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직 개편과 개각에 이어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설이 유력해지는 분위기 속에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가 최근 강원 영동지방의 유명 사찰에서 사흘간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져 김 전 지사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른 시일 내에 청와대 조직 개편과 소폭 개각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김 전 지사가 이 사찰을 찾은 시점은 지난주. 청와대 조직 개편 등을 밝힌 시점보다 앞서 있다.불교계 관계자는 "김진선 (전) 지사가 지난주에 OOO에 3일간 머무르다 갔다"며 "자기가 여기에 왔었다는 것을 말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었다"고 말했다.김 전 지사는 불자 정치인이다. 그래서 3선 지사 시절부터 자주 들리곤 했던 사찰에서 심신을 달래는 것은 일상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그의 행보가 주목되는 것은 청와대의 조직 개편 단행을 앞둔 시점에서 사찰행을 선택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일각에선 김 전 지사가 청와대로부터 인사와 관련한 메시지를 전해 듣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다.김 전 지사는 불자인 만큼 큰일을 앞에 두고 절을 찾곤 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게 불교계와 정가 안팎의 시각이다.김 전 지사는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을 역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박2일간 '여당 불모지'인 전북 지역을 찾아 지역 현안을 챙기고 집권 여당의 지원을 약속했다.특히 최근 전북지역에서 새누리당 지지율이 증가하는 등 표심 변화를 감지하고 4·29 재보궐 선거와 내년 20대 총선에서의 승리를 다짐했다.새누리당 지도부는 22일 전북 전주 폴리텍대학 신소재연구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새만금 개발사업과 탄소산업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김 대표는 "새누리당은 그간 새만금 특별법 개정을 비롯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의 전북 이전, 미래의 쌀이라고 불리는 탄소산업 육성을 도모했다"며 "새만금과 전북은 14억 중국 내수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대한민국 산업의 전진기지이자 통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탄소산업은 세계시장 규모가 13조~14조원에 달하고 향후 30조원대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방, 항공, 자동차 등 기반산업에서 중요한 소재이고 정부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육성해 전북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이인제 최고위원도 "많은 역점사업을 의욕적으로 구상 중인데 특히 새만금 쪽에 관심이 많다"며 "전주 국제공항 신설도 서해안 대표적
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일으켰던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53)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내란음모' 혐의 무죄와 함께 징역 9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하혁명조직(RO·revolution Organization) 회합 참가자들이 내란을 합의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RO를 '주도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진보당을 해산시킨 헌법재판소 결정이 타당했느냐는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전원합의체는 '내란범죄 실행의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인용,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RO의 실체에 관해서도 "진보당 경기도당의 활동이 RO 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고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전원합의체는 "RO의 존재에 대해서도 엄격한 증명에 의해야 한다"AU "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22일 연말정산 대란과 관련해 "박근혜 정권이 마치 증세 안 하는 것처럼 꼼수를 피우다가 국민에게 들킨 것"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사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3월의 폭탄은 불평등에 대한 서민들의 울화가 폭발된 것이다. 왜 월급쟁이만 세금을 내야 하느냐, 왜 열심히 일한 사람만 세금을 내야 하느냐, 법인과 개인의 불평등의 문제가 폭발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당정의 연말정산 보완책을 '미봉책'으로 규정하고 "미봉책으로 해서 4월에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세재개편과 같은 문제는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하니까 여야가 관련 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균형있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대안으로 "자본소득 세제를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불로소득으로 얻는 소득 불평등을 해결해야 하고 재벌 특혜 세제를 없애면 지금 불평등으로 인한 월급쟁이에게 받는 세금과 관련해 균형을 이룰 수 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의 5월 러시아 전승 70주년 기념식 참석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러시아 출신 레오니드 페트로프(Leonid Petrov) 호주국립대학(ANU) 객원연구원은 22일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자유아시아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초대된 행사에 참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페트로프 연구원은 "김 제1비서는 자신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된 외교무대를 원할 것"이라며 "따라서 북한이 러시아 측에 모스크바의 기념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는 긍정적 첫번째 신호를 보냈다는 데 크게 무게를 두지 않는다"고 견해를 밝혔다.그는 또 "김 제1비서는 행사장에서 세계 지도자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당혹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 초청 수락을 번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페트로프 연구원은 그러면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남북한 정상의 만남을 성사시켜 평화 중재자 역할을 하고 싶어하지만 이것은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기대"라고 꼬집었다.다만 북한과 러시아의 교류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러시아는 북·러 합작사업을 담당하는 북한의 특별 정부기관 설립을 북한 측과 협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22일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 야당이 요구하는 여야정 참여 논의기구 구성에 대해 "여야 간 협의에 맡겨두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나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선 문제점이 다 파악됐으니 국회에서 야당하고 협의를 하면 충분하지 않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이번에 손해보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창구는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이것을 그렇게 확대하게 되면 시간이 걸린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어 야당이 교육비와 의료비 등의 소득공제 전환 등 추가적 세액공제 확대를 요구하는 데 대해선 "원래는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게 고안됐는데 그게 또 상당히 희석될 수도 있다"며 "정부도 교육비, 의료비는 조금 신중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법인세 인상 등에 대해선 "세수가 걷힌다는 것은 안다. 그런데 이것은 경제에 직격탄이 되기 때문에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이런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그걸 안 하고 가능하면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해서 지금 세금 인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어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당정의 연말정산 소급 방침에 대해 "불행 중 다행"이라고 평가한 뒤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더 이상 서민증세 꼼수 쓰지 말고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해외 체류 중인 우윤근 원내대표를 대신해 참석해 "소급입법으로 세금을 되돌려주려면 다른 곳에서 세금 부족분을 채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새누리와 정부는 당시 문제의 세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임을 앞세워 야당 몰아붙이기로 합리적인 논의 요구를 묵살하면서 통과시켰다"며 "그래놓고 지금 와서 어쩔 수 없이 소급적용이라는 전무후무 임시방편을 꺼내들었다"고 비판했다.이어 "물론 야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신뢰를 최우선 해야 하는 조세정책에 대혼란 사태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이런 결과를 초래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관계 당국자들에 대한 엄중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제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국정연설에서 부자증세로 중산층을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하루 빨리 부자감세 서민증세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대선 때 약속한 바 있고 저
청와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5월 러시아에서 열리는 전승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할지 여부와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여부와 관련 "5월 일정은 확정된 것이 없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경합을 하는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검토할 내용이다.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민 대변인은 또 러시아 방문 검토 여부와 관련해 "'검토'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의미가 있고, 결정되지 않았다는 문맥에서 쓰일 때가 있다"며 "여러분이 판단해달라"고 언급했다.이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참석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서도 "이쪽에서 입장을 발표할 계제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앞서 러시아는 전승 70주년 기념식에 김 위원장 측이 긍정정인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개정된 연말정산 방식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나섰다.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이번 연말정산 세법개정은 신뢰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정부의 세수추계를 진실로 믿고 법을 통과시킨 명백한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무효화하는 '근로자증세 반대 서명운동'을 연맹 홈페이지에서 시작했다"고 밝혔다.납세자연맹은 "정부는 연말정산 세법개정을 하면서 연봉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증세가 없고 7000만원은 3만원, 8000만원은 33만원 정도 늘어난다고 발표했다"면서도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과세표준이 느는 등 '증세가 없다'고 발표한 소득구간의 직장인들이 의도치않게 증세돼 제도개선에 나섰다"고 강조했다.이어 "이같은 직장인 세금폭탄은 예고돼 있었다"며 "잘못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 공평한 기준도, 합리적 일관성도 없는 세재개편안을 졸속으로 검토해 통과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월급은 그대로인데 세금과 4대 보험, 공과금, 생활물가만 오르면 유리지갑 직장인들은 빚을 내어 세금을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납세자연맹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통한 시뮬레이션 결과도 제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전북도당은 21일 성명을 통해 "호남고속철도(KTX) 서대전역 경유 `저속철'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3개 시·도당은 "코레일은 지난 6일 난데없이 호남고속철 일부 편수를 떼어내 서대전을 경유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면서 "이 계획안대로 확정될 경우 `용산~광주송정'간 소요시간은 1시간 33분에서 45분이 늘어나 고속철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호남고속철의 서대전 경유는 2000만 수도권 시민과 530만 호남민이 원하는 사항이 아니다"면서 " 153만 대전 시민, 그 중에서도 서대전역을 이용해 광주, 목포를 방문하는 일부 시민들과 주변상인들의 요구 때문에 운행편수의 20%를 서대전으로 경유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발상이다"고 주장했다. 3개 시·도당은 " 국토부는 지역 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서대전역 경유안을 즉각 철회하고 호남고속철이 고속철로서의 본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서대전~익산~광주 간 일반철도 운행편수를 늘려 대전권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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