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여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윤장현 시장은 30일 마지막 결정을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30일 광주시와 지역 정가에 따르면 윤 시장은 이날 오전 지역국회의원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여부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위원장을 비롯해 박주선 장병완 박혜자 김동철 권은희 의원과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를 조속히 결정할 것을 윤 시장에게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은 국회에서 내달 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처리되는 만큼 그 이전에 결정을 내려야한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앙정부와 광주시가 이미 결정한 사업에 대해 이를 번복할 경우 시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충분히 있어야 하지만, 시민들의 상당수가 건설을 바라고 있는 점도 감안돼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은 지하철 2호선 건설에 따른 시의 재정적 부담에 따른 윤 시장의 고민도 이해할 수 있다며 건설이든 중단이든 시장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
북한에게 우선적인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이슬람교도에 세계를 받으라고 강요하는 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그레고리 톨로라야(Gregory Toloraya)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경제 연구원 동아시아연구원장은 30일 코리아연구원에 기고한 '한반도 공존의 길 – 통일 대박과 흡수통일을 넘어'란 글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그는 "북한에게 우선적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마치 이슬람교도와 어떤 대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에게 세례부터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래서 서울의 대화하려는 의지는 북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관측자들에게도 의심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톨로라야 원장은 그러면서 "2010년 이후 대부분의 남북간 무역을 금지시킨 5·24 조치를 철폐하는 것을 시작으로 북한과의 협력이 재개돼야 한다"며 "금강산이나 러시아가 추진했던 3자 프로젝트를 포함한과거의 프로젝트, 그리고 새로운 경제 프로젝트들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는 "향후 협력에 대한 전망과 통일의 개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정치적 접촉이 이뤄져야 한다"며 "진지한 공적 토론이 이뤄지고 나면 흡수 통일을 의제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고 대신 연합 방안
여야는 12월2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막판 예산 심사에 박차를 가한다. 예산 감액심사를 마친 여야는 전날에 이어 심사 법정시한인 30일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해 증액 심사를 벌인다.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이날 약 3조원 규모로 알려진 증액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예결위는 지난 16일부터 예산소위를 가동해 각 상임위원회에 대한 감액심사를 진행했다. 누리과정(3~5세 보육교육) 예산 편성으로 파행을 빚은 교문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도 감액심사를 완료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이날까지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다음달 1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 때문에 증액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여야는 이날 자정까지 심사와 전체회의 의결을 마치겠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심사 시간이 촉박한 상황인 만큼 야당을 중심으로 별도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이틀 사이에 제대로 증액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을지 졸속심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을 12월2일 처리키로 했다. 즉 여야가 합
현 정부의 비선실세로 꼽히는 정윤회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청와대 감찰보고서가 보도된 것에 대해 야당은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공세에 나선 반면 여당은 검찰 수사로 해결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허영일 부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보고 문건 내용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부 최대의 국정 농단 스캔들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선실세의 총성없는 쿠데타를 수습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국정농단을 바로잡고 국정운영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반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진실 규명은 이제 검찰 몫이 됐다"며 "한 점 빈틈없이 이번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조속히 해소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세계일보는 전날 청와대 핵심 비서관 3인을 비롯한 청와대 내외부 인사 10명이 정윤회씨와 매달 두차례 정도 만난다는 보고가 담긴 내용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문건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청와대는 해당 보도와 관련,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세계일보를 상대
북한이 29일 각 지역에서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 채택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북한당국은 평양에 이어 각 지역으로 규탄집회를 확산시키고 있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지지하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 인권 광란극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기 위한 자강도·강원도·황해북도 군민대회가 28일에 진행됐다"고 보도했다.각 지역 당·경제기관·근로단체 인사들과 조선인민군·조선인민내무군 장병, 노동자, 청년학생들이 집회에 참가했다.집회에서는 북한 국방위원회 성명이 낭독되고 조선인민군 장병·노동자·청년학생대표들의 연설이 있었다.연설자들은 "공화국의 참다운 인권을 모욕하고 자주권과 국권을 침해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가장 파멸적인 보복세례를 안길 것"이라며 "김정은 동지께서 명령만 내리신다면 악의 소굴을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날려버리고 승리의 축포를 장쾌하게 터뜨릴 것"이라고 밝혔다.조선농업근로자동맹도 같은날 평안남도 남포시 강서구역 수산리 계급교양관 교양마당과 황해남도 신천군 신천박물관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대회 참가자들은 국방위원회 성명을 낭독한 뒤 "경찰이 백주에 흑인청년을 살해하고도 무죄를 선고받는 최
여야는 28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급식) 예산을 대체사업 방식으로 지원키로 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일괄 타결짓고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처리키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에 헌법이 정한 처리 시한내에 예산안이 처리되게 됐다. 또 야당의 상임위 보이콧으로 인해 파행을 빚어오던 예산국회가 정상화에 돌입하게 됐다.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 법인세 비과세 범위, 담뱃값 인상 등 현안에 대해 일괄 타결하고 합의문에 서명했다.쟁점이 된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 순증액 전액 상당의 대체사업 예산을 확보키로 하는 우회 방식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합의문에는 구체적인 액수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5233억원 가량이 누리 예산 지원 대체사업으로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담뱃값의 경우 2000원을 인상키로 여야가 전격 합의했다.여야는 또 정부가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지방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키로 했다.법인세의 경우 야당이 주장해온 법인세율 인상 대신 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일부 줄
한·헝가리 양국이 국방·방위산업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또 항공운송협정을 개정해 양국 항공사 간 편명공유가 가능해지도록 했다.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 정상회담과 오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헝가리 공동성명을 채택했다.양 정상은 이날 회담을 통해 과학·기술, 중소기업, 국방·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심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특히 헝가리 군 현대화를 위해 국방·방산 협력을 심화·확대하는 데 합의하고 방산협력이 실질적으로 증진되도록 향후 추가적인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이와 함께 1989년 체결한 항공운송협정도 이번 회담을 계기로 개정했다. 이를 통해 양국 지정항공사 간 편명공유가 가능해져 헝가리 방문시 항공 예약·수속이 편리해지게 됐다. 국내 항공사의 수입 증대도 예상된다.또 이날 체결한 한·헝가리 교육협력 양해각서(MOU)를 통해 헝가리 정부가 한국 유학생 100명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장학 프로그램(Stipendium Hungaricum)도 가능해졌다. 한국 정부 역시 헝가리 유학
여야 원내지도부가 28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을 놓고 일괄 타결을 위한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다만 이날 협상에서는 여야간 첨예한 갈등을 빚던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 큰 틀에서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타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여야는 야당이 주장했던 법인세율과 최저한세율은 인상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빅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담뱃세 인상과 비과세 감면에 대해서는 여전히 세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3+3' 회동을 갖고 협의를 진행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후 2시께 다시 회동을 이어가기로 했다.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오후에 원내 지도부와 다시 만나 최종적으로 세부사항을 일괄 타결할 것"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부분은 충분한 합의에 이르렀지만 비과세 감면에 대한 범위나 담뱃세 인상 관련해서 미세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김 수석부대표는 "최저한세율 인상 논의는 안하기로 했다"며 "법인세에 대해서는 세율을 건드리
458조원이 넘는 국민연금 기금이 오는 2053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했다.국회예산정책처가 28일 발간한 '2014-206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9월 현재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458조2000억원에 이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3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현행 세입 세출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국민연금 적립금은 2028년 GDP 대비 36.4%까지 누적되다가 2031년부터 서서히 감소해 2041년 이후에는 급속도로 하락, 2053년에는 잔액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고갈상태가 된다고 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이는 정부가 공식 추계한 국민연금기금 소진시기인 2060년보다 7년 빠른 것이다.보고서는 "2040년대 후반에 급속하게 사라지는 것은 굉장히 드라마틱하다"며 "이는 급속한 고령화가 의미하는 재정악화 양상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연금 수지 적자는 2057년께 GDP의 3.2%에 달해 이 때부터 전액 관리대상수지에 반영돼 2070년에는 GDP 4.8%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아울러 사학연금의 경우 적자전환 시점은 2019년, 기금고갈 시점은 2029년
합동참모본부는 경기도 김포 방공기지 일대를 끝으로 종료된 '2014년 지뢰제거작전'에서 433발을 제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작전은 올해 4월부터 27일까지 민통선 이남지역의 미확인 지뢰지대 3곳(연천군)과 후방 방공기지 3곳(강원도 춘천·경기도 김포·부산 해운대) 등 모두 6곳 약 6만6000㎡에서 진행됐다. 육군 공병여단, 공군 항공시설전대 등 6개 부대를 투입해 대전차지뢰 312발, 대인지뢰 121발 등 모두 433발의 지뢰를 제거했다. 199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뢰제거작전은 올해까지 17년간 모두 6만9000여 발의 지뢰를 제거했다.군은 앞으로 민통선 이남 미확인 지뢰지대와 후방 방공기지의 지뢰를 연차별로 제거할 계획이다. 공공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뢰도 작전성 검토를 거쳐 제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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