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국회가 보수·진보의 이념논쟁의 장(場)이 되선 안 된다면서도 속내는 각각 다른 '동상이몽(同床異夢)'의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청와대 문건 유출 관련 의혹에 대한 국회 운영위 개최와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는 야당의 기세가 한풀 꺾일 것을 기대하는 눈치다.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념논쟁을 벌일 시간이 없다며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독립적 헌법 기관의 판결"이라며 "국회 일정에 영향을 줘서도 안 되고 그럴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김현숙 원내대변인도 "국회가 현안을 미뤄두고 진보당 해산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없다"며 "러시아발 원유가격 하락과 러시아 디폴트 가능성에 따른 영향을 생각하면 이념논쟁에 쓸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진보당 해산이 정치권 블랙홀로 자리 잡으며 후폭풍을 몰고 올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자신들이 요구하는 운영위 개최와 국정조사의 추진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며 불씨 살리기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 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현지시간으로 19일 요르단 내 시리아인 난민촌을 방문해 난민들을 격려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의지를 밝혔다.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자타리 캠프에 100만달러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다. 이 중 90만달러는 카라반(컨테이너 하우스) 300대 구입에 사용되며 10만달러는 캠프 내 학교시설을 개선하는 데 쓰인다.윤 장관은 특히 카라반 40채 중 2채의 열쇠를 이날 난민 가족들을 만나 직접 전달했다. 열쇠를 받은 파트메 디드씨는 윤 장관에게 "날씨가 추웠는데 카라반을 줘서 한국 정부에 감사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윤 장관은 이미 설치돼 사용 중인 카라반을 방문하기도 했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시리아 난민 문제는 요르단을 비롯한 난민 수용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도 요르단의 난민 수용 부담 경감과 UNHCR(유엔난민기구)과의 효율적인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우리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역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자타리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 앤드류 하퍼 UNHCR 요르단 대표 등은 윤 장관에게 현황을 설명하며 "캠프 내 전기, 하수도, 식수 시설 등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과 카
북한이 20일 한국의 인권문제를 지적하는 등 대남비방을 강화했다.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통과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북한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서기국 공보를 통해 올해 남북관계 연혁을 소개한 뒤 "괴뢰패당이 북핵문제니, 북인권문제니 하며 독설을 뿜어대는 것도 미국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에 추종해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고 체제통일의 야망을 실현해보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조평통은 "제반 사실은 남조선당국의 대결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북남관계개선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지금처럼 사대매국과 동족대결, 전쟁책동에 계속 매달리다가는 수치스러운 파멸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남조선당국은 반공화국대결정책이 북남관계의 파국만을 초래하는 백해무익한 것이며 자신에게도 화를 불러오는 자멸의 길이라는 것을 똑바로 명심해야 한다"며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바라고 북남관계개선의 길로 나올 의지가 있다면 그릇된 대결정책을 하루빨리 시정하고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밖에 북한 남조선인권대책협회도 이날 발표한 '2014년 남조선인권유린실태에 관한 보고서'에서 주한미군 범죄, 국가보안법 위반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산 환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됐지만 그 일부는 서류 미비로 반려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진보당의 중앙당과 16개 시도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잔여 후원금 및 국회의원 후원회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관할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려던 중앙당과 서울시당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는 서류가 제대로 준비돼 있지 않아 정식으로 접수되지 못하고 접수 단계에서 반려됐다.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부족한 서류를 곧바로 보완해 다시 제출을 완료했다"며 "법원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엄격하게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진보당은 해산결정에 따라 진보당은 내년 2월19일까지 잔여재산 상세내역을 선관위에 보고해야 한다. 선관위는 이를 토대로 잔여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게 되며 현재 남아있는 잔여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가압류 신청을 제기했다. 이 외에도 진보당은 오는 29일까지 국고보조금 현황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며 이는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야권은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판결에 대해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정당해산은 사법부의 판결이 아닌, 선거를 통한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다.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을 새정치연합은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민주주의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우윤근 원내대표는 헌재 선고에 앞서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헌재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사법의 정치화도 문제지만 정치의 사법화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헌재 결정 이후 사회의 보수-진보 갈등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뮨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정당의 자유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이인영 의원은 논평에서 "국민주권주의를 채택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또다시 후퇴했다"며 "진보당의 노선에 동의하지 않지만 정당에 대한 심판자는 오직 국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의원도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에 대한 폭거"라며 "정당의 생성과 사멸은 오로지 국민의 평가와 심판에 의해 결
정점식 법무부 위헌정당대책TF 팀장은 19일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청구가 인용된 것에 대해 "대한민국과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들로부터 보호받는 계기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또 통진당 이념을 옹호하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시법 규정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개인이 (인터넷상에서)정당해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건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며 처벌할 의사가 없다고 덧붙였다.다음은 일문일답.-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의미를 부여한다면?"기본적으로 장관님께서 말씀하셔야 할 부분인데 제 개인적으로 이번 결정으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들로부터 보호받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의원직 상실 판단도 청구했는데 광역 기초의원은 왜 포함 안시켰나?"광역 기초의원들에 대한 판단 부분은 헌법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까지만 포함한 것이다."-의원직 상실까지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독일 연방재판소에도 의원직 상실을 함께 선고했다. 정당해산하면서 의원직 상실을 선고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을 통해서 정당의 위헌적 이념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의원직 상실은 당연하다."-앞으로 법무부 차원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윤회씨 등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23일까지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 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를 항의방문해 운영위 소집에 응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이 원내대표를 항의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23일까지 운영위 소집에 대한 답을 안주면 상임위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23일 주례회동때까지 답을 줘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청와대가 뭐라고 보호를 하고 있나. 무슨 대단한 곳이라고 보호하냐"고 비판했다. 그는 "운영위가 열리면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국정조사 논의부터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헌재는 정당해산 결정서를 피청구인인 통합진보당과 국회,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정당법 47조에 따라 통합진보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즉시 이같은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되고 대체정당이 금지되며, 다른 정당에서 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통합진보당의 남은 재산은 국고로 환수된다. 통합진보당은 해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잔여재산에 관한 상세내력을 중앙선관위에 보고하고, 그 잔여재산을 납부해야 한다.하지만 정당해산 이전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회수할 수는 없다. 헌재가 해산 결정을 한 후부터 위헌정당이 될 뿐 소급해서 위헌정당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미국·쿠바의 국교 정상화와 관련, "5·24조치를 해제해 한반도 냉전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53년간 적대적 관계였던 미국과 쿠바가 국교를 정상화함에 따라 지구상 냉전지대는 한반도만 남았다"며 "남북관계는 7년 간 대화채널 단절 상태로 흘렀다. 남북은 6자회담 복귀를 위해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원혜영 비대위원은 "미국은 봉쇄정책의 실패를 인정했다. 이제 시선은 북한을 향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대결적 대북관계를 계속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에 남은 집권 기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성곤 비대위원은 "한기총이 애기봉 성탄 트리 설치를 철회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기총의 결단을 본받아 실효성 없는 5·24조치를 해제하고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성탄 선언을 민족 전체에게 보내주길 기대한다"며 "여당도 우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5·24조치 해제 결의안을 함께 통과시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쓰는 주민과 외국주재원을 적발해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은 19일 "북한당국은 국내 거주주민은 물론 외국주재원들이 카카오톡이나 웨이신 같은 다중소통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발각될 경우 스파이 혐의로 엄중 처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보도했다.한 대북 소식통은 "중국에 파견된 북한의 보위부 요원들은 주재원들의 손 전화기를 수시로 점검하면서 전화기에 카카오톡이나 웨이신 앱이 깔렸는지 살펴본다"고 설명했다.이 밖에 북한당국은 중국 주재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토록 지시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북한 무역대표들과 가깝게 지내는 중국의 한 소식통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 통화에서 "중국에 주재하고 있는 무역 대표들의 손 전화번호는 본국의 소속기관과 주재하고 있는 지역의 북한공관에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무역 대표들은 자신들의 통화내용을 본국에서 나온 보안요원들이 모두 도청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이 소식통은 "무역대표 대부분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손 전화기 외에 별도의 손 전화기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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