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9일 잇따라 토론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다. 공적연금발전TF(태스크포스)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무원 연금법 개정이 타 연금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연속 토론회를 연다.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되면 어떻게 연쇄적으로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이날은 첫 번째 시간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사학연금'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송선기 사학연금가입자연대 공동대표가 주제발표에 나선다. 김병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연금제도연구실장, 나영명 사학연금제도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 배준호 한신대 대학원장, 박순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 이재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사, 김종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등은 토론에 참여한다. 공적연금발전TF는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무원 연금은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나아가 국민연금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부여당이 온 국민의 노후를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흔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9일 오전 국회 본관 246호에서 의원총회를 주재한 뒤 본회의에 참석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연 후 본회의에 참석한다. ◇청와대【대통령】10:00 제53회 국무회의(영상국무회의장) 15:00 볼키아 부르나이 국왕 국빈방한 행사◇총리실【총리】10:00 국무회의(BH-세종) 미정 파견의료진 격려 간담회(세종)◇외교부【장관】10:00 국무회의◇통일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13:30 의원총회(국회 본관 246호) 14: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원내대표】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1:00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국회 본관 321호) 13:30 의원총회(국회 본관 246호) 14: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새정치민주연합【비상대책위원장】13:30 의원총회(본청 예결위회의장) 14:00 본회의(본회의장) 14:10 개헌추진국민연대 출범식 및 국회의원 초청강연(국회 헌정기념관)【원내대표】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원내대표회의실) 11:00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의(국회 운영위원장실) 13:30 의원총회(본청 예결위회의장) 14:00 본회의(
여야는 8일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수세에 몰렸던 여당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이후 대대적인 전방위 반격에 나서는 등 야당의 공세에 맞불을 놓고 있다. 반면 야당은 당내 화력을 집중해 총공세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가장 강력한 대여 공세의 무기를 확보한 새정치연합은 이를 고리로 예산정국에서 빼앗겼던 정국주도권을 다시 찾아오겠다는 심산이다. 특히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각종 민생법안과 결의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양당간 '비선실세' 공방이 격화하면서 이날 본회의는 취소됐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비선실세 국정개입'을 이용해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안의 진실을 국민들한테 밝히려하는 것보다는 이 일을 이용해 여권을 뒤흔들려고 하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국민적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성역없이 진행돼서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오해를 풀어드려야 한다"며 "만약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당에서 청와대에 반드시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겠다
면세담배의 불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용도 외의 목적으로 면세담배를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외항선원용을 불법 용도변경해 해외로 수출하거나 미군부대 납품용 면세담배의 포장을 바꿔 국내에 불법 유통시키는 등 면세담배의 불법 거래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특히 내년부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면 면세담배의 불법거래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 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처벌수준이 극히 미약하다.또 현행 담배사업법은 면세담배가 용도 외의 목적으로 판매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대량으로 제조·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은 규정조차 없어 면세담배의 불법거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8일 새누리당 홍지만(대구 달서갑) 의원에 따르면 면세담배의 불법거래 시 그 처벌기준을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하고, 적발 시 담배제조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을 정해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사전 예방적 기능을 보완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홍 의원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8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미국 정부관계자들과 대북정책을 협의한다. 류 장관은 이날부터 14일까지 미국 뉴욕,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미국 정부와 의회 관계자와 면담하고 동북아·북한 정세, 대북정책 방향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다.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대행 등 미 정부 인사를 비롯해 마르코 루비오, 에드 로이스, 스티브 샤보트, 찰스 랭글 등 미 의회 여야 의원이 면담 상대다.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현재 남북관계 상황을 공유하고 내년 대북정책 협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 간 잇따른 접촉에 관한 사후설명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류 장관은 또 이번 방미기간 중 '한반도국제포럼 2014 워싱턴 세미나'에서 기조발언을 한다. 이후 여러 학술회의에 참석해 미국 현지 한반도 전문가들과 북한정세, 대북정책, 통일준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류 장관은 유엔인구기금, 유니세프, 유엔개발계획 등 국제기구 주요인사들과도 만나 드레스덴 구상 이행을 위한 방안을 협의한다. 류 장관은 국제기구들의 내년 대북사업 구상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이 밖에 류 장관은 한인 청소년 대상 특별강연을
새정치민주연합 2·8 전당대회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박영선 전 원내대표와 추미애 의원이 8일 토론회를 연다. 이번 전대가 문재인·정세균·박지원 의원간의 '빅3' 구도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노(비노무현)계를 중심으로 친노(친노무현)를 견제할 인물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박 전 원내대표와 추 의원도 잠재적으로 차기 당권에 도전할 후보군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전 원내대표와 추 의원이 토론회를 통해 당내 보폭넓히기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왜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국민경선제)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김민전 교수(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와 최태욱 교수(한림국제대학원)는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다. 또 김형준 교수(명지대), 성한용 기자(한겨레신문), 이상돈 명예교수(중앙대), 조성대 교수(한신대·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가 토론에 참여한다. 박 전 원내대표측 관계자는 "우리 정치의 고질적 폐해로 지적돼 온 후진적 공천 문화를 불식시키고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공천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이날 오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8일 오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의원총회를 연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왜 오픈프라이머리인가' 토론회에 참석한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총리실【총리】통상일정 ◇외교부【장관】09:15 세계정책회의(WPC) 개회식 10:00 국회 외통위 19:00 세계정책회의(WPC) 만찬◇통일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0:00 의원총회(국회 예결위회의장)【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0:00 의원총회(국회 예결위회의장) ◇새정치민주연합【비상대책위원장】09:00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대표회의실) 10:00 '왜 오픈프라이머리인가?' 토론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15 제16회 백봉신사상 시상식(국회 귀빈식당) 14:00 꿈보따리정책연구원 제5차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원내대표】09:00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대표회의실) 09:40 2014 국정감사 모범,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헌정기념관 대강당) 10:00 '왜 오픈프라이머리인가?' 토론회(의원회
야당은 7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에서 나온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의 측근인 비선실세가 국정을 농단했다는 정윤회 게이트"라며 이같이 지적했다.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소모적인 의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다. 이것은 소모적인 의혹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대통령은 이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대통령을 모셔야 할 비서라인이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같은당 박수현 대변인도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의혹없는 진상규명에 착수하지는 못할 망정 의혹 자체를 부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새누리당과 검찰에 제시한 것"이라며 "국민들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에 나라가 흔들려 부끄럽다"고 강조했다.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대통령의 언급은 국민을 기만하고 사태를 호도하는 파렴치한 거짓말의 정점"이라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을 수 있는 상황도 이미 오래 전에 지났다"고 날을 세웠다.홍성균 대변인은 "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정윤회씨 등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 정윤회씨와 이른바 '십상시(十常侍)'로 거론된 인물 등 모두 12명을 검찰에 고발·수사의뢰 했다.새정치연합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 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검찰의 수사방향이 진사규명과 반대로 가고 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고발 및 수사의뢰해 국민의 알권리를 규명하겠다"고 설명했다.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과 과장에 대한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 정윤회씨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청와대 파견 경찰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또 정윤회씨가 인사 개입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다는 의혹에 대해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진선 전 평창조직위원장의 사퇴 개입 의혹에 대해 이재만 비서관을 수사의뢰 하는 등 모두 2건의 고발과 5건의 수사의뢰를 했다.박범계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증거 확보 여부에 대해 "한방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문제제기 할 정도는 파악하고 있다"며 "진상조사가 폭로나 선정적인 방향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진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찌라시(사설정보지)'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며 최근 '정윤회 문건' 논란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내비쳤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지도부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논란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번 문건을 보도한 언론사를 직접 겨냥하면서 "한 언론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보도를 한 후에 여러 곳에서 터무니없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일방적인 주장에 흔들리지 마시고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봐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또 "저는 항상 비리를 척결하고 또 국민의 삶이 편안해지도록 하는 데에 지금까지도 오직 그 생각으로 일해 왔지만 앞으로도 그 생각밖에 없다"면서 "우리 경제가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소모적인 의혹 제기와 논란으로 국정이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여당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셨으면 한다"고 주문했다.국회가 새해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한 데 대해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박 대통령은 "12년 만에 새해 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통과가 됐는데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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