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북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지난 4일부터 오는 1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4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산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15건, 일반안건 16건으로 총 3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예산 관련 일반안건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최종 심사가 있으며,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있을 예정이다. 이어서 7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있으며, 마지막 날인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 된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 후 모든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에 김계태 의원, 부위원장에 손말남 의원, 위원에 권중석, 김인수, 김화선, 이경원, 이동욱 의원이 선임됐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서 전봉근 의원은 「경산시 역사 앞 사정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의 2022년도 회기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가 11월 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도정질문을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 심의, 민생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며 45일간의 일정으로 12월 21일까지 진행한다. 11월 7일 개의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창욱(봉화), 박창석(군위), 손희권(포항)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의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도정질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박창욱 의원이‘경상북도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설치 및 농업 현안’을, 박창석 의원은‘통합신공항 조기 추진 및 군위 대구편입’에 대해, 손희권 의원은‘대규모 자연재난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한 질의를 하며 도내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 된다. 11월 8일부터 14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와 출자‧출연기관 등 90개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11월 22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과 임기진(비례), 김경숙(비례), 이형식(예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어제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오늘(3일) 새벽 긴급히 울릉도를 찾았다. 김의원은 오늘 울릉군청에서 열린 '북 미사일 도발 대응 상황보고회'에 참석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울릉군 내 대피시설 확충과 재난대응체계 점검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특히, 김의원은 "울릉도에는 군민 약 9,000여 명과 10,000여 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머물고 있으며, 하루 수 차례 여객선 운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유사 시 안전 확보 방안이 미비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했다."며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김의원은 울릉초등학교, 울릉고등학교 등 학교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의 시설복합화를 통해 대피 시설 조기 건립을 정부에 제안했다. 또한 유사 시 인명사고에 대비한 울릉도 내 의료인력 확충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국회 예결위원인 김의원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결위 심사에서 울릉도 대피시설 확충 등 시급한 안전 확보 사업의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 정부와 여야의 협조 요청에 적극 나설 것이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배한철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3일 도청 동락관 1층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와 묵념을 하고 희생자의 넋을 기렸다. 지난 10.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불의의 대참사로 15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경상북도민 1명도 이번 사고의 희생자로 파악됐다. 경북도의회는 안타까운 사고로 희생된 이들을 애도하기 위하여 의원 및 사무처 전직원들이 검은 리본을 패용 중이며, 청사에 조기를 게양하고 있다. 배한철 도의회 의장은 사고발생 직후 지난달 31일 합동분향소 조문에 이어 이날 전체 도의원과 함께 희생자들을 조문하면서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믿기 힘든 참사가 발생했다”며 “갑작스러운 참변으로 안타깝게 영면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헤아릴 수 없는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박선하 경북도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0월19일 김천치유의 숲 현장에서 경북도내에 있는 치유의 숲이 사회적 약자에게도 쉽게 이용할 있도록 편의시설 확충방안 등에 대하여 박상연 경북도 산림산업관광과장을 비롯한 남부지방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관계자 등 산림 담당공무원 14명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김천치유의 숲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지만 무장애 산책로, 장애인 화장실 등의 편의 시설이 미흡하여 정작 치유가 필요한 노약자와 장애인들은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에 대하여 제334회 임시회 도정질문과 상임위원회 회의시 수시로 지적하고, 이에대한 대책과 후속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11월2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원사무실에서 경북도 산림담당 공무원과 함께 국립 김천치유의 숲을 교통약자들도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경북도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무장애테크 등 장애물 없는 시설물 정비로 재정비 요청과 야외 화장실 추가 설치, 장애인의 차량이동 동선의 접근성과 주차문제 해소책에 대한 다양한 협의를 가졌다. 이에대해 경북도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북한이 2일 아침 동해상에 탄도미사일 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울릉도를 향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오늘 아침 북한은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이 중 1발이 울릉도를 향하면서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발령됐고 울릉군민들은 공포 속에 긴급히 대피했다. 김병욱 의원은 “울릉군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무력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동포를 인질삼아 전쟁놀음을 벌이는 김정은과 북한 정권이 얻을 것은 비참한 고립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 정부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울릉군민과 관광객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대피시설 및 대피 계획을 즉각 점검하고 미비점 발견 시 개선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스카이72가 사실상 무기한 버티기 영업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공항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스카이72의 정관은 공사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의하여 사업 허가가 취소된 때, 계약한 토지 사용기간이 만료된 때 법인을 해산하게끔 되어 있었으나 2020년 3월 30일, 계약 기간 만료(`20.12.31)가 다가오자 정관을 개정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이는 구본환 前 사장이 스카이72 김영재 대표를 만나 수의계약을 통한 사업 연장이 어렵다고 얘기한 때로부터 열흘 뒤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에 공개경쟁입찰을 제안하자 버티기 영업을 염두에 두고 정관을 개정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해석했다.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수상한 주식 거래 정황도 포착됐다. 스카이72의 최대 주주 지분(49.9%)이 단 1억원에 인수된 것이다. 2020년 당시 스카이72의 연매출은 850억에 이른다. 2002년부터 스카이72 대표를 맡고 있던 김영재씨는 2018년부터 ㈜오앤에스글로벌이라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지난해 10월, 외국 인터넷에 한국 아파트 700곳, 약 17만 가구의 월패드를 해킹해 촬영했다는 사진이 올라오고, 11월 해당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이 다크웹에 게시됐다. 이에 정부는 보안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을 개정하고, 올 6월 홈네트워크 기기 설치 제품 등을 고려해 전국 2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기술기준’ 준수 여부 및 보안관리 실태를 조사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돼 여전히 국민들은 월패드 해킹 등 주거불안 위험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실태조사와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과기부 등 관계부처는 “홈게이트웨이 기능 내장형 월패드는 기술기준에 규정된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충족하는 설비로 확인되었다.”며, “홈게이트웨이의 경우, 과기정통부 및 산업부의 인증규정에 따라 KC인증을 모두 받아 기술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제8조, 제45조,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하면 지능형 홈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내년 예산안을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콘셉트는 명확했다. 건전 재정, 서민과 청년 지원, 반도체 투자에 방점을 찍었다. 30일 윤 정부는 해당 세 가지 주제가 선명하게 담긴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5.2% 증액한 639조원 규모로,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진 사업 24조원을 삭감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선택했다. 국정과제 사업비 33조원 중 24조원을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단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다. 고조조정에 포함된 사업에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던 한국판 뉴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한국판 뉴딜에서 그린뉴딜의 대표 사례로 꼽혔던 수소차 구매 보조금에 대한 예산이 올해의 경우 본예산에서 6221억원이 편성됐는데 내년엔 2621억원 축소, 3600억원이 반영됐다.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에도 올해 대비 982억원 줄어든 4212억원이 편성됐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과 국정 과제를 통해 밀었던 과제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군 병장 봉급 인상(82만원→130만원)을 위해 1조원을 투입하고, 0세 아동에 대한 부모급여 월 70만원 지급을 위해 1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오늘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2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고위 당정협의회에는 추석 민생 대책 등이 공식 의제로 오르고,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과 추석 명절 교통 대책 등이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둔 만큼 정부와 여당이 주요 국정과제와 국회에서 중점 처리할 주요 법안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이 사실상 데드라인인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법안 처리 문제, 여야가 서로 '공 넘기기'를 하고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는 당초 '주호영 비상대책위' 체제 출범 후 처음으로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으나, 지난 26일 법원의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열리게 됐다. 여당에서는 당초 참석이 예정됐던 주 비대위원장이 법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에 따라 불참하고,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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