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8일 "여의도만이 경제위기를 못 느끼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14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회만이 경제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며 "국회에 각종 투자여건 개선이나 규제 관련 법안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2일 본회의에서 한 건이라도 더 통과시키기 위해 만반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야당이 인식을 같이 해야 한다"며 "지금 경제가 침몰해서 완전히 한국경제가 가라앉는다는 경고등이 켜져 있는데 정치권만이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는 국회가 해결해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며 "원내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정말 대단한 고뇌에 빠져있다. 이대로 국회를 운영하면 큰일 나겠다는 자괴감에 하루하루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IMF를 겪었고 도정을 끌고 온 경험으로 볼 때 위기의식을 많이 느낀다"며 "경세활성화 법안만 통과시켜주면 된다. 선진화법 체제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한 개의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다.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새정치민주연합 2·8전당대회 본선에 진출할 당대표 후보자가 박지원·이인영·문재인 후보 3명으로 압축됐다.새정치연합이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를 열고 투표를 실시한 결과 당대표 예비경선에 출마한 박주선 박지원 이인영 문재인 조경태 후보 등 5명 가운데 이들 3명이 컷오프를 통과했다.이미 경선 전부터 문재인·박지원 후보의 컷오프 통과가 사실상 확실했던터라 3위 자리를 놓고 나머지 세 후보들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결국 예비경선 선거인단은 '리더십 전면교체'를 내세운 486운동권 출신의 이인영 후보를 택했다.이인영 후보는 경선 이후 컷오프를 통과한 것에 대해 "한 번 엎어보라는 뜻"이라며 "반란은 시작됐다"고 각오를 드러냈다. 그는 "반드시 낡은 정치와 싸워 승리하겠다"며 "패권정치, 지역주의, 낡은 정치를 부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서민과 중상층의 정당으로 발돋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문재인 후보는 "이제 첫 출발이니까 계속 열심히 해서 대표 경선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소 여유로운 소감을 밝혔다. 문 후보는 "이번 전대는 우리 당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다시 이기는 정
'종북 콘서트' 논란을 일으킨 재미동포 신은미(54·여)씨가 7일 검찰에 출석했다.신씨는 이날 오전 9시55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 후 조사에 앞서 "강제출국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나는 마녀사냥식 종북몰이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신씨는 취재진 앞에 선 뒤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한 달 동안 출국정지가 연장되면서 미국 생활뿐만 아니라 남편의 사업도 망가지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됐다"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없을지언정 이렇게 엄청난 마녀사냥식 종북몰이를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에 대해서는 "강연 내용이나 책 내용에는 조금이라도 국보법에 위반될 만한 내용은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며 "만약 국보법 위반 내용이 있었다면 어떻게 정부에서 제 책을 우수문학도서로 선정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강제출국 조치로 5년간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언론을 통해 들었다"며 "남한과 북한의 동포들의 마음속에 쌓여있는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이제는 서로 신뢰를 쌓아가야 할 때라고 말한 것이 강제출국 조치를 당할 만한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북한의 3대 세
새정치민주연합 2·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지원 후보는 7일 "석패율제도를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박 후보는 이날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혜영 혁신위원장에게 보낸 제안서에서 "석패율제도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국회 정개특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등 필요한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석패율제도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 출마를 허용하고 지역구에서 낙선하더라도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뽑는 것이다. 박 후보는 "만약 석패율제도가 안되더라도 6개 진략지역에 비례대표 할당제를 실시해 영남과 강원 등지에서 새정치연합의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7일 "앞으로 국회 운영 초점은 경제 회복, 경제 살리기에 놓겠다"고 강조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크루즈 관련법 등 하나라도 더 1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또 전날 세월호 배·보상 합의에서 안산시와 진도군의 경제 활성화 방안을 포함시킨 것과 언급, "세월호 배·보상법을 타결하면서 그 순간에도 경제 관련법을 끼워서 야당과 함께 합의한 것은 저희가 얼마나 절박하게 경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나라 경제가 대단히 심각하다"며 "디플레이션 조짐을 보이는 요소들이 곳곳에 잔존해 있어 대단히 경제가 우려스럽기 때문에 모든 국회 운영의 초점을 경제 회복 살리기에 가야 겠다는 생각을 다시한번 갖게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이 원내대표는 "경제성장률이 2% 대 전망이 나오는 시점"이라며 "국회 운영의 모든 초점을 경제 살리기로 맞추기 않으면 대단히 실망스러운 결과가 연말에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이어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좋은 정책도 효과도 낼 수 없다"며 "급변하는 경제 여건과 여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오는 8일 당 최고위원들과 만찬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서청원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불참키로 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최근 박세일 전 의원의 여의도연구원장 임명과 당협위원장 선거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김 대표의 만찬 참석 요청을 서 최고위원이 해외출장을 이유로 수용치 않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서 최고위원은 김 대표의 만찬 제의에 6일부터 11일까지 필리핀 방문일정을 들어 참석이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날 만찬에서 최근 친박계 의원들로부터 '사당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해를 풀고 당 운영에 대한 이해를 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갈등을 풀어야 할 핵심 인사인 서청원 최고위원이 불참함에 따라 이날 자리는 다소 맥이 풀리게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대표측은 이에 대해 "지난 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새해가 됐으니 저녁이나 같이 하자고 했는데 서청원 최고위원이 '미안하다. 외국에 간다'고 했다"며 "일정이 안 맞기 때문이지 박세일 원장 임명과 연관시키는 것은 지나친 상상"이라고 말했다. 이날 만찬에는 이인제 김을동 이정현 최고위원과 이완구 원내대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6일 북한당국에 남북대화 제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주 수석은 이날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2015년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연찬회'에 참석해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인 올해 구체적인 행사계획을 통일준비위원회가 제시했다"며 "(통준위는)남북한이 모이는 대화를 북한에 제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그는 "남북한 간에 이산가족, 산림녹화, 수자원 공동 이용, DMZ 세계평화공원, 환경, 문화, 민생 등 작은 것이라도 모아서 할 때 작은 통로가 모여 대통로가 될 수 있다"며 "한번에 크게 갈 수 있지만 쓰라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작은 것을 다져서 변함없이 가겠다는 구상"이라고 남북대화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주 수석은 또 "대화가 열리길 기대한다. 70년간 쌓은 오해가 어떻게 한번에 풀리겠냐. 자주 만나서 대화할 때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며 "북한이 대화에 진일보한 자세로 나와 의미 있게 평가한다. 남과 북이 실질적인 협의를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는 "우선 이산가족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고 여러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빨리 남북대화가 열리면 좋겠다"라며 "대화의 장으로 오길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주 수석은
청와대는 6일 비선실세 의혹 및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하루 만에 입장을 밝혔다.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와 관련해 "몇 사람이 개인적으로 사심을 갖고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것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수석은 "(세계일보의)보도 전에 사람들이 한 번의 사실 확인과정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고 경제도약을 위해서 매진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또 이 같은 입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 이야기"라며 "박 대통령은 이미 오래 전에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말씀하셨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는 9일 청와대를 대상으로 열리는 운영위원회를 앞두고 "과도한 정치 공세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검찰 수사 발표를 통해)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고,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국회에서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문서 유출 사건은 사건대로 정리해가면서 국회는 민생과 경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새해 우리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은 역시 경제 살리기, 경제 회복인데 이런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것이 정치권의 책무"라며 "여야 모두 경제를 살리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지만, 새해 덕담으로 끝나선 안 되겠다"고 밝혔다.이어 "가깝게는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민생경제 법안을 최대한 많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당대회로 국회 일정이 쉽지 않은 것 같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민생 경제 활성화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위사업청이 방산업체의 설비투자비를 적정수준보다 2100억원 가량 과다하게 보상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지난 5~7월 방사청과 각 군 본부,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33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방산업체가 방산설비에 투자한 비용을 시장이자율 등을 감안해 원가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보상해 주고 있다. 방사청이 IMF 당시인 1997년 규정한 자기자본 보상률은 12%로 당시 13.39%에 달하던 높은 시중금리를 감안한 것이었다. 하지만 시중금리는 이후 계속해서 하락해 지난해 3.19%까지 떨어졌는데도 방사청은 자기자본 보상률을 인하하기는 커녕 2006년 13%로 올린 후 현재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2009~2013년 시중금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전체 방산업체에게 2175억원을 과다하게 보상한 것으로 드러났다.방사청은 또 독점 납품권 보장, 부가가치세 '영세율(0%)' 적용, 원가 산정시 실비 보전 등의 혜택이 제공되는 방산물자 지정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관련 규정을 어기고 방산진흥국장이 마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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