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해 "지난 2년 정부의 실정을 모두 가려 줄만큼 되지 못하고 그럴 것으로 기대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역사적 결정이라고 했다고 한다"며 "그 말이 참으로 공허한 것은 지난 2년간 우리는 정치개입으로 국기를 문란케하고 권력의 시녀가 된 검찰, 언론자유 훼손, 국정을 농단하는 비선실세 등을 목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앞에서 아무도 말도 못하는 여당과 대통령은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여당은 진보당 해산결정으로 정국 실정과 비선실세 국정농단이 덮어질 것으로 기대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보당 해산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은 지엄하다. 되돌릴 수 없다"며 "그러나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지만 정당의 자유 훼손은 우려된다. 헌법에서 헌재 설립 이유는 헌법적 가치의 최후 보루 역할을 기대한 것이다. 양심의 자유, 정당 설립의 자유, 언론·출판·집회의 자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더욱 신중해야 하고 정치적이어선 안된다. 시대착오적 인식과 이념 비판은 마땅하지만 국민이 결정해야 할 문제다. 국민은 성숙해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2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 "집권만을 위해 통합진보당과 연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종북, 헌법파괴를 일삼는 낡은 진보세력과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의 진보 세력은 낡은 종북개념에서 벗어나 건전한 진보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또 "헌재 결정은 우리나라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법치국가로 유지돼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하게 하고 어떤 세력도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건전 보수 대 건전 진보의 대결을 벌여 정치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북한과 불과 1.2㎞ 거리에서 체감 온도 영하 28도의 혹한 칼바람 속에서 전방 지키는 을지부대 GOP 초소를 위로 방문했다"며 "앳된 청년 장정들이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병영생활하는 모습을 확인해 마음 뿌듯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할 때 언제든 전화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이 개선된 모습을 확인했다"며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1일 야당이 요구하는 비선실세 국정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를 검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 직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뉴시스와 만나 야당이 요구하는 비선실세 국정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 소집에 대해 "검찰 수사가 끝나면 운영위를 하는 게 가능하다"며 "야당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면 해줘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의 비선실세 국정개입 청와대 문건유출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의 발표가 수사 종결이 아닌 중간수사결과 발표인데 대해서도 "중간수사 발표이거나 어쨌거나 90% 이상 거의 (수사가) 다 나왔잖느냐"며 "(중간)수사발표 난 이후 운영위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우리가 12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법안이 있는데 야당이 안 해주면 (우리가) 방법이 있느냐"며 운영위 개최와 민생법안 처리를 연계한 '빅딜'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대표는 이에 앞서 강원도 인제군 육군 제12사단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주(12월22∼26일) 중 아마 (비선실세 문건 파동 관련)검찰 수사결과가 발표되지 않겠느냐"며 "야당이 요구하는 국회 운영위 개최는 검찰 수사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1일 이란 핵협상의 내용과 결과로 인해 북한 핵협상에 영향이 있을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윤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20일 오후 요르단 암만의 한 호텔에서 중동지역 공관장 회의를 열고 "이란 핵협상은 기간이 연장돼 내년 중반까지 타결되길 희망한다"며 "이 협상은 우리의 가장 중용한 안보의제인 북한 핵협상과 직결돼있다"고 말했다.그는 "이란 핵협상이 우여곡절을 거쳐서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고 있고 내년 중반에 타결될지는 모르지만 바로 북한이 이걸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만약 성공적으로 타결됐을 때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중요한 관심사"라고 말했다.이 밖에 윤 장관은 "우리 중동외교가 과거에는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한 일방적 접근 위주였다면 이제는 쌍방향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며 "복잡한 중동정세를 큰 시각에서 다루면서 문제가 위기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와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외교적 자산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는 또 "작년 한해 중동에서 전체 40%에 상당하는 건설 수주 실적을 올렸으며 전체 수입량의 90%에 육박하는 원유를 수입하는 등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밀접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성장 잠재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30명이 21일 정세균·박지원·문재인 의원 등 이른바 '빅3'의 2·8전당대회 불출마를 요구하고 나섰다.지금까지 비주류 진영 의원 개개인들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빅3'의 불출마를 요구해온 적은 있지만 이렇게 조직적으로 서명까지 받아 공식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많은 국민들은 자칫 전 비대위원 세 분의 출마로 전대가 특정인에 의해 당이 좌지우지되고, 통합과 화합이 아닌 분열과 분파로, 감동과 혁신이 없는 당내 기득권 구조의 현실을 확인하는 자리로 변질될 것을 걱정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당이 좌절과 분열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은 자명하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전대를 감동과 혁신의 장으로 만들고, 잃어버린 국민들의 지지를 되돌려 2017년 정권교체의 출발점이 되기 위해서도 전 비대위원 세 분께선 깊이 고민해 달라. 당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선당후사와 구당정신으로 전심전력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불출마를 호소했다.이들은 "새정치연합의 변화와 혁신은 우리의 도리요, 책임이요, 국민들의 지상명령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관성과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당 지지율 21%가 이를 말해준다
행정자치부와 경상북도는 '정부3.0 브랜드과제'로 추진해 온 도-농 일자리 지원사업인 '스마트 두레 공동체'의 성과보고회를 19일 개최했다.이 사업은 올해 3월부터 경산·영천·청도 등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해 그간 300여 농가에 연인원 4000명이상을 연결하는 등 농가 불편 해소에 일조했다.또한 스마트두레 참여 농가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일꾼들이 바로 현지가격으로 구매할 수도 있어 만족도가 높았다. 10월에는 농산물 직거래 두레장터를 여는 등 농가의 판로개척을 통한 소득 증대에도 도움을 줬다.이날 성과보고회에서는 스마트두레 사업을 통해 새롭게 일자리를 찾은 구직자들의 체험수기를 발굴하고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스마트두레 참여자들은 평균 52세로 일할 체력과 의사가 있으나 일자리를 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갖은 아픔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할 기회를 얻은 절박한 사연이 많았다.도시에서 자영업을 하던 A씨는 경제적 곤란으로 지하철 노숙 상황까지 내몰렸다가 경산시 대추밭에서 일하면서 안정된 소득을 거두며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청도군에서 감 농장을 일구며 살아가는 귀농인 B씨는 "스마트두레 사업단에서 신발, 작업복까지 챙겨 차
북한이 20일 유엔총회 본회의 북한인권결의안 통과에 반발했다. 6자회담 9·19공동성명 등 그간 북한과 미국 간 합의가 종잇장이 됐다고 불만을 드러내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북한 외무성은 이날 오후 성명에서 "적대세력이 모략과 허위날조, 강권과 전횡으로 유엔총회 전원회의에서 강압채택한 반공화국 인권 결의를 단호히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다.이어 "우리의 인권실상을 보지도 못하고 한 조각의 양심과 인간으로서의 체모까지 다 저버린 인간추물들의 증언을 긁어모아 만들어낸 협잡문서에 토대해 조작된 결의는 그것이 어느 무대에서 누구에 의해 채택되든 절대로 유효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외무성은 미국을 겨냥, "인권을 구실로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침공하려는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명백해진 조건에서 조선반도비핵화라는 말 자체가 더는 성립될 수 없게 됐다"며 "미국은 우리와의 인권전면대결에 진입한 그 시각부터 조미사이의 자주권존중과 평화공존을 공약한 6자회담 9·19공동성명을 비롯한 모든 합의를 빈종이장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비난했다.또 "날로 가증되는 미국의 반공화국압살책동에 대처해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핵무력을 포함한 나라의 자위적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와 관련 진보단체는 "민주주의에 사형선고를 내리고 정당정치를 파괴하는 박근혜 정권은 퇴진하라"고 촉구했다.한국진보연대는 이날 20일 오후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대선개입과 비선실세의 국정논단을 특검으로 수사하고 정당정치를 파괴한 정권은 퇴진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집회에 참석한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는 "어제 통진당은 독재정권에 의해 해산 당했지만 우리가 노동자, 민중과 맺은 소중한 인연은 의연히 살아있다"며 "노동자, 농민, 서민들과 스스로 만들어낸 진보정치를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 전 대표는 "정권은 어제 모든 반대세력을 압살하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라며 "민주주의를 향한 행진은 더 큰 행렬로 시작될 것"이라며 "독재로 회귀하는 박 정권에 대항하고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말자"고 강조했다.참석자들은 1시간 가량 진행된 집회를 마치고 청계광장에서 광교, 보신각, 을지로를 거쳐 시청광장까지 행진했다.이들은 만장과 상여, 피켓 등을 들고 민주주의 장례식을 치르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행진 도중 지나는 시민들에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행진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통합진보당 해산을 '역사적 결정'이라고 한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지 않은 지 겸허히 뒤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비판했다.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 대통령의 언급은 '정당의 자유'와 '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헌재 판결의 일면만 평가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유 수석대변인은 "우리당은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지만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심각히 우려한다. 진보당의 해산에 대한 선택은 국민에게 맡겼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국제엠네스티 등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을 주의 깊게 경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역사적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박 대통령은 "이번 헌재의 결정은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고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윤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했다.앞서 헌재 결정이 이뤄진 19일에는 청와대가 별도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날 박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통진당 해산에 대해 청와대가 환영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잇단 현안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지만 종북 논란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긋는 모양새다.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종북 논란을 빚은 신은미·황선씨의 토크콘서트에 대해 "최근에 소위 종북콘서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달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극히 편향되고 왜곡된 것"이라고 비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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