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박인용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 의혹과 소득신고 누락 의혹, 부당소득공제 의혹,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박 후보자가 연평도 포격 이튿날 골프를 쳤던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국민안전을 책임질 국민안전처 장관으로서 자질 문제와 도덕성에 대한 야당의 검증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군 관계자가 연평도 포격 이튿날 골프를 쳤다면 국민의 안전은 관심이 있겠나"라며 "대한민국의 안전을 담당할 사람이 국민에 대한 애정이 있는지, 안전을 총체적으로 지휘할 능력이 있는지, 부적합하다는 것을 제기한다"고 말했다.정재찬 후보자의 경우,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 위반 의혹이 제기됐지만 인사청문회 단골 소재인 위장전입 문제나 병역문제, 논문표절 의혹 등이 없어 정책질의 위주로 청문회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밖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법안과 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각각 개최한다.
현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건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이르면 연말께 단행될 것으로 점쳐졌던 개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운 이번 사태는 일단 청와대 내부의 기강 및 갈등문제를 여실히 드러낸데다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야기됐다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집권 3년차를 앞둔 시점에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분위기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규제 및 공기업 개혁 등 정부의 주요 과제들이 자칫 이번 이슈에 함몰돼 버려 추진동력을 상실할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건 파장에 대한 국면전환과 맞물려 청와대 비서진 개편과 더불어 개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파장은 정치권에서 교체설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핵심 비서진 3인방 등에 대한 거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내각과는 달리 청와대는 이번 내부 문건 유출 및 정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다.특히 김 실장은 이번 사태와 도의적 책임 등으로 연관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4일 오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새정치민주연합 수능대책특별위원회 출범 및 제1차 정책간담회에 참석한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총리실【총리】09:30 국방대 안보과정 졸업식(고양시 국방대) 11:00 6·25전사자 유해발굴 합동봉안식(서울 현충원) 15:00 국가정책조정회의(서울)◇외교부【장관】통상일정◇통일부【장관】18:30 통일정책최고위과정 총동문회 참석(코리아나호텔) ◇새누리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0:30 북한인권 및 탈북자 납북자위원회 임명장 수여식(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4:00 당협별 SNS담당자 협의회 발대식(국회도서관 대강당)【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0:00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445호)◇새정치민주연합【비상대책위원장】10:00 새정치민주연합 수능대책특별위원회 출범 및 제1차 정책간담회(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10:30 경계선 지능학생을 위한 정책토론회(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0:50 공적연금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의 간담회(
국회에서 3일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윤회씨 비선실세' 논란이 쟁점이 됐다.이날 회의에서는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을 낳고 있는 정윤회씨 부부가 대한승마협회 감사 활동과 인사에 개입했다는 언론 보도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새정치민주연합은 '정씨 부부가 승마 선수인 딸의 국가대표 선발전 등을 둘러싼 특혜 시비가 일자 청와대와 문체부 등을 통해 승마협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반면 여당은 의혹 확산을 경계하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고,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승마협회 감사에 대해 "전체 감사의 일환일 뿐"이라며 일축했다.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장관이 작년에 감사가 있었는지조차 파악을 못하고 온 것은 도를 넘은 무능과 무책임이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다. 남의 얘기하듯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 너무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하명에 의해 체육정책과장이 승마협회에 가서 감사했던 내용의 보고서를 달라"고 요구했다. 김 장관은 "보복성 인사조치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받고 있다"며 "승마협회에 대한 감사와 관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시·도지사들과 만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와 협력"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낮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역발전위원회 및 시·도지사와 오찬간담회를 갖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신뢰와 협력관계 구축이 지역발전정책의 성패를 가른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최근 울진 원자력발전소의 4기 원전 추가건설 합의를 예로 들면서 "총리가 직접 현장에 가서 지자체를 설득하고 또 지자체는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이런 합의에 이를 수가 있었다"며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또 협력을 이끌어내서 무려 15년이나 묵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한 좋은 사례"라고 언급했다.이어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중앙정부나 지자체나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정부일 뿐"이라며 "국민의 삶을 돌보는 일이라면 오로지 중앙, 지방 할 것 없이 국민행복이라는 대의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또 "모든 국민이 전국 어디에 살든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농촌 오지마을, 달동네 등 생활권 취약지역 주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여건 개선도 주문했다.규제개혁과 관련
병영 문화 개선 차원에서 그동안 방치됐던 해체·이전 예정 부대의 생활관이 내년부터 개선된다. GOP(일반전초)와 격오지 등 근무 강도가 높은 전방부대와 해병대는 내년부터 청소와 제초작업을 민간이 전담하게 된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국방예산이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37조456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14년 대비 4.9% 증가한 규모다. 전체 국방비 중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비는 4.9% 증가한 26조4420억원이고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비는 4.8% 증가한 11조140억원이다.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형공격헬기, KF-16전투기 성능개량 등 2485억 원이 감액됐으며 생활관 개선, 부대관리 민간용역 전환, 수신용 공용휴대폰 지급 등 병영문화혁신과제를 위주로 1445억원이 증액됐다.전력운영비는 정부안 제출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병영문화 혁신과제 등 추가로 제기된 소요를 반영함에 따라 정부안 대비 643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일부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비용 165억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478억원이 순증됐다.먼저 지난 8월 출범한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는 현장 방문과 의견 수렴 등을
3일 러시아 베링해 원양어선 침몰사고 수색 과정에서 시신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베링해 사고지점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13㎞ 떨어진 곳을 수색하던 러시아선박 카롤리나 77호는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10시에 한국인 시신 1구, 10시20분에 인도네시아인 시신 1구를 차례로 인양했다. 이어 낮 12시30분께 부근에서 시신 4구를 추가로 인양했다. 한국인 1명을 비롯해 인도네시아인 2명, 필리핀인 1명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 선원 49명(러시아감독관 1, 필리핀 13, 인도네시아 35명)과 한국인 11명 등 전체 탑승자 60명 중 앞서 발견된 한국인 사망자 1명을 포함해 낮 12시30분 기준 전체 사망자 수는 7명이다. 국적별 사망자는 한국인 3명, 인도네시아인 3명, 필리핀인 1명이다.구조된 인원은 필리핀인 3명, 인도네시아인 3명, 러시아인 1명 등 7명이다. 실종자는 46명이다.시신 인양지점은 사고지점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곳으로 전해졌다. 강한 파도와 해류 탓에 사고지점으로부터 거리가 있는 곳에서 시신이 발견된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수색은 한국시간 오전 6시30분부터 시작됐다. 사조산업 소속 선박과 러시아·미국 당국의 선박과
이른바 청와대의 '정윤회 문건'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박모 경정이 3일 새벽 자택을 빠져나와 모처로 잠적했다.박 경정은 현재 검찰이 출국금지조치를 내려놓은 상태로, 이날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고 이에 대비해 집을 빠져 나간 것으로 관측된다.박 경정은 이날 오전 2시18분께 자택에서 나와 미리 아파트 뒷편에 대기해둔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급히 이동했다. 당시 집앞에는 뉴시스 등 일부 언론사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지만 박 경정의 부인으로 추정되는 중년 여성이 기자들을 몸으로 막는 사이 박 경정은 미리 불러 놓은 주황색 콜택시를 타고 출발했다.박 경정이 집을 벗어날 당시 검은색 정장차림에 손에는 서류가방을 들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새벽을 틈타 검찰 소환을 받고 취재진을 따돌리기 위해 미리 집을 나선 것이거나 변호인 또는 제3자와 모처에서 만나기 위해 빠져 나간 것으로 추측된다.
예산전쟁을 마무리한 여야는 9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입법전쟁에 돌입한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서 "양당 간에 쟁점이 없는 법률안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고 명시했다. 여야가 당장 극한 대립으로 치달을 큰 쟁점 법안은 없다. 그러나 부동산 3법 등 정부와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법 가운데 야당이 이견을 표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새누리당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주택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3대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또 외국인 카지노 활성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크루즈산업 육성 지원법 등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들도 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법안 처리 만큼은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되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난항을 겪은 만큼 법안 처리를 무기로 최대한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의료법을 '가짜 민생법안'
전 세계 143개국의 평화수준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47위, 북한이 110위로 평가됐다.세계평화포럼(이사장 김진현)은 3일 세계 143개국의 2013년 평화상태를 국내정치, 군사·외교, 사회·경제 부문으로 분석·평가한 올해 1월1일 기준 세계평화지수를 발표했다.올해 세계평화지수는 평균 69.6점으로 지난해 70.0점에서 0.4점 하락했다. 이는 2000년 지수 산정을 시작한 후 2004년 당시 69.2점 다음으로 낮은 점수다.세계평화지수는 2010년 71.9점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올해는 2000년대 초반 9·11테러 사태 직후 수준까지 떨어졌다.세계평화지수 1위는 92.6점을 기록한 독일이 차지했다. 스위스·네덜란드·덴마크·아이슬란드·캐나다·스웨덴·노르웨이·오스트리아·벨기에 등이 상위 10위권 내에 들었다. 반면 시리아·수단·남수단·이라크·중앙아프리카공화국·콩고민주공화국·나이지리아·짐바브웨·부룬디·예멘은 하위 10위권을 형성했다.한국의 세계평화지수 순위는 47위로 지난해 42위, 재작년 41위에 비해 낮아졌다. 영역별로 사회·경제 평화 수준은 29위에서 23위로 상승했지만 국내정치 평화 수준이 18위에서 28위로 낮아졌고 군사·외교 평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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