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정국주도권 다툼이 이번주에도 불을 뿜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과 국회 본회의가 12일 예정된 가운데 국회 공무원 연금개혁 특위와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가동, 여야 2+2 연석회의 등 충돌포인트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여야, 朴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메시지 주목 여야는 12일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를 놓고 1차 격돌을 벌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활성화, 통일·외교 등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구상을 밝히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 9일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지시를 거부하고 전격 사퇴한 후 일고 있는 '항명'파문과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등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 수위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경제살리기, 일자리 등에 대해 희망적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항명'파문과 문건유출 사건 등에 대한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야당은 박 대통령의 발언수위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치적 공세를 대대적으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이번 임시국회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11일 "(김영란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하지만 시간적, 물리적으로 처리하기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12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법사위에 넘어오더라도 이날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내가 법사위에 상정을 안한다기 보다는 심의하기가 불가능하다"며 "내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 전문위원들이 검토보고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전문위원들이 검토보고를 하고 의원들이 심의를 해야 하는데 내일 같은 시간대에 어떻게 할 수 있겠냐"며 "시간적,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사실상 심의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영란법을 12일 법사위에 상정하는 것은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회부된지 5일이 지나야 법사위에 안건을 상정·심의할 수 있는 국회법상 '숙려기간' 조항에도 벗어난다"며 "2월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이 11일 제3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건설을 촉구하는 모임(국민모임)' 합류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 상임고문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정치적 거취 관련 입장표명을 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정 상임고문이 새정치연합을 탈당하고 국민모임의 신당 창당 작업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 상임고문은 지난해 12월27일 자신의 거취 문제를 지지자들과 논의한 데 이어 국민모임 인사들과 최근 연쇄 회동을 한 뒤 탈당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 상임고문이 국민모임에 참여할 경우 당내에서 일부 탈당파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당내 분열이 가속화될 수 있고 야권 재편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다. 특히 새정치연합의 당권레이스가 진행중인 가운데 탈당을 공식화할 경우 당권경쟁 향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국민모임은 지난해 12월24일 출범했다. 각계각층의 진보 성향 인사들이 진보적 대중정치 복원과 정권교체를 위한 신당 추진모임이다. 김세균 전 서울대 교수와 명진 스님,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영화감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사의를 밝힌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를 10일 수리했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수석의 사표가 오늘 오전 수리돼 오늘자로 김 수석이 면직 처리됐다"고 밝혔다.민 수석은 또 "어제 (김 수석의)사표가 제출됐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올린 서류를 박 대통령이 오늘 오전 재가했다"고 덧붙였다.일단 전날 김 수석이 사표를 제출한 만큼 직권면직이 아닌 의원면직 형식으로 사표가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실장이 같은 날 국회에서 박 대통령에게 김 수석의 해임을 건의했다고 밝혔지만 이미 사표 제출이 이뤄진 만큼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리되는 형식으로 김 수석이 물러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또 김 수석의 경우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라서 '파면', '해임'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면직 처리되는 대상인 만큼 해임이 아닌 면직 처리가 됐다고 청와대는 밝혔다.정무직 공무원 가운데에서도 국무위원은 해임을 요청하는 대상이 되지만 국무위원에 포함되지 않은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경우 해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그동안 박 대통령은 일부 공직자들을 면직 처리하거나 해임한 적이 있다. 지난해 2
여야는 10일 의정부 화재사고와 관련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조기 수습을 당부했다.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의정부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100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부상을 당했다"며 "이번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이어 "인근도로가 좁아 소방차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고, 스프링클러도 작동하지 않아 초기 진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초기 진화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권 대변인은 또 "지난해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여전한 안전불감증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듯해서 안타깝다"며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며, 더 큰 인명피해 없이 빨리 사고가 수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그는 또 "위독한 부상자들은 신속하게 치료하고 모든 피해자들에게는 안전한 조치가 뒷받침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 원내대변인은 "피해 주민들에 따르면 대비방송이나 화재경보는 물론 스프링클러도 작동하지 않았고, 사고
북한이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항의 서한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미국의 북한전문매체 '자유아시아방송'은 10일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안토니 필빈 공보관은 9일 북한으로부터 대북전단 사안과 관련한 서한을 받았고 이 사안을 한국 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방송은 "필빈 공보관은 북한 측 서한 접수 시점과 한국 측 통보 시점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고 대형 풍선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가 항공기 운항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는지 여부를 묻는 추가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방송은 또 "필빈 공보관은 더 이상 아무런 질문도 받을 수 없다고 말해 대북전단이란 남북한 간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이 기구가 연루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에볼라 대응 긴급구호대 의료대 2진 9명이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의료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영국정부 제공 1주일 사전 교육훈련을 받기 위해 10일 런던으로 출국한다.의사 4명, 간호사 5명 등 총 9명의 의료대원이 출국한다. 국내교육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간호사 1명은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12~16일 영국에서 사전 교육훈련을 받고 18일 시에라리온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19~23일 시에라리온 현지 적응훈련을 거쳐 26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현지에서 의료활동을 한다. 이 과정에서 구호대 1진과 임무교대가 이뤄지고 1진은 이달 24일께 귀국길에 오르게 된다.이들은 다음달 23일께 귀국해 3월16일께까지 국내시설에서 3주간 자발적 격리에 처해진다. 이 밖에 13일에는 의료대를 도울 지원대(지원대장 외교부 양제현 사무관)가 시에라리온으로 별도 파견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지원대는 의료대의 현지 정착과 안전 강화를 위해 현지 관계기관과의 협의, 에볼라대응 해외긴급구호대본부(외교부 내 설치)와의 연락, 의료대원 애로사항 지원 등의 임무를 담당한다"며 "지원대는 UNDP(유엔개발계획) 시에라리온 사무소에서 일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10일 "외교사료팀은 외교문서 공개서비스 모바일 전용 사이트를 구축하고 동 사이트 운영을 개시했다"며 "휴대폰을 통해 외교문서 목록 및 원문해제, 전시·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휴대전화 인터넷 주소창에 'http://diplomaticarchives.mofa.go.kr/m'을 입력하거나 포털사이트에서 '외교사료관' 검색해 외교사료관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외교사료관에는 1994년부터 연례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30년 경과 외교문서 1만9000여권(1948~1983년도 문서)에 관한 주제별·국가별·연도별 목록과 원문요약(해제)이 수록돼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2·8 전당대회를 앞두고 10일 제주·경남을 시작으로 합동연설회에 돌입한다. 합동연설회는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전국 17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전대는 지역별로 현장에서 투표를 하지 않고 다음달 8일 전당대회 당일에 투표와 개표를 한꺼번에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국의 결과가 한꺼번에 공개되는 만큼 '결전의 날'까지 판세를 살피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제주 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제주도당 정기대의원대회 및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를 연다. 새정치연합은 이어 오후 3시30분 창원 문성대 실내체육관에서 경남도당 정기대의원대회 및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를 실시한다. 문재인 후보는 첫 합동연설회에서 '총선 승리론'을 강조하며 다른 후보들의 공세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 승리 굳히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원 후보는 '강한 야당·통합 대표'를 내세우며 비노(비노무현) 결집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후보는 세대교체를 통한 '정당혁명'을 부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이 본인은 사퇴할 것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점심 내내 요구했는데 (김영한 민정수석이) 불응의사를 밝혔고, 사퇴 의사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김기춘 비서실장도 (김 수석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사퇴시키겠다고 답변한 상태"라고 덧붙였다.앞서 김기춘 비서실장은 운영위 답변 과정에서 "민정수석에게 (운영위에) 출석하도록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출석할 수 없다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해서 출석을 요구했고, 비서실장이 지시한 데에 대해서 공직자가 응하지 않으면 강력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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