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북한당국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북한에 통지문을 통해 전달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북측은 이를 접수하지 않았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정부는 개성공단 노동규정 관련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15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장 명의로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하려 했는데 북측은 어제 오후와 오늘 공식적으로 2차례 접수를 거부했다"며 "북측은 노동규정 개정이 자신들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남측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고 밝혔다.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통지문에서 "북측이 남북간 합의를 위반하고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을 통해 개성공단의 임금제도를 일방적으로 개정하려는 시도를 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개성공단 사업 관련 남북간 합의는 준수돼야 한다"고 밝혔다.또 "개성공단은 출발부터 남북이 합의해 운영한다는 대원칙에 기반을 두고 시작된 경제협력 사업"이라며 "출발 당시부터 임금과 세금 등 각종 제도를 남북간에 협의했고 그 협의내용을 담아서 현재의 개성공단지구법과 16개 규정 형식으로 북측이 공표했다. 따라서 일방적인 임금제도 변경시도는 남북합의 위반이고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청와대문건 유출과 비선실세 인사개입 의혹 문제 등을 놓고 이틀째 긴급현안질문을 이어간다. 새누리당에서는 어제에 이어 이른바 정윤회 동향 문건의 내용이 실체가 없는 허구임을 강조하면서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혹 제기에 대한 야당 정체공세 자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이에 반해 검찰이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EG회장을 소환 조사한 내용과 자살한 최 모 경위의 강압 회유 수사 논란을 중심으로 청와대 주변의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불씨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이날 긴급현안질문에는 새누리당에서 경대수, 이노근, 함진규, 김상훈, 윤영석 의원이 나서며, 새정치연합에서는 안민석, 최민희, 김용익, 김성주 의원이, 그리고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각각 발언대에 선다. 특히 전날에 이어 4대강 사업과 방위산업, 자원외교 과정에서의 국고 낭비 의혹과 비리 의혹에 대한 질문과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도 언급될 예정이다.
'종북 콘서트'로 논란을 빚고 있는 재미동포 신은미(53·여)씨가 8시간30여분에 강도 높은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5일 오후 6시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청사로 출석한 신씨가 조사을 받은 뒤 16일 오전 2시37분께 귀가했다. 조사를 받고 나온 신씨는 '조사에서 어떤 것에 대해 말하셨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쓴 책 내용이 북한에 대해서 찬양했는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애기했다"며 "2013년 우수문화도서로 선정돼 정부에서도 1200권 구입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어 북한에 다시 갈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북한에 수양딸 및 수양손주가 있다"며 "수양조카가족들을 만나러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장토론 제안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신씨는 "탈북자가 본 북한도, 제가 본 북한도 전부가 아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맞나 틀렸나를 두고 토론을 한다는 건 아무의미 없고 다툼과 분란만 일으킬 뿐"이라고 대답했다.마지막으로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신씨의 변호인이 나서 "오래전부터 한국에 한달 두달 있다가 갔지만 지금까지 문제된 적이 없었다"라고 강조했다.경찰은 이날 신씨를 상대로 '종북 콘서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통일경제교실에 참석한 뒤 본회의에 참석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한다. ◇청와대【대통령】10:20 제16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영빈관)◇총리실【총리】08:00 국무회의(서울) 10:00 임시국회 긴급현안질문 ◇외교부【장관】08:00 국무회의 10:00 국회 본회의 17:00 외신기자단 해피아워 18:30 주한외교단 음악회◇통일부【장관】08:00 국무회의 참석 ◇새누리당【대표】07:30 통일경제교실(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14:30 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특별위원회 1차회의(중소기업중앙회관 제2대회의실, 릴리홀) 15:15 비슈누 프라카쉬 주한 인도대사 접견(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6:00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접견(국회 대표최고위원실)【원내대표】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새정치민주연합【비상대책위원장】10:00 긴급현안질문(국회 본회의장) 16:45 마크 리버트 주한 미국대사 예방(국회 대표회의실) 19:00 제28회 한국방송카메라기자
'종북 콘서트'로 논란으로 빚고 있는 재미동포 신은미(53·여)씨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두 번째 출석했다.신씨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청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을 염원하는 그 마음과 (내 마음이)별반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그는 "대통령이 신년에 통일대박이란 말했고 통일준비위원회도 했는데 그마음 변치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이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소위 종북 콘서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달하고 있다"며 신씨의 '토크쇼'를 비판한 것과 관련,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신씨의 변호인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종북 콘서트라고 한 것은 신씨가 한 행사 성격을 규정한 것이 아닌가 한다"며 "대통령 발언이 수사기관에 압력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신씨는 "(자신은) 통일운동가 전략가나 정책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상가도 아니다"라며 "북한여행을 해보니 평화통일을 염원하게됐고 그마음에 토크콘서트와 방송에 출연했다. 더도덜도 아니고 민족의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재미동포 아줌마, 그게 종북인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북한이 김정일 사망 3주기 추모행사에 중국정부 인사를 초대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일본 아사히신문은 15일 "북한이 오는 17일로 예정된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추모행사를 앞두고 중국정부에 초청장을 보내지 않은 사실이 12일 북∙중 관계소식통을 통해 밝혀졌다"고 밝혔다.신문에 따르면 이 소식통은 "북한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지 못했다"며 "중국이 정부 고위관료를 파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신문은 "사망 2주기였던 지난해 추모행사에 중국정부를 초청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 초청하지 않은 것은 얼어붙은 북∙중 관계의 모습을 보여준다"며 "3주기는 탈상하는 시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로서는 중요한 행사에서 중국을 배제해 중국정부를 동요시킬 목적도 있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15일 내년 2·8 전당대회 게임의 룰을 확정한다. 새정치연합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대룰을 확정할 계획이다. 새정치연합은 현재 전대룰을 놓고 계파 간 견해차가 팽팽하다.가장 뜨거운 쟁점은 선거인단 구성 문제다. 선거인단 구성은 권리당원과 대의원, 일반 국민과 일반당원의 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핵심이다.일반 국민의 지지기반이 가장 넓은 친노(친노무현) 진영에서는 3(권리당원):4(대의원):3(일반 국민 및 일반당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선호한다. 반면 비노(비노무현) 측에서는 권리당원을 중시하는 5:3:2 구성비율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당내 지지기반이 가장 탄탄한 정세균계에서는 대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3:5:2를 선호하고 있다. 절충안으로 권리당원 비율을 확대하고 일반 국민 비율을 축소한 3.5:4:2.5 구성비율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전당원투표제'(권리당원에게 100%) 도입도 나오고 있다. 경선 후보 난립을 방지하는 컷오프에 대한 윤곽도 나왔다. 전준위는 현실적으로 TV 토론과 순회연설 등을 고려해 당 대표 3~4명, 최고위원 7~8명 선에서 컷오프를 적용할 계획이다. 당
여야가 15일부터 내년 1월14일까지 한 달간의 임시국회 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국회는 정기국회에서 미뤄놓은 산적한 민생·경제법안 처리와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정조사, 비선 실세 의혹 등 각종 현안이 맞물려 험로가 예상된다.특히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서울경찰청 최모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갑작스러운 상황 발생에 이어 유서까지 공개되면서 연말 정국은 일촉즉발의 양상으로 치닫게 됐다. 우선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긴급현안질문에서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촉발된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이날 새누리당에서는 이학재·김태흠·김진태·이장우·김현숙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박주선·노영민·박범계·김경협 의원이 각각 저격수로 나선다.새누리당은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의혹 확산을 차단하는 데에 주력할 예정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윤회 게이트', '십상시 게이트'로 규정짓고 박근혜 정권 책임론은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요구하며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여야 '2+2 연석회동' 합의 이후 물꼬를 트게 된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놓고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고(故) 최모 경위의 빈소는 14일 오후 5시께 서울 강동구 명일동 성당 성요셉관에 마련됐다. 빈소에서는 고인을 기리는 기도 소리가 나지막이 흘러나왔다. 장례식장 앞에는 강동경찰서장과 이천 경남중-이천세무고 총동문회장 명의로 보낸 화환 등이 세워져 있었다.장례식장 입구는 '기자 출입은 금합니다. 거룩한 장례 절차를 위해 출입을 제한하오니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은 채 굳게 닫혀있었다. 유가족 한 명은 기자들이 빈소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등 극도로 언론 접촉을 꺼렸다. 이날 오후 5시30분께 최 경위의 80대 노모는 슬픔을 못 이기고 빈소에서 실신했다. 유가족들은 가끔 장례식장 밖으로 나왔지만 급한 용무만 본 채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한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입을 가린 채 장례식장에서 나왔다가 황급히 들어갔다.오후 7시가 지나자 최 경위의 지인 10여명이 빈소를 찾아 조문하기 시작했다. 조문행렬은 오후 10시30분께까지 이어졌다.김용판(56) 전 서울경찰청장도 이날 최 경위의 명복을 빌었다. 김 전 청장은 짙은 회색 코트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15일 오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본회의에 참석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대표회의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연 뒤 본회의에 참석한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총리실【총리】10:00 임시국회 긴급현안질문◇외교부【장관】10:00 국회 본회의 11:00 정책자문위◇통일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0: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0: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새정치민주연합【비상대책위원장】09:00 비상대책위원회의(본청 대표회의실) 10:00 긴급현안질문(본회의장) 11:00 '사진과 시선, 국회 선진화법이 바꾸어놓은 것들' 사진전(의원회관 2층로비) 18:00 CBS창사 60주년 기념식(63빌딩 별관2층 그랜드볼룸)【원내대표】09:00 비상대책위원회의(본청 대표회의실 10:00 긴급현안질문(본회의장) 14:30 지방분권개헌토론회(회관 제8간담회의실) 18:00 CBS창사 60주년 기념식(63빌딩 별관2층 그랜드볼룸) ◇통합진보당【대표】08:30 최고위원회(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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