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21일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일고 있는 연말정산과 관련해 당정 협의를 갖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과도한 세 부담을 지거나 정부 발표보다 늘어난 세 부담을 지는 사람들에 대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검토해서 당정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의장은 "결과적으로 정교하게 설계되지 못한 세법 개정으로 5500만원 이하 소득층과 5500만~7000만원 소득층을 중심으로 환급액이 정부 예상이나 발표보다 축소되거나 부담이 늘었다"며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간이세율표 제도 도입과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두 가지 효과가 물려 발생된 듯하다"고 설명했다.그는 "정부의 당초 발표대로 5500만원 이하 소득계층에 대해선 4600억원의 세수 절감이 있어야 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에 투입하기로 한 1조4000억원도 차질없이 지원해야 한다"며 "당으로선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주 의장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1일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이 문제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출발한다는 각오로 오늘 중 정책위의장이 주도적으로 정부를 리드해가며 결론을 내달라고 강력히 주문한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담뱃값을 인상하면서도 사실상 서민증세라고 해 어려움을 겪고 다시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대단히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또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서도 "집권 당 원내대표로서 입장을 분명히 얘기한다"며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서는 안된다는 점을 무겁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2월 임시국회가 어제 합의됐다"며 "경제 민생법안(처리)이 차질 없도록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21일 올해 공직자 재취업 심사기준을 명확화하는 등 공무원 인사 분야 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인사혁신처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부3.0, 인사혁신, 지방자치 혁신'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이 같이 밝혔다.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 민관유착 가능성이 있는 분야의 경우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차원의 재취업은 허용키로 했다.이를 위해 퇴직 후 10년간 고위공직자의 취업기관·기간·직위 등을 매년 공시하는 '고위공직자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를 통해 취업제한 위반자를 적발해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인사혁신처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국회 공무원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와 국민대타협기구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 시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과 전산체계 정비작업도 할 계획이다.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금액 감소에 따른 파장을 축소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데 따른 소득 공백기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 정년을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또 공무원이 퇴직한 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자동응답전화(ARS)투표율이 26.8%로 최종 집계됐다.20일 새정치연합 전북도당에 따르면 이날 실시되는 도당위원장 경선을 앞두고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강제적(아웃바운드)·자율적(인바운드) ARS투표 결과, 전체 6만664명 가운데 1만6290명이 투표했다.지난 17, 18일 이틀동안 진행된 아웃바운드 투표에서는 1만5847명이 투표한 반면, 아웃바운드 투표에 응하지 못해 지난 19일 ARS 시스템에 직접 전화를 걸어 투표한 권리당원은 443명에 그쳤다.권리당원을 제외한 도내 전국대의원 696명은 20일 오후 2시 전북도당 개편대회 현장에서 직접 투표하게 된다.당초 도내 대의원은 702명이었지만, 이중당적과 직책수당을 납부하지 않은 이유로 대의원 6명이 당원 자격박탈을 당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여당 대표를 지목한 청와대 행정관의 '정윤회 문건' 배후 발언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 전체에 먹칠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라며 간접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실 대부분 공직자들은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하지만 방산비리를 비롯해서 최근 사건에서 보듯이 일부 공직자들이 공직기강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공직자 전체에 먹칠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고 말했다.이는 최근 정윤회씨 문건 유출과 관련해 청와대 행정관이 이른바 'K(김무성 대표)·Y(유승민 의원) 배후설'을 제기한 당사자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박 대통령은 "새해 국민들께 약속드린 여러 국정과제를 달성하고 오래 쌓여온 적페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각 부처는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 종사자들의 근무자세 확립을 위한 교육에 힘써주기 바라고 국무조정실과 감사원 등 관련 기관들은 상시적인 점검활동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 19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미국 인권재단(HRF)의 기습적인 비공개 대북전단 살포 상황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통일부 당국자는 20일 "사실 우리부도 어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전단을 살포한 이후에 상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박 대표의 비공개 살포 사실을 경찰을 통해 사후에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5일 통일부 이덕행 정책협력관의 살포 자제 구두요청에도 불구하고 기습 살포가 이뤄지자 정부는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그러면서도 '살포 행위 원천 봉쇄는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경찰이 (박 대표를)따라다니지만 날리려는 것을 현장에서 파악하더라도 전단 살포를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다"라며 "그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에게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 조치하므로 모든 경우에 경찰이 막지는 않는다"라고 방침을 설명했다.특히 신변보호관이 박 대표의 신변을 보호하긴 하지만 이들은 정보과 형사가 아니라 역할이 제한돼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변보호관의 역할은 전단 살포 저지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날 대북전단 살포 이후에도 박 대표와의 추가 면담을 검토하지 않고 있
새누리당은 19일 올해 연말정산 환급액이 크게 줄고 오히려 많은 직장인이 세금을 더 낼 것으로 전망되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소득계층별 축소 정도를 면밀히 분석해 문제가 있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연말 정산에서 환급액이 축소되리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것인데 정치적인 것처럼 비춰져 안타깝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나 수석부의장은 "환급액이 축소된 이유는 매달 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를 적게 하는 방식으로 변경했고, 비과세감면 축소의 일환으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환급액이 축소되더라도 중상층(총 급여 7000만원) 이상에서 많이 축소되고, 서민층에서는 축소되지 않는다"면서 "중산층(총 급여 3450만원~5500만원)의 경우 개인의 특성에 따라 일부 축소될 수 있으나 그 정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나 수석부의장은 "우리는 전체적으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이 구조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한다"면서도 "일부 예견치 않는 부분이 있는데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면 정부와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김현숙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이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이 마음대로 취재를 못 하게 된다"며 "쉽게 접근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그는 "법적 가치로 볼 때 언론의 자유, 알 권리가 최우선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언론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추구해야 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고민해볼 문제"라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또 "김영란법이 여러 가지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더 높은 가치와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수정 가능성을 거듭 강조했다.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언론의 자유가 최고의 가치 아닌가"라면서 "김영란법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문제가 있다. 그런 점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원내대표는 재논의 주체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2월에 원내대표 간에도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설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에서는 아직까지 설 사면과 관련된 특별한 움직임이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특별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안건이 상정돼 통과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처럼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특사가 단행되기 전부터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새어 나오게 마련이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박 대통령은 특사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권력자의 측근이나 부정부패 연루자, 재벌 총수 등을 '끼워넣기'하는 식으로 남용돼 왔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취임 후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은 지난해 설 명절 특사가 유일하다. 당시 박 대통령은 서민생계형 사범 등 총 5925명을 특별사면하고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총 289만6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수감 중인 재벌 총수들에 대한 가석방이나 특사 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가 형기의 80%
친박(친박근혜)계 좌장인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19일 청와대 특보단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 "그런 제의도 받지 않았고, 언론에서 자꾸만 이야기가 나오는데 괴롭다"고 밝혔다.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하고 있는 일도 벅차다"며 이같이 말했다.서 최고위원은 "일부 평론가들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안주로 많이 삼던데 제가 한 번도 그런 의사를 표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서 최고위원은 청와대 문건유출 배후설 파문을 둘러싸고 벌어진 음종환 청와대 전 행정관과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간 진실공방과 관련해선 "어린이 장난 같은 이야기"라고 비판했다.그는 "그건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없는 일"이라며 "사실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청와대 행정관이 열심히 모시는 일을 해야지 정치에 관여하려고 하면 바람직하지 않고, 또 사실이 아닌 것을 (김무성 대표에게) 전달하는 것이 어린아이들 같다"고 지적했다.서 최고위원은 4·29 재보궐 선거 거물급 인사 차출설과 관련해선 "이번 재보궐선거에 특별히 거물급들을 차출해서 큰 판을 벌여야 할 이유가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