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중국어선 조업 성어기인 12월을 맞아 불법조업 근절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회의에서는 지난 달 25일부터 본격 가동한 중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 운영 결과를 평가하고 인천·태안·군산·목포·제주·서귀포 등 중국어선의 주요 조업해역에서 해양경비안전서가 어떻게 중국어선에 대응 하고 있는지 상황을 점검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 달 19일 안전처 출범 직후 바로 서해·중부본부주관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엿새 후인 25일부터는 기동전단을 본격 운영하는 등 단속을 강화했다.그 결과 안전처 출범 이후인 11월19~30일 43척의 중국어선을 검거해 지난해(18척) 동기 대비 2배 이상 실적이 증가했다.또한 대형함정 4척과 항공기 등으로 구성된 기동전단은 우리 수역을 침범하려는 중국어선 2300여척을 차단하고 1100여척을 퇴거시켰다.이로 인해 우리수역 내·외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도 하루 평균 1350척으로 지난해 1510여척보다 약 10% 가량 감소했다.홍익태 본부장은 회의에서 "불
“러시아는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남·북·러 삼각협력 사업의 실현에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러시아의 한반도 경제 전문가 루드밀라 자하로바(29) 박사가 최근 러시아와 북한의 경제 협력은 한국이 결단을 내리면 남·북·러 삼각협력 사업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자하로바 박사는 1일 ‘글로벌웹진’ 뉴스로(www.newsroh.com)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철도 연결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완공된 라진항 내의 대규모 화물터미널은 시베리아 횡단철도와의 연결 고리가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실행되려면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북·러 합작회사(라선 콘트란스)의 러시아 지분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자하로바 박사는 북한의 정책 목표는 체제 수호이기 때문에 특구를 지정해서 외국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 여기에 북한의 노동력을 투입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중국과는 다른 경제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다.국제관계대학교를 졸업한 자하로바 박사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러시아국립 인문대학교 외국어담당 교수로 재직했고 2011년 러시아과학아카데미 한국학연구센터 선임연구원으로 발탁됐다. 201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차 통일준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대북문제 및 통일방안 등을 논의한다.이번 회의는 논란이 된 대북전단 살포와 이로 인한 남북 고위급 접촉 무산, 북한 인권문제 등으로 남북관계가 상당히 경직돼 있는 시점에서 열려 주목된다.지난 10월 열린 2차 회의 당시에는 북한 고위급 방남 이후 대북전단 문제가 막 불거지는 시점에서 해빙모드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남북 고위급 접촉의 성사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던 상황이어서 지금과는 다소 분위기가 달랐다.당시 박 대통령은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5·24조치 해제 문제를 북측과 논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지난 2차 회의 때보다 남북 간 분위기가 더욱 경직돼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3차 회의인 만큼 박 대통령이 이번에는 북한을 향해 새로운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번 전체회의에서 통일준비위는 새마을운동과 비슷한 형식의 남북 농업협력방안을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통일준비위 세미나에서는 '3통(通)'이 용이한 북한 내 경제특구에 복합농촌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 등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일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주재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정치개혁과 정당혁신을 위한 집담회 '선거구 재획정이냐? 선거제 개편이냐?' 에 참석한다. ◇청와대【대통령】10:00 통일준비위원회 제3차 회의(영빈관) 12:15 통일준비위원회 오찬(영빈관)◇총리실【총리】08:00 국무회의 (세종) 15:00 세종시지원위원회 (세종)◇외교부【장관】08:00 국무회의◇통일부【장관】10:00 국무회의 참석(청사 19F) ◇새누리당【대표】07:30 통일경제교실 제22강(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의원총회(국회 예결위회의장) 14: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원내대표】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00 의원총회(국회 예결위회의장) 14: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새정치민주연합【비상대책위원장】09:30 정치개혁과 정당혁신을 위한 집담회-'선거구 재획정이냐? 선거제 개편이냐?'(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10:00 제9회 개성공단 우리기업 상품전시회(의원회관 1층 로비) 11:30 김영란법 제정촉구관련 시민사회.종교계 간담회(본청 대표회의실) 14
정부의 비선 실세로 불리는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시사하는 청와대 문건을 흘린 당사자로 지목된 박모(48) 경정은 1일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박 경정은 이날 오전 7시께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문건을 유출한 적이 없다. 수사를 받겠다"고 짧게 말한 뒤 곧바로 집무실로 향했다. 경찰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박 경정은 청와대 파견 동안 세계일보가 보도한 '현 정부 비선실세' 정윤회씨의 '국정농단'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선 경찰서로 발령난 데 불만을 품고 문건을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경정은 지난해 4월까지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으로 근무하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됐다가, 지난 3월 경찰로 원대 복귀해 현재 서울시내 일선 경찰서 정보보안과장으로 재직 중이다.박 경정은 청와대 파견 해제 이틀 전인 지난 2월10일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장 사무실로 박스 1∼2개와 목도리와 경찰복 등이 든 쇼핑백 1∼2개를 가져왔다.이때 다른 정보분실 경찰관들이 이를 복사해 보관하거나 돌려보다가 유포됐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문건을 파기했다는 의혹이다.박 경정은 서울청 정보분실로 발령날 줄
소속 헬기가 추락사고를 내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격무에 시달리다 숨진 전 항공대대장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국방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김모씨의 유족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연금 지급불가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2009년 3월부터 육군 109항공대대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2011년 3월까지 총 6376시간의 비행 통제훈련을 실시했다.그가 109항공대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소속 500MD헬기가 야간비행훈련 중 고압선과 충돌해 조종사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김씨는 사고 현장에서 항공기와 순직한 조종사들의 시신을 수습했고 6개월간 국방부 내 항공작전사령부 안전관리실, 육군본부감찰부 사고조사과 등에서 조사를 받았다.큰 충격을 받은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공황증세, 불면증, 식욕부진으로 인한 체중감량, 위염 등을 호소했다.헬기추락사고 후에는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등으로 김씨가 소속된 부대의 작전대기와 상급부대에서의 작전 대기 점검 소요도 크게 증가했다.김씨는 2011년 3월 합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당무위원회의에 참석한다. ◇청와대【대통령】10:00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집현실) 11:30 대사 신임장 수여식(충무실) 14:00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 대표단 접견(충무실)◇총리실【총리】통상일정 ◇외교부【장관】09:30 실·국장회의◇통일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0:00 의원총회(국회 본관 246호)【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0:00 의원총회(국회 본관 246호)◇새정치민주연합【비상대책위원장】09:00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대표회의실) 09:30 당무위원회의(국회본청 245호) 10:00(당무위원회 직후) 비선실세국정농단 진상조사단 1차회의(국회 대표회의실) 11:00 종편 3주년, 현황 및 평가 토론회(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원내대표】09:00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대표회의실) 09:30 당무위원회의(국회본청 245호)◇통합진보당【대표】08:30 최고위원회(중앙당 10층 회의실)【원내대표】08:30 최고위원회(중앙당 10층 회의실)◇정의당【대표】09:00 상무위원회(
여야 예결위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예산심사 활동 기간을 이틀 연장키로 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문표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법상 본회의 자동 부의를 몇시간 앞둔 이 시점에도 수정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여야는 그동안 예결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의된 수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12월 2일 본회의에서 정상적으로 처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결특위 심사권은 이날까지 유효하다. 이에 따라 이날 자정까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예결위 심사권은 소멸되고 예산안은 본회의에 자동부의 된다.하지만 여야 예결위가 예산안의 본회의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예결위 예산심사 활동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여야는 예결위에서 다음달 2일 오전까지 증액 심사를 완료하고, 정부 원안의 자동부의와 별개로 수정안을 만들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통과시키면 정부 원안은 폐기된다
청와대 비서관 및 행정관 등과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국정에 개입했다는 보도로 의혹의 중심에 선 정윤회씨는 지난 1998년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로 정계에 입문할 때부터 보좌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지난 2002년 2월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을 탈당해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했을 적에는 비서실장을 맡았다. 박 대통령과 친분이 갚은 것으로 알려진 고(故) 최태민 목사의 사위이기도 했다.핵심 비서관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이 박 대통령과 인연을 맺도록 한 것도 정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런 이력 때문인지 정씨는 현 정권의 '보이지 않는 손', '비선 실세' 등의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빠짐없이 이름이 등장했다. 하지만 이런 점들을 제외하면 막상 정씨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많지 않다. 현재 박 대통령의 측근 중에서도 그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1955년 서울생인 정씨는 2007년 최 목사의 사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박 대통령의 현직에서 물러났고 이후 행적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 다만 이른바 '강남팀'이라고 불리는 비선 조직을 이끌며 박 대통령의 선거를 지원했
현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청와대 감찰보고서가 보도되면서 그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2월1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와 관련한 언급을 할지 주목된다.청와대는 해당 보도가 나온 지난 28일 "보도에 나오는 내용은 시중의 근거 없는 풍설을 모은 이른바 '찌라시'에 불과한 것"이라고 부인하고 언론사를 고소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섰지만 파문은 오히려 커져가는 모습이기 때문이다.특히 이번 문건에 관련된 당사자들이 현 정권의 실세로 꼽히는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진위 여부를 넘어 정권 실세들간의 암투설까지 제기되고 있다.해당 문건의 작성을 지시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검사시절이던 1994년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이 마약류 투약혐의로 기소되자 수사를 담당했고 이후 박 회장과 친분을 쌓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또 지난 3월 시사저널은 "박지만 회장이 지난해 말 정체불명의 사내로부터 한 달 이상 미행을 당했으며, 미행을 지시한 이는 바로 정윤회씨였다"고 보도하기도 했다.이번 문건을 둘러싼 박 회장과 정씨와의 묘한 관계에 주목해 갖가지 추측들이 흘러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청와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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