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 첫 법안소위를 열고 수개월째 표류했던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비롯해 각 쟁점 법안에 대한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정무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소위 구성을 의결했다. 지난 6월 19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이후 약 6개월 만이다.정무위 법안소위는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박대동·신동우·유일호·이운룡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을 비롯해 강기정·김기준·신학용·이학영 의원이 각각 참여한다.각 상임위도 법안심사소위를 가동해 법안심사에 박차를 가한다.법제사법위에서는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살인과 강도살인, 특수강간, 미성년자 강간 등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토록 하는 '살인죄 등 강력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등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외교통일위원회는 정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남수단 임무단 파병연장 동의안 등 안건을 논의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도 각각 법안 심사에 착수한다.국토교통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고 국방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 의결을 위해 전체회의를, 기획재정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6일 오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최조중진연석회의를 주재하고 경기도당 핵심당원연수에 참석한다.▲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정치혁신여성원탁토론에 참석한다. ◇청와대【대통령】10:30 홍콩 행정수반 접견(접견실)◇총리실【총리】통상일정◇외교부【장관】17:00 홍콩 행정수반 접견◇통일부【장관】14:00 상생과 통일포럼 심포지엄 축사(국회도서관 대강당) ◇새누리당【대표】09:00 최고중진연석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5:00 새누리당 경기도당 핵심당원연수(경기 중소기업지원센터 3층)【원내대표】09:00 최고중진연석회의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새정치민주연합【비상대책위원장】09:00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대표회의실) 14:00 정치혁신여성원탁토론 "'살~림'의 정치 여성과 함께!"(백범기념관 컨벤션홀) 15:00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철도건설사업 정기보고회(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원내대표】09:00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대표회의실) 14:00 정치혁신여성원탁토론 "'살~림'의 정치 여성과 함께!"(백범기념관 컨벤션홀) ◇통합진보당【대표】08:30 최고위원회(국회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방위산업 비리와 관련해 "이것은 타협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반드시 밝혀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권이나 모든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없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부터 내려온 방위사업 비리 문제, 국민혈세를 낭비해 온 문제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가려내서 국민 앞에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또 "이번에 FTA(자유무역협정)를 타결하고 여러 외교적 성과들을 거두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국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정말 믿음직스럽고 자랑스러웠다"며 성과를 낸 공무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사기진작을 주문했다.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저는 이런 공무원들의 애국심을 잊지 않고 있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관계부처는 공적을 세운 모범적이고 우수한 공무원을 공정하게 선발하고 포상해서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현재 국회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편성한 첫번째 예산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의가 진행중인데 세계가 인정한 이 계획이 제때에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제는 실천이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경제정책이라 하더라도 타이밍을 놓치면 무용지물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요20개국(G20) 회원국의 성장전략 중 우리나라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1위로 평가한 점을 언급하면서 "연초부터 정부에서 공공부문 정상화, 규제개혁, 창조경제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담긴 핵심 과제를 착실하게 추진해 왔는데 그 방향이 옳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공인한 셈"이라고 강조했다.또 지난 다자정상회의 성과를 언급하면서 "전세계가 자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들을 생생하게 봤다"며 "우리도 지금이 경제회생과 재도약의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을 갖고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내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깊은
서울시의회가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에 들어간다.이번 시정질문에서는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정책 시행에 따른 예산 부족과 관련, 자치구 교부금 현황 및 운용 계획과 시설관리공단 및 상수도사업본부 등 서울시 산하기관에 대한 운영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함께 서울시 산하기관 간부직 인사, 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 운영 등에 대한 질의와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 위원 선임 관련해 특정 위원이 장기간 위촉되는 문제도 거론될 예정됐다.이밖에 서울의료원에서 실시 중인 보호자 없는 병원, 환자안심병원 사업 성과, 간호사들의 이직율이 높은 이유 등에 대한 문제제기도 드러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회의 이후로 한 달 만인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정 현안을 논의한다.특히 예산안 처리 시한이 임박한 시점에서 예산안 등 현안에 대해 어떤 언급을 내놓을지 주목된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박 대통령이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것은 지난달 28일 이후 한 달 만으로 이달 들어 외부 행사와 다자회의 참석을 위한 순방 등이 이어진 탓에 회의를 열지 못했다.박 대통령은 다음달 2일인 국회의 예산안 처리시한을 일주일 남겨둔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어느 때보다 정부부처들이 예산안 처리에 힘을 쏟을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선진화법 시행 첫 해를 맞아 이번 예산안은 마감시한이 지켜질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인 가운데 여야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처리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다.이를 감안해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가 우선임을 강조하면서 정부부처들의 역할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안에 공무원연금 개혁 등의 처리를 당부했던 만큼 각종 개혁작업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관측된다.박 대통령은 방산비리 정부합동수사단과 방산비리 특별감사단 등이 출범한 것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5일 오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교총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갖는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2014 철도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5일 오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교총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갖는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2014 철도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한다. ◇청와대【대통령】10:00 제51회 국무회의(세종실) 14:00 제2차 환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자 접견(충무실)◇총리실【총리】해외순방 ◇외교부【장관】10:00 국무회의◇통일부【장관】10:00 국무회의 참석(BH) 14:00 민화협 정책토론회 기조연설(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새누리당【대표】07:30 통일경제교실 제21강(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공무원연금개혁관련 교총관계자와의 간담회(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4:00 새누리당 서울시당 핵심당원연수(중구구민회관 3층 대강당) 16:00 새누리당 2014 원외당협위원장 연찬회(AW컨벤션센터 3층)【원내대표】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외부 세력이 독도에 기습 상륙하는 것을 막기 위한 독도방어훈련이 24일 무사히 종료됐다. 당초 육·해·공군과 해경 전력이 모두 참여할 계획이었지만 기상악화로 육군과 공군 전력은 참가하지 않았다.이날 훈련은 오후 1~4시 진행됐으며 육군과 공군 전력을 뺀 해군 함정과 해경 경비함이 참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양만춘함 등 해군 함정 6척과 해경 경비함 1척이다.이와 관련해 이날 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군은 24일부터 독도방어훈련을 계획대로 실시하고 있다"며 "독도 방어훈련은 우리의 실질적이고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연례적이고 정상적인 주권적 차원의 훈련"이라고 밝혔었다.위 부대변인은 "독도 해상의 기상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해군 전력만 훈련에 임하고 있다"며 "해병대 병력의 비상전력전개작전 상륙은 제한될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당초 이날 훈련에는 UH-60 헬기에 탑승한 분대급 해병대 병력이 독도에 상륙할 예정이었지만 취소됐다.이번 독도방어훈련과 관련해 주변국들의 항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 부대변인은 "추가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의 어떤 어필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
새정치민주연합이 24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내년 예산안 단독처리 가능성에 맞서 '국회마비', '정치파국' 등을 강조하며 방어막을 치고 있다. 올해부터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 부의제가 시행돼 이달 말까지 예산안에 대해 여야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내달 1일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다만 여야 합의시 일정 조정이 가능하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새누리당이) 12월2일까지 버티면 된다는 생각은 오만한 착각"이라며 "여당이 예산안 심의 시간끌기는 전대미문"이라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런 태도가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고 국민혈세를 맘대로 처리하겠다는 속셈이 아니길 바란다"며 "국회선진화법의 핵심은 여야 합의에 있지 다수의 힘에 있지 않고 물리적 시한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밝힌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려면 두가지를 명심해야 한다"며 "단독강행처리로 공중에 증발한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혈세 100조원을 되돌려야 하고 부자감세로 빠져나간 100조원도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여당이 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나경원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24일 오전 7시30분 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만나 2015년 서울시 예산안과 시정 현안사업 등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갖는다.앞서 박 시장과 나 위원장은 지난 10월1일 시장 집무실에서 전격 회동을 가진 바 있다. 지난 2011년 서울시장 재보선 이후 3년 만이었다. 당시 이들은 서울시와 새누리당 서울시당 당협위원장 간 협의체 구성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서울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양 조직 간 협업 체계를 구체화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간담회에는 박 시장을 비롯한 행정 1·2부시장 및 정무부시장 등 서울시 주요간부 10여 명과 나 위원장을 포함 30여 명의 새누리당 서울시당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