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9일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특별법 제정에 대한 최종 타결을 시도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양당 정책위의장과 세월호참사 희생자 배·보상 논의 태스크포스(TF) 차원의 협상을 재개해 최종 타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배·보상법의 연내 처리를 위해서는 이날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특별위로금과 '4·16 재단'에 국고를 지원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고 지원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 과다 보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28일 내년 2·8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한 야당, 통합대표로 반드시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당대표에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국민이 기댈 수 있는 야당, 존재만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야당이 있어야 한다. '강한 야당'은 싸움도 잘하고 타협도 잘하는 유능한 야당"이라며 "강한 야당은 비판과 견제는 물론 정부여당을 견인할 능력을 가진 야당이다. 경제위기 속에서 서민을 보호하고 안보위기 속에서 한반도평화를 지키려면 확고한 비전과 정책으로 정부여당을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당을 하나로 만드는 '통합대표'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2·8전대에 당의 명운(命運)이 걸려 있다. 당은 지금 특정계파의 당으로 전락하느냐 우리 모두가 주인인 당으로 가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있다"며 "독점과 분열로 패배할 것인가, 통합과 단결로 승리할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지원은 분열과 침체의 늪에 빠진 당을 살리는 '통합대표'가 되겠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계파독점을 깨고 탕평인사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전 의원은 28일 내년 2·8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최종 입장을 발표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불출마의 변'에서 "무엇보다 대구 수성(갑)에서 당선돼 저의 오랜 꿈이었던 지역주의의 벽을 넘어선 정치를 실현하고 싶다"며 불출마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로 가죽을 물어 끊고 무릎으로 밭을 가는 심정으로 공을 들이지 않으면 어려운 곳"이라며 "그런데 제가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대구 시민에 대한 제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에서 두 번의 도전으로 조금 얻은 이름이 있다고 해서 그걸 앞세워 더 큰 것을 도모하는 것은 차마 과분한 것이기에 전당대회 출마라는 용기를 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에겐 아직 당을 이끌만한 지혜와 내공이 준비돼 있지 않음을 고백한다. 저의 힘은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정쩡한 모습을 보여줬다"며 "정말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쪼록 2·8 전대가 잘 치러져 다가올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당의 총력을 모아야 한다"며 "당원의 한 사람으로 저 역시 책임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전대의 다크호스였던
국민안전처는 재해복구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10개 정부·공공 기관과 2개 민간협회가 참여하는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 협업체계'를 구축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인허가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농식품부의 농지전용협의 기간이 30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됐고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와 해수부 간이해역 이용협의 기간도 30일에서 15일로 줄었다.기한 없이 운영했던 통신설비 이설협의 처리기간도 15일로 개선했다. 광역 상수도 지장관로 이설공사 등에 수의계약이나 긴급입찰 공고제도를 도입해 입찰기간을 15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했다.각종 행정절차 기준도 간소화해 국민불편을 줄였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토항목을 20개에서 5개로 줄였고 도시가스설비 등은 공사비 납부 확약서만으로 공사추진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단축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의 재해복구사업 협업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해복구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해 1월부터 군인들이 진급하거나 전역을 할 때 범죄경력 조회가 강화된다. 장병들의 봉급도 올해보다 15% 인상된다.◇달라지는 인사·복지 제도 국방부는 내년 1월부터 민간법원에서 처벌받은 범죄경력도 군사법원에 의한 범죄경력과 같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민간범죄경력 조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군인의 진급이나 전역 시 범죄경력 조회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다.장병들의 봉급도 1월부터 인상된다. 병사들의 복무의욕을 고취하고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대비 15% 인상한다. 이렇게 되면 이병은 11만2500원에서 12만9400을 받게 되고 일병은 12만1700원에서 14만원을 매달 손에 쥐게 된다. 또 상병은 13만4600원에서 15만4800원, 병장은 14만9000원에서 17만1400원을 받게 된다.의무복무 중 사망한 병사에 대한 보상도 1월부터 강화된다. 자살로 사망한 병사의 유가족에게 지급한 '병 사망 위로금'을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한다. 자살 이외의 사망자에 대해서는 병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3월부터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병무 제도 개선, 입영 일자 본인 선택 입영 일자 본인 선택 제도가 1월부터 시작되어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부동산 3법'을 비롯해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등 13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여야가 지난 10일 합의한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요구서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구성 결의안도 함께 처리한다. 이날 최대 관심사는 '부동산 3법'이다. 장기간 진통을 겪어 온 '부동산 3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되면서 꺼져가던 주택시장의 불씨가 되살아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동산 3법'은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이다.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 대신 3년 유예하는 내용이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간이 올해 말에서 2017년 말까지로 연장된다.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에는 그대로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한 채의 주택만 분양받도록 규정한 현행법을 고쳐 최대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다.여야가 지난 10일 합의한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위구성결의
새정치민주연합이 27일 현장투표방식으로 경기 고양 덕양을 지역위원장 경선을 진행한다. 이 지역은 손학규 전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송두영 전 지역위원장,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문용식 전 인터넷소통위원장, 안철수 전 공동대표 측의 이태규 당무혁신실장이 지역위원장을 두고 경쟁을 벌여왔다. 그러나 이 실장은 지난 22일 경선 불참을 선언했다.이 실장은 "27일로 예정된 덕양을 지역위원장 경선에 불참한다"며 "전임지도부의 사퇴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덕양을 지역 문제를 처리하는 방향이 당의 비상한 각오와 혁신의지를 담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덕양을 지역은 당원의 대리가입 및 당비대납 의혹이 제기됐고 사실로 드러났다"며 "당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명백한 범법행위이자 해당행위다. 마땅히 진상을 밝히고 일벌백계해 당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령당원이나 당비대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상황이라면 덕양을의 권리당원 조직은 당의 기간조직이 아니라 특정인을 위한 동원조직으로 변질될 개연성이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권리당원의 현장투표소 경선이라는 것은 특정인에 의한 특정 권리당원들의 동원선거가 돼 기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이 27일 통합진보당을 배제한 제3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건설을 촉구하는 모임'(국민모임) 합류 가능성을 저울질 한다. 국민모임은 지난 24일 출범했다. 각계각층의 진보 성향 인사들이 진보적 대중정치 복원과 정권교체를 위한 신당 추진모임이다. 김세균 전 서울대 교수와 명진 스님,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영화감독 정지영씨 등 사회 각 분야 인사 105명이 참여하고 있다.정 상임고문은 내부 토론과 다음주 당내외 원로 등 많은 사람들과 상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정 상임고문은 전날 한 라디오에서 '국민모임'에 합류 가능성에 대해 "국민모임측에서 제안을 받았다"며 "새정치연합은 그 역할을 못하고 있어 아예 판을 바꾸는 쪽이 더 나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진영과 진보진영을 대표할 만한 분들이 시대의 요구를 반영해서 제3세력의 건설을 촉구한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니다"라며 "저로서도 정치를 왜 하는가 하는 근본적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국민모임을 추진해 온 분으로부터 저 뿐만 아니라 당 안팎의 몇 분에게 (합류를)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등이 담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과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이날 오전 10시께 조 전 비서관을 다시 불러 밤 늦게까지 '정윤회 동향' 문건 등의 작성·유출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지난 2월 박관천(구속) 경정이 청와대 파견이 해제돼 경찰에 복귀하면서 청와대 문건을 반출하는 과정에 개입하거나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또 허위로 잠정 결론 난 '정윤회 동향문건', '박지만 미행보고서' 등과 관련해 조 전 비서관이 박 경정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하거나 문건 생산과정에서 부적절한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아울러 박 경정이 문건을 반출한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경찰이나 대검찰청 소속 수사관 등을 문건 유출자로 지목하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만들어 지난 5월께 청와대에 제출한 과정에 조 전 비서관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박 경정이 '정윤회 동향 문건'을 유출했을 당시 상황에 대해 조 전 비서관에게 확인할 부분이 있다"며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26일 정세균 의원의 2·8전당대회 불출마와 관련해 "당의 앞날에 대한 뜨거운 사랑에서 내린 결단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문 의원은 이날 오후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열린 대경포럼 행사에 참석하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고 번번이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문 의원은 "정세균 전 대표는 늘 선택의 기로에서 희생을 택했다"며 "이번에도 우리 당의 큰 기둥으로서 당을 묵묵히 지키겠다는 헌신과 결의로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다.그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 모두에게 박수받는 훌륭한 전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문 의원은 이날 출마에 관한 메시지를 가다듬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사표는 후보등록 첫날인 29일에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