도 "국민을 설득하는게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는 "현재의 비정상인 요금의 정상화를 국민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올려주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전력 요금을 올린다는 얘기만 나오면 '한전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하는 지적을 받는다. 국민은 한전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한전의 자구 노력을 두고 "(국민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다. 본인들 월급 반납하겠다는 건 한 번도 안 했지 않느냐. 있는 건물을 팔고 그랬지, 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직원이 희생하는, 한전이 해야 할 기본 임무를 한 것은 몇 달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전이 민간 기업이었으면 도산했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여당이 유류세 인하, 전기·가스요금 인상 최소화 등 당정 협의를 통해 강력히 요청했던 사항들이 전격 반영됐다고 자찬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19일 정부가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폭 확대 등 민생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한 서면 논평에서 "정부가 오늘부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해 민생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 경감 조치로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에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기와 가스요금은 인상을 최소화하고, 이외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은 동결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양 대변인은 이같은 대책의 내용을 거론, "당정은 민생물가 안정을 경제 정책의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물가안정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에 의해 피격된 국민의 죽음앞에 '진상규명보다 민생이 중요하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여당이 이번주 두 차례 정책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외교·안보와 가상자산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추진과 현안 대응에 당·정이 적극 보조를 맞추는 동시에,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계속 지연되는 상황에서 '일하는 여당'의 모습을 부각하는 한편 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다. 1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정책 의총을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에 대한 동향을 공유하면서 새 정부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참석해 새 정부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국힘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 가능성이 거론되는 때라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새 정부 외교·안보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정책 의총을 개최키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8일 당정과 대통령실은 국가 안보 관련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대응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었다. 국힘은 오는 23일 '가상자산 시장 공정성 회복 및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한 정책 의총도 개최한다. 당정은 지난 13일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2차 정책간담회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어려울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힌 뒤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어렵다"고 비장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한 가운데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각오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당면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산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공표했다. 그러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한달여 만에 당정과 대통령실이 오늘 첫 협의회를 개최한다. 15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기획재정부가 곧 발표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내용에 대해 조율·확정하기로 했다. 새 정부는 규제 혁파 및 구조개혁과 함께 기업, 국민과 관련한 세제 개편을 예고했는데, 이번 발표에서 작년 말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경제전망 수치와 비교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어느 정도 수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는 만큼, 이날 당정 간에도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한기호 사무총장·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지도부와 후반기 기획재정위 간사에 내정된 류성걸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 이정식 고용노동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영 중소기업벤처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대통령실은 최상목 경제수석과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10일 국회에 제출됐다. 김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25회)로 공직에 입문해 경제 부처에서 주로 근무했다. 이명박 정부 때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사무처장,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지냈으며, 지난 2019년부터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회에 제출한 재산 신고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총 28억5천161만4천원을 신고했다. 부동산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18억1천87만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 분양권(계약면적 211.53㎡·공급면적 84.98㎡) 1개를 신고했다. 부부는 현재 서초구 방배동 소재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2007년식 그랜저를 갖고 있다. 예금은 김 후보자 본인 앞으로 4억8천895만6천 원, 배우자 앞으로 9천172만3천 원을 각각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아마존닷컴·나이키 등의 증권 2억647만5천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장녀는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1986년생인 장녀는 현재 IBK기업은행에 과장급으로 재직 중이며 용산구 한강로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선거는 여당인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끝났다. 2일 오전 2시 30분 현재 개표가 67% 진행된 결과, 국민의힘은 서울을 비롯한 12곳에서 승기를 굳혔고 최대 승부처인 경기에서도 우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텃밭 호남을 포함한 4곳에서만 승리를 확정지었다. 3·9 대선 이후 84일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 22일만에 실시된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권 안정론'에 힘을 실어줬다. 민주당은 '참패'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당분간 패배 책임론과 쇄신 방향을 놓고 후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3곳 가운데 ▲ 서울 오세훈(57.94%) ▲ 인천 유정복(51.75%) 등 2곳의 승리를 확정지었다. 경기의 경우 개표율 62% 기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49.44%, 민주당 김동연 후보 48.5%로, 김은혜 후보가 근소한 격차로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충청권 4곳의 경우도 ▲ 충북 김영환(58.92%) ▲ 충남 김태흠(54.77%) 2곳의 승리를 확정지었다. 막판 경합지로 꼽혔던 ▲ 세종 최민호(52.13%) ▲ 대전 이장우(51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6·1 지방선거의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한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국민의힘은 10곳, 더불어민주당은 4곳에서 승리가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세종, 대전 등 3곳에서는 경합세를 보였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이날 오후 7시 30분 투표 종료와 함께 이 같은 출구조사 결과를 일제히 보도했다. 서울시장의 경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8.7%로 민주당 송영길 후보(40.2%)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경기지사의 경우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49.4%, 민주당 김동연 후보 48.8%로 초접전 양상이 나타났다. JTBC 출구조사는 국민의힘 9곳, 민주당 4곳 승리를 예상했다. 경기, 세종, 대전, 충남 등 4곳을 초접전 지역으로 꼽았다.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오후 6시 현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율이 50.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투표는 이날 오전 6시 전국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으며, 전체 유권자 4천430만3천449명 가운데 2천215만6천629명이 참여했다. 이는 2018년 7회 지방선거 같은 시간대 60.2%보다 10.2%포인트 낮은 수치다. 그간 지방선거 투표는 오후 6시에 종료됐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가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1시간 더 이어진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 대상자인 확진자는 약 8만명 규모로 추정된다. 전체 투표율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종 투표율은 50%대 초반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7시 30분 이후 발표되는 투표율은 잠정치로, 최종 투표율은 하루 뒤인 2일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57.8%)이었고 이어 강원(57.1%), 제주(52.6%), 경남(52.4%), 서울·경북(52.1%)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36.9%를 기록한 광주였고, 이어 대구(42.2%), 전북(47.9%), 인천(48.0%), 부산(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낮 12시 현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율이 15.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투표는 이날 오전 6시 전국 투표소에서 시작됐으며, 전체 유권자 4천430만3천449명 가운데 663만4천295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는 2018년 7회 지방선거 같은 시간대 19.7%보다 4.7%포인트 낮은 수치다.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18.4%)이고, 제주(16.9%), 경남·경북(16.3%), 충남·울산(16.1%), 충북(16.0%)이 뒤를 이었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로 9.6%를 기록했다. 이어 전북(12.6%), 세종(13.4%), 전남·대구(14.4%) 등 순이었다. 수도권의 투표율은 경기 15.0%, 서울 14.6%, 인천 13.9%로 집계됐다. 지난 27∼28일 이틀간 이뤄진 사전투표 투표율(20.62%)은 오후 1시 집계부터 합산돼 반영된다. 이날 오전까지 투표율이 4년 전 6·13 지방선거 때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최종 투표율이 60%를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6·13 지방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60.2%였다. 일반 유권자 선거는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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