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인권 상황 안건 상정에 대한 반발을 이어갔다.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인권소동은 전쟁도발의 전주곡' 기사에서 "최근 미국과 괴뢰집권세력은 우리 공화국의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요란히 떠들면서 국제적인 반공화국 고립압살 책동을 미친 듯이 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신문은 "미국은 우리와 관련해 올바른 소리를 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정치경제적 위협과 압력을 가하면서 저들의 의사를 강요하고 있으며 남조선 괴뢰들은 여러 나라들을 대상으로 동네방네 싸다니듯 하며 반공화국 인권모략공세에 합세해줄 것을 극구 청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또 "얼마전 미국이 유엔무대에서 추종세력들을 긁어모아 대조선 인권결의라는 것을 꾸며내고 남조선 집권자를 비롯한 괴뢰보수패당이 쩍하면 열악한 인권 상황이니 뭐니 하는 나발들을 불어대며 반공화국날조선전에 매일과 같이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그 단적인 실례"라고 지적했다.신문은 그러면서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반공화국대결과 북침전쟁 도발소동으로 평화와 통일에로 향한 시대적 흐름에 도전해나서는 내외호전세력의 책동을 단결의 힘으로 짓부셔버리기 위한 거족적인 애국투쟁에
북한의 주요 웹사이트들이 23일 10시간 단절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단절됐다.이번 사태의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외부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사이버 공격에서 단순한 전력상의 고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추측을 하고 있다.애널리스트들은 북한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계층은 권력 핵심층이나 외국인 등 극소수여서 설령 사이버 공격을 했다고 해도 그 효과는 상징적인 수준에 머문다고 말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4일 오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주재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연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10:00 국가정책조정회의(서울) 12:00 모범선행자 오찬간담회(서울)◇외교부【장관】출장(중동)◇통일부【장관】10:00 통일부-법무부 MOU 체결식(회담본부) ◇새누리당【대표】09:00 최고중진연석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원내대표】09:00 최고중진연석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새정치민주연합【비상대책위원장】09:00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대표회의실)【원내대표】09:00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대표회의실)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법사위회의실)◇정의당【대표】14:00 꿈꾸는 아이들의 겨울 작은 음악회(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16:00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굴뚝농성 지지방문(쌍용자동차 평택 공장)【원내대표】16:00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굴뚝농성 지지방문(쌍용자동차 평택 공장)◇국회 ▲10:00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10:00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정문헌(48·강원 속초) 의원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23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당초 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한 후 정식 재판에 회부되자 같은 벌금액을 구형한 바 있다.재판부는 우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은 언론보도가 됐더라고 비밀에 해당하고, 이를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과 상황실장이던 김무성(62) 의원, 권영세(55) 주중대사에게 누설한 행위는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이 비밀인지 여부에 대해 "비밀인 사실이 보도되기만 하면 언제나 그 비밀이 일반에게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이어 "정 의원의 발언 이후 대화록 출처에 관한 진위여부 논란이 이어지고 언론에서도 상반된 내용으로 보도가 이뤄졌다"며 "이후 이뤄진 기자회견에서는 국정감사에서도 발언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 일부 추가된 점 등에 비춰 대화록 내용이 비공지성을 상실했다고 볼
북한 웹사이트들이 23일 일시적으로 접속 불가 상태에 빠졌다가 복구됐다. 미국이 소니영화사 해킹 사건에 대한 비례적 대응을 경고한 뒤 일어난 일이란 점에서 눈길을 끈다.정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접속불가와 관련, "접속 장애 원인이 외부 해킹인지 북한 자체 점검 차원인지 주시 중"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접속이 불가했지만 조선신보, 우리민족끼리, 내나라 사이트는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그는 "과거 일부 사이트 접속 장애가 있었다"며 "러시아 언론 보도를 보면 지난해 3월 이타르타스 통신에 따르면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접속이 차단됐고, 반면 우리민족끼리 접속은 원활하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고 과거 사례를 소개했다.일각에선 북한에 서버를 두고 있는 사이트는 접속이 차단됐고 반면 외부에 서버를 둔 사이트는 접속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나왔다. 우리민족끼리와 노동신문의 서버는 중국, 내나라 서버는 독일,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신보 서버는 일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통일부는 "서버의 위치가 접속 가능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중동지역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장관은 이스라엘 현지시간으로 22일 아비그도 리버만 이스라엘 외교장관과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이스라엘 측과 한-이스라엘 운전면허상호인정협정에 서명했다.양측은 내년 제6차 경제공동위원회와 제11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키로 했다. 또 윤 장관은 리버만 장관에게 내년 중 방한해 달라고 요청했다.이 밖에 윤 장관은 최근 북한의 소니 영화사 사이버 공격과 미·북을 포함한 관련국 동향, 북한의 사이버 능력 등을 소개했다. 이에 리버만 장관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를 포함 중동정세를 설명했다. 양측은 또 반테러 협의, 사이버 정책협의회 등을 추진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북한은 서방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의 고문과 스파이 행위 등은 외면한 채 북한의 인권 문제만 부각시킨다고 비난했다.북한 유엔 대표부의 김성 참사관은 22일 AP 통신에 유엔 안보리의 임무는 국제 안보이기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전면 거부한다고 말했다.그는 북한 정부가 인권 문제에 관해 논의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유엔 특별조사관의 북한 입국을 초청하기도 했으나 서방 국가들은 이를 거부하고 안보리로 하여금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총회 결의안을 밀어붙였다고 말했다.그는 또한 북한이 소니 픽처스에 대한 해킹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이를 미국과 합동 조사할 것을 제의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민안전처는 23일 제55회 국무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이 상정․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재난법은 세월호 후속조치 법안 중 하나로 '국민안전처의 재난 및 안전 총괄·조정 기능 강화, 소방서장 등의 현장지휘권 명확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난법 개정은 세월호 사고에서 드러난 재난안전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차원의 개선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난법은 다음 주 관보에 게재하고 곧바로 공포·시행된다. 재난법은 지난 6월11일 국회에 제출돼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전처 장관이 관계 중앙부처가 수행하는 재난과 안전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해 사전 협의권을 갖도록 했다. 안전처 장관은 지자체의 재난안전수요에 대한 특별교부세의 교부권도 행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안전처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총괄·조정 권한이 부여됐다.또 효과적인 재난 수습을 위해 국무총리에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권한을 부여해 범정부적 통합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다만 재난 현장의 긴급구조 등 초동대응에 관한 현장지휘권은 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서장)·지역구조본부장(해양경비안전서장)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에서 청년만세 토크콘서트에 참석 후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봉사 활동을 한다.▲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주~서울 고속철도 그립 프로젝트 추진 토론회에 참석 후 국회도서관장 후보자 추천 기자간담회를 연다.◇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10:00 국무회의 (세종)◇외교부【장관】통상일정◇통일부【장관】10:00 국무회의 참석(세종청사) 17:00 북한이탈주민 지원유공자 포상(장관실) ◇새누리당【대표】14:00 청년만세 토크콘서트(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6:30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봉사(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 사거리)【원내대표】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새정치민주연합【비상대책위원장】10:00 제주~서울 고속철도(JTX) 드림 프로젝트 추진 토론회(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11:00 국회도서관장 후보자 추천 기자간담회(국회 원내대표회의실) 【원내대표】9:00 원내대책회의(국회 원내대표회의실) 10:00 제주~서울 고속철도(JTX) 드림 프로젝트 추진 토론회(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11:00 국회도서관장 후보자 추천 기자간담회(국회 원내대표
당정은 22일 공공부문, 금융, 교육 등 핵심 분야 '구조 개혁'에 방점을 찍은 정부의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에 공감했다.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당정 협의를 가졌다.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당의 공감을 얻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정부에선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의 골자를 설명했고 이에 당은 "맞다", "그렇게 가야 한다"는 의견으로 정리됐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전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특히 "각종 개혁적 입법 부분에 대해 당정이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는 데 당정 간 공감대가 있었고,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득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에도 공감했다. 강 의원은 "내용들이 매우 개혁적이고 매우 저항이 클 것이며 매우 힘든 작업들"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당정이 의기투합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해 "경제활력 제고에서 경제 구조 조정으로의 정책 대전환"이라고 평했다. 당은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개혁적인 것들이 많은데 기재부와 각 경제부처가 협업을 잘 해야 한다"고 제언했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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