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일부 공개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내용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부끄럽지 않느냐"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대변인은 "4대강 사업이 한국 세계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이 전 대통령의 뜬금없는 주장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강을 살리겠다며 4대강에 수십조의 혈세를 쏟아 붓고서 비판이 일어나자 이제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투자라고 우기려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운하라고 했다가 강 살리기라고 했다가 이제는 재정투자라고 한다"며 "번번이 말을 바꾸는 이 전 대통령의 변명은 조금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자원외교와 관련해 "재임 당시 자원외교의 빛나는 성과를 역설했던 이 전 대통령이 국정조사를 앞두고 책임을 총리실에 떠넘기고 있다"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전직 대통령을 보며 단 한번이라도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는 것인지 안타깝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해외자원개발국조특위 간사을 맡고 있는 같은 당 홍영표 의원도 이날 정책조정 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은 아직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전체가 미래로 나아가기 힘들게 하는 마이너스 게임임을 모두가 주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정부의 지지율하락은 누군가는 반사이익을 얻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마이너스 게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대표는 "지지율 하락으로 국정운영의 동력이 약화되면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개혁작업에 속도를 낼 수 없고 이는 우리 당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도 결코 옳지 않은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당청은 한몸이라는 것에 입각해 더욱 막중한 부채의식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또 정부가 1%대 초저금리 주택대출을 도입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내집마련을 꿈꾸는 국민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면서도 "좋은 정책 아이디어도 재정 등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만큼 그 피해와 고통은 국민 몫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말아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최근 AI와 구제역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안일한 생각을 하지 말고 구제역 등 박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29일 정부가 가입자간 형평성 및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사실상 백지화한 것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확보를 위해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적으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판단한 것"이라며 부인했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청와대 압력있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청와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해 추진단에서 마련한 여러 모형에 대해 알고 있었고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민 대변인은 또 "(건보료 개편은) 백지화가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앞서 문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해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올해 안에는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전하며 사실상 전면 백지화 방침을 밝혔다.이는 최근 연말정산 파문에 이어 고소득 직장인에게 보험료를 추가로 물리는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나오면 직장인과 중산층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우
북한이 29일 주민의 정치적 권리 등 시민 자유 측면에서 세계 최하위란 평가를 받았다. 에볼라 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입경 제한 및 격리 조치도 다음달까지 이어질 것을 보인다.29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에 기반을 둔 국제인권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는 현지시간으로 28일 발표한 '2015 세계자유보고서(Freedom in the World 2015)'에서 북한을 세계 '최악 중 최악'의 12개국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프리덤하우스는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권리를 최고 1점에서 최하 7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북한에 두 분야에서 모두 7점을 부여했다. 북한은 프리덤 하우스가 보고서를 처음 발표한 1972년 이후 현재까지 40년 이상 세계 최악 중 최악의 나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세계 최악 중 최악의 인권 국가에는 북한 외에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소말리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등이 포함됐다.이 밖에 북한당국은 에볼라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한 외국인 관광객 입경 제한 및 21일 격리 조치를 다음달 말까지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영국의 북한전문 루핀여행사
다음 달 2일 치러질 새누리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경선은 이주영·홍문종 대(對) 유승민·원유철 간 '양강 구도'로 28일 확정됐다.원유철 의원과 홍문종 의원은 이날 오후 각각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승민, 이주영 의원과의 러닝메이트로 정책위의장에 출마할 것을 선언했다. "'쓴 소리'보다는 '옳은 소리'를 하겠다"며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주영 의원과 짝을 이룬 홍문종 의원은 "'쓴 소리'보다는 '되는 소리'를 하겠다"며 이 의원과 입장을 같이했다. 홍 의원은 "개인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 여의도와 청와대를 잇는 다리를 불사르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며 "새누리당과 우리가 만든 박근혜정부의 '치어리더'"라고 자임했다. 반면 "당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두고 과감하게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유승민 의원과 짝을 이룬 원유철 의원은 "당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 당정청 관계의 중심을 잡고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원 의원은 그러면서 "20대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총선 승리의 기반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먼저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주영 의원과 유승민 의원은 예상보다 빨라진
홍준표 경남지사와 성기홍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무상급식을 두고 언쟁을 벌였다.홍준표 지사는 28일 김해시를 방문해 업무보고회를 열기 전 지역 기관장 티타임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홍 지사가 "경남의 학교 무상급식은 경남도교육청에서 매년 나오는 불용 예산 1300억원 중에서 그 절반 정도를 무상급식비로 사용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을 이어갔다.이에 동석했던 성 교육장이 "지사님이 무상급식 설명을 하면 나도 그 시간만큼 말할 기회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그만하시라"고 말했다.그러자 홍 지사가 "건방지다"며 고함을 치자 분위가 썰렁해졌다.성 교육장도 지지 않고 "내가 지사 부하냐, 고함지르지 말고 조용히 말씀하시라"고 맞받았다.이에 대해 성 교육장은 "무상급식 불용예산을 (도지사가)가는데 마다 얘기 하는데 이미 사용처가 있는 예산으로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해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경남도는 올해부터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해 전국적인 관심이 쏠려 있는 상태다.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날 티타임 이후 보고회 기자간담회 등을 연이어 개최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8일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배경에는 무상보육으로 인한 수요는 폭증했지만 다른 조건은 맞지 않은 원인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보육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대상은 '직장맘'인데도 현재처럼 엄마의 취업 여부나 소득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똑같이 지원하는 나라는 한국 빼고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10년 연속 세수부족인데도 돈이 얼마나 남아돌길래 지원을 안해도 될 고소득 전업주부에게도 공짜로 (보육서비스를) 해주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0~2세 아이들 조차도 3분의 2가 보육시설로 가고 있다. 어차피 공짜인데 맡기지 않으면 나만 손해라는 생각으로 너도나도 아이를 보육시설로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뿌리는 현재의 무상보육 포퓰리즘은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당장 취업여부와 소득 하위 70% 등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료 지원을 선별해서 국민의 혈세를 아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이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다"며 "한 보육교사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고 무분별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정부여당이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파견공무원과 전문가를 철수시킨 데 대해 "침몰한 배에서 뛰어내린 선원과 뭐가 다르냐"고 맹비난했다.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가개조까지 말했다. 그런데 새누리당 지도부 한 사람이 (조사위를) 세금도둑이라고 하더니 정부는 파견 공무원 철수를 단행했다고 한다.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박 대통령이 새해 처음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 대해 "혹시 연말정산 사태 해법으로 재벌·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 대책을 내놓지 않을까 기대했다"며 "역시나 대통령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쥐어짜서라도 (부족한 세수를) 채우겠다는 대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그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서민들의 유리지갑과 담뱃값을 털려고 하더니 급기야 지방에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다"며 "복지재원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에 떠넘겨놓고 열악한 재정을 또 지방에 떠넘기고 있다.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문 위원장은 또 "정부는 세수부족 노래를 부르면서 지난해 본회의에서 부결된 기업의 상속·증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8일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와 지방재정 쥐어짜기에 대한 책임전가 형태가 조선 후기의 삼정문란을 떠올리게 한다"고 꼬집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서민 증세가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정부는 담배값 인상과 사상최대 범칙금·과태료 부과, 연말정산 파동에 이어 앞으로 주민세, 자동차세, 싱글세 카드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유독 풍족한 곳간은 재벌 대기업이다. 5000억 이상의 이익을 낸 기업의 법인세 실효 세율은 4.35% 낮아졌다고 하는데 고용 창출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또 다시 부자감세를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산층 가구가 계속 저소득층으로 떨어지고 있다. 우리 경제에 일제히 경고등이 켜진 것"이라며 "이는 부족한 사회보장제도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일자리가 창출돼야 하고 가계지출의 큰 비용을 차지하는 주거와 교육에 대한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며 "재벌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가 그 해법이다"고 강조했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27일 "차남 증여 토지의 투기 의혹과 학위논문 표절의혹은 사실과 다소 다르다"고 해명했다.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투기가 목적이었다면 수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꼬박꼬박 내고 있겠냐"며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날 일부 언론에서 이 후보자의 차남이 증여받은 경기 성남시 토지가 애초 공시지가보다 가격이 폭등해 투기 의혹이 있고, 이 후보자가 연세대와 단국대로부터 받은 석박사 학위 논문도 표절 의혹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이 후보자는 이와관련, 출근길에 미리 준비한 해명 자료를 취재진에게 제시하며 관련 의혹을 반박했다. 그는 우선 투기 의혹에 대해 "당시 연로하신 장인·장모가 토지를 7억5600만원에 계약했고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며 "2011년에 차남이 국제변호사 활동을 하며 증여세를 낼 만하다고 생각해 증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또 "2001년에 7억원이었던 것이 2015년 즉 14년만에 20억 안팍으로 된 것이 (투기)라는 것은 여러분이 판단해야한다"며 "차남이 5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 증명 자료 등도 모두 갖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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