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연말정산과 관련해 "정부가 봉급생활자들의 지갑을 털어서 재벌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겠다고 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13월 보너스'가 '13월 세금폭탄'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연말정산을 환급받아 펑크 난 생활비를 메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펑크만 더 커지게 생겼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들어 가계소득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실질임금 상승률이 0%로 추락했다"며 "그런데 정부는 해고를 더 쉽게 비정규직을 더 많게 가계 빚은 더 많게 하는 것들뿐이다. 최소한 최저임금이라도 현실화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마저도 조용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이 말하는 경제의 골든타임보다 더 중요한건 경제의 기본방향"이라며 "가계소득중심의 성장으로 기조를 전환하고 실질적 가계부채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관계에 대해선 "대북정책에 있어서 한미간 엇박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 행정부는 쿠바와도 국교정상화를 추진하는데 북한이라고 안된다는 법은 없다"며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결코 굴복해선 안
총기와 공포탄을 들고 탈영한 병사에 대한 군과 경찰의 수색이 3일째 성과 없이 진행되고 있다.육군 제31 보병사단은 18일 총기와 공포탄을 소지한 채 근무지를 이탈한 이모(21) 일병을 잡기 위해 3일째 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군과 경찰은 이날도 목포와 인근 시·군에서 1000여 명의 인원을 동원해 육·해·공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일병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바다로 실족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탈영한 이 일병이 근무한 초소 부근 바다에서는 특전사와 해경 특수기동대원들이 수중과 해상 수색을 벌이고 있다.현재까지 목포와 영암 등지에서 이 일병으로 의심되는 군복차림의 남성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20여건 접수됐지만 이번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이 일병은 지난 16일 오전 6시30분께 전남 목포시 북항 해안가 경계초소에서 동료와 근무를 마친 뒤 K2 소총과 공포탄 10발을 소지한 채 탈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2·8전당대회와 관련해 "혁신 없는 통합은 공허하며 통합 없는 혁신은 맹목적"이라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전 기독교연합 봉사회관에서 열린 대전시당 정기대의원대회 및 당대표-최고위원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이번 전대의 목적은 통합과 혁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위원장은 "영호남의 문제가 아니고 친노(친노무현), 비노(비노무현)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지역주의와 계파구도로 가서는 안 된다.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과 혁신은 둘 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개념이다. 결코 떨어져 싸워야할 개념이 아니다. 성공적으로 같이 가야 한다"며 "통합과 혁신이 같이 갔을 때 우리는 선거에서 꼭 이겼고 성공했다. 우리는 뭉치면 승리했고 흩어지면 패배했다. 우리는 혁신하면 승리했고 안주하면 패배했다. 우리가 승리할 때 국민도 사랑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다시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 새누리당 집권 7년 만에 민생은 파탄 났고 국민경제는 꽁꽁 얼어붙었다. 민주주의는 후퇴됐고 남북관계는 6·25 이후 최악"이라며 "이 총체적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구해낼 유일한 정치세력은 바로 우리
새누리당은 17일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안심보육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이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한 해결의 필요성을 느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며 "평소 아동학대 근절에 힘을 쏟아온 안홍준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나영이 주치의로도 활동해 전문성을 지닌 신의진 의원을 간사로 하는 아동학대 근절 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어제는 김무성 대표가 새해 첫 민생현장 방문으로 어린이집을 택했다"며 "김 대표와 새누리당 의원들은 어린이집 현장을 점검하고 학부모와 보육교사 등과 현장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며 "허술한 보육교사 자격취득제도, 감시감독체계의 부실 등 총체적 난국에 빠진 보육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새누리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직장인들의 연말정산과 관련해 "'13월의 보너스'가 아니라 '13월의 납세'로 사실상 직장인의 유리지갑 털기식 증세가 됐다"고 밝혔다.김진욱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 세(稅) 부담을 늘려 정부의 곳간을 채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정부가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세 부담이 늘지 않고 교육비와 자녀양육비 등의 지출이 많은 5500만~7000만원까지는 2만~3만원 정도 세(稅) 부담이 늘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과 달라 국민의 강한 반발을 피하려고 고의로 세금 부담을 낮춰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대변인은 "담뱃값 인상만으로도 2조5000억원의 세금 폭탄이 중산층과 서민에게 떨어졌고, 곧 닥칠 전·월세 대란이 일어날 것이 불 보듯 한데도 정부의 소득 증대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대기업 법인세는 손도 안 되면서 월급쟁이, 영세자영업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국고를 메꾸는 우회증세를 선택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가계소득 향상을 통한 내수 살리기"라며 "정부는 직장인 유리지갑 털기식 증세
북한이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재미교포 신은미씨와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의 추방·구속에 반발했다.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기 위한 애국투쟁에 온 민족이 떨쳐나서자'란 제목의 사설에서 "새해에 들어와서도 남조선에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주장하는 진보민주세력들을 종북으로 몰아 탄압하는 현대판 마녀사냥이 살벌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노동신문은 "이것은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라며 "말로만 대화와 실천행동을 외치고 실제에서는 대결기도를 버리지 않으면 북남관계개선의 문은 언제 가도 열릴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북한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이날 '한 재미동포에 대한 강제추방사건을 보며'란 글에서 "신은미 교수가 한 말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그 어떤 찬양이나 미화된 선전도, 남조선당국의 주장과 같이 그 무슨 종북선동도 아니다"라며 "평범한 관광객으로서 공화국의 현실을 보고 듣고 느낀 대로 토로한 것이 어떻게 범죄가 되느냐"고 따졌다.조평통은 "인간쓰레기들의 반공화국모략선전과 삐라살포 난동은 표현의 자유로 비호두둔하고 적극 조장시키면서 공화국의
북한 내부를 위성사진으로 확인한 결과 4차 핵실험을 시사하는 조짐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잭 리우 연구원과 닉 한센 연구원은 17일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 운영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에 게재한 글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관한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최근 상업위성 사진을 본 결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선 폭발 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듯한 조짐은 없었다"라고 밝혔다.이들은 "4차핵실험이 적어도 향후 2~3개월 동안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다만 이들은 "하지만 평양의 북한 지도부가 정치적 결정을 내리면 핵실험 준비에 착수할 수 있는 정도의 갱도는 이미 마련돼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17일 충남과 대전에서 2·8전당대회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들의 합동연설회를 연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2시 충남 공주시 공주교통연수원 대강당에서 충남 합동연설회를, 오후 4시 대전 중구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대전 합동연설회를 각각 진행한다. 문재인 후보는 '총선 승리론'를 통한 이기는 정당을 강조하며 다른 후보들의 공세를 차단할 계획이다.박지원 후보는 "이번 전대는 당 대표를 뽑는 것이지 대선 후보를 뽑는게 아니다"라고 역설하며 '강한 야당·통합 대표'를 내세우며 승기잡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인영 후보는 세대교체를 통한 '정당혁명'과 '혁신'을 부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전대는 지역별로 현장에서 투표를 하지 않고 다음달 8일 전당대회 당일에 투표와 개표를 한꺼번에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북한이 16일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면서 정부의 '표현의 자유' 논거를 반박했다.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2중 용도용 표현의 자유'란 기사에서 "표현의 자유는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지만 남조선에서는 이 권리가 2중 용도용의 상품처럼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노동신문은 "당국의 반공화국·반인민적 시책에 동조하는 표현의 자유는 허용되지만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표현의 자유는 죄로 돼 탄압의 대상으로 되는 것이 남조선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노동신문은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고 호소하는 동족을 모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되고 외세와 야합해 벌리는 동족대결정책을 끝장내야 한다는 정의의 목소리는 표현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남조선당국의 본심"이라고 말했다.신문은 "남조선땅에서 민심을 담은 삐라를 뿌린 사람은 죄인으로 취급되는 반면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를 감행한 인간쓰레기들은 문제시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는 남조선당국의 반통일적 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친북 동포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기관지 '조선신보'도 이날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기능을 잃은 옛 동해고속도로 구역(347만1000㎡) 해제와 옛 동해북부선 철도부지(337만7000㎡) 폐지, 군 경계 철책 23.4㎞ 철거 등 강원도 주민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행정자치부는 강원도 동해안 주민들의 60년 숙원이었던 이들 규제 3종 세트를 해결하기 위해 강원도, 관할 군부대, 관계부처의 노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고 16일 밝혔다.강원도 동해안 일대 주민들은 이들 규제로 인해 지난 60여 년간 주택 증·개축이 제한되고 개발이 금지되어 관광객 유치를 하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이에 행자부가 강원도와 함께 이날 양양군에서 '60년 주민숙원 강원도 동해안 규제 3종 세트 끝장토론회'를 연 것이다. 토론회에는 동해안 지역 주민과 시장·군수, 소관 중앙부처와 군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토론회에 앞서 '군 경계 철책' 철거 요청 현장인 양양군 손양면 동호해변과 '옛 동해북부선 철도부지'인 강현면 물치리 등 규제고충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민 어려움을 직접 확인했다.동호리 주민들은 철책으로 인해 천혜의 경관이 훼손되고 백사장 통행도 어려워 관광객 확보가 쉽지 않다며 고충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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