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4일 당·정·청 관계와 관련 "우리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이라는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민들께서 새 원내지도부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큰 만큼 국민을 바라보고 가는 민생정책을 잘 추진하고 정부와도 정책조율을 잘 해줄 것으로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국정운영 추진동력이 약해질 위기에 처해있는 만큼 우리 새누리당의 모든 구성원들이 위기의식을 갖고 힘을 모아서 국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치열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우리 정치권에서 지금 복지 논쟁이 한창인데 이것은 참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본격적인 복지시대에 진입하는 이 시점에 유럽, 일본 복지정책을 답습할 것인지 새 복지정책을 구상해 실현할 것인지 더 치열한 토론을 벌여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일본은 복지 과잉으로 국가 재정건전성이 아주 나쁘다"며 "국가경영에 국가재정건전성 유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면서 새 복지모델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을 탈출하던 일가족이 북·중 접경지역에서 사살되는 등 탈북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회령 출신 탈북자 배모씨는 4일 미국 북한전문매체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 부부와 초등학교 2~3학년으로 보이는 아이 등 일가족 4명이 탈북하다 사살됐다는 걸 두만강 연선 잠복초소에서 근무하던 국경수비대원으로부터 자신의 지인이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집권 후 수년간 탈북자 단속이 점차 강화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린성 허룽시 등 북한과 접한 중국 마을에서도 검문이 강화되는 등 북한 주민들의 탈출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전했다.
충남도의회가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조례안' 처리에 대해 김지철 충남교육감의 사과부터 선행된 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의회 새누리당 김문규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맹정호 대표는 3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교육감의 사과와 충분한 설명 후에 다시 협의할 것”이라며 “양 당 의원들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는 선에서 해당 조례안 상정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을 골자로 한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조례안이 결국 충남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도 이날 회의를 열고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조례안을 상정시키지 않기로 했다.결국 김 교육감의 사과 수위에 따라 천안 고교평준화 조례안 처리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천안 고교평준화 조례안 처리를 둘러싸고 도의회와 교육청간에 갈등이 불거지면서 언론과 시민단체 등 여론이 다양한 중재 방안을 내놓았으나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도의회에서 '김지철 교육감 대의회 사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이다.도의회는 김 교육감이 지난해 10월 본회의 표결을 통해 부결됐던 조례안을 수정도 하지 않고 사전에 한마디 상의 없이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청와대와 내각의 정책조율 강화를 주문했다. 최근 정부·청와대 간 정책조정협의회와 청와내 내부 정책점검회의 등을 신설키로 한 데 대한 후속조치를 주문한 것이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연말정산 관련 문제에서도 봤듯이 정책의 취지라든가 큰 틀의 계획이 적절하다 하더라도 정책수요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파악하지 못해 부담을 주게 되면 오히려 정책의 근본취지조차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정책의 심의에 앞서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하고 시뮬레이션,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책수요자별 영향을 분석하고 이것을 토대로 작은 부작용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전부터 보완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 전체의 시각을 갖고 조율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최근 연말정산을 '많이 내고 많이 돌려받는' 방식에서 '적게 내고 적게 돌려받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개선했음에도 국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못함으로써 세금폭탄 논란으로 비화된 점을 감안해 대국민 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주문이다.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앞으로 내각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서 부처 간 정책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백재현 정책위의장 등이 3일 첫 주례회동을 갖고 이전 '이완구·우윤근 체제'에서의 합의 내용을 모두 존중키로 했다.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50분가량의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매주 했던 것처럼 주례회동을 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2+2, 3+3, 4+4 형태까지 할 수 있다"며 "이완구 체제와 똑같은 방법으로 할 것이라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백 의장은 "그 동안 합의한 내용을 설명하고 공유했다"며 "저쪽(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안 정해져서 오늘은 짧게 진행사항만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백 의장은 개헌특위와 공무원연금 개혁, 자원외교 국정조사 등에 관해선 "합의한 내용대로 진행하겠다"며 "지난 2+2 합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개헌에 관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며 "우리는 거기에 대해 대답할 입장이 안 돼 대답은 안 했고 설명은 충분히 들었다"고 밝혔다.유 원내대표는 김영란법 관련해선 "김영란법은 여야가 전부 다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
북한이 3일 '미친개' 등 원색적 표현을 동원한 대미 비방공세를 이어갔다. 한국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도 문제 삼으며 비난공세를 폈다.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제국주의자들에게 자비를 모르는 사상과 신념의 총대'란 논평에서 미국을 겨냥, "우리 인민이 목숨보다 귀중히 여기는 삶의 터전인 사회주의제도를 변화의 방법으로 붕괴시킬 것이라고 공공연히 짖어대는 미친개들과는 더는 마주앉을 필요가 없으며 오직 단호한 군사적 대응으로 결판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노동신문은 "우리 인민군대는 미제가 원하고 택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작전·전투에도 대응해줄 수 있으며 상용무력에 의한 전쟁, 핵전쟁을 포함한 그 어떤 전쟁에도 대응할 만단의 준비가 다 돼있다"고 밝혔다.신문은 "얼마 전에 진행된 적 해상목표에 대한 군종타격훈련은 미제가 조선반도 부근 작전수역에 기어들기만 하면 적 항공모함과 함재기들은 물론 우리가 마음먹은 적의 모든 목표가 부나비신세를 면치 못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줬다"고 강조했다.신문은 그러면서 "미제가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을 0.001㎜라도 침해하고 건드린다면 역사가 일찍이 알지 못하는 가장 무서운 참변을 악의 총본산인 미국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월 임시국회 둘째 날인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시급한 민생법안 및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요구와 함께 최근 엇박자를 내고 있는 당·정·청 관계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는데 주력할 전망이다.특히 김 대표가 '당과 청와대는 공동운명체'라고 강조해온 만큼 이날 연설에서 청와대와의 소통을 위해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연말정산 대란으로 불거진 복지·증세 논란과 관련해선 지난해 대표연설에서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의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공무원연금 개혁 등 국가 개혁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정치권의 리더십 부족 등을 지적하고, 나아가 공무원 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피력할 예정이다.'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처리를 비롯해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12개의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놓고서는 야당의 협력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9~10일 예정된 이완구 국무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권리당원 ARS 투표를 시작으로 2·8전당대회 투표 수순에 들어간다.새정치연합은 이날부터 이틀 동안 권리당원 ARS 투표를 진행하고, 이 기간 동안 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 다음날부터 이틀 동안 자발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이같이 강제적 투표와 자발적 투표를 모두 합한 권리당원들의 표심은 30% 비율로 최종 결과에 반영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5일 오후 9시까지 해외에 거주 중인 300여명의 대의원을 상대로 이메일 투표도 실시된다.오는 5일부터는 이틀 간 국민 여론조사와 일반당원 여론조사가 병행 실시된다. 여론조사는 각각 1000명씩 2개 기관에서 진행되며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 15%, 일반당원 10% 등 총 25%가 반영된다. 이후 전당대회가 열리는 8일엔 전국 대의원들이 현장 투표를 진행, 45%를 반영해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후보자가 당 대표 및 최고위원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3일 정부의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방안에 대해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땜질 처방"이라고 비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취약계층의 부담이 큰 생계형 전월세, 자동차 등 과도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개선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최대한 인하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보험재정을 사용해서 건강보험료에 안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일부 고소득자의 무임승차 대책은 전혀 없다"며 "문제는 보험료 경감 방안으로 최소 1조원 이상의 수익감소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또 "시행된다고 해도 국민들이 낸 보험료 흑자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또 형평성 논란이 있을 것"이라며 "건보료 부과체제 개편은 예정대로 시행돼야만 한다"고 주장했다.우 원내대표는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다 들어 있다.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체불임금에 지원이자 20%를 적용하도록 하는 표준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겠다"며 "악덕 체불사업주에게는 직업소개, 직업정보제공 등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
'친박' VS '비박', '소통' VS '혁신'의 대결 구도가 뚜렷했던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혁신을 내세운 비박계 유승민-원유철 조가 당선되면서 당청관계에도 적잖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특히 유승민 원내대표는 경선에 출마하며 "당을 정치의 중심에,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두고 과감하게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당청 관계의 중심을 당으로 옮겨올 것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이에 따라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청와대에 할 말은 하고, 민심을 받아 안아 이를 정부에 제대로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견해차가 발생하거나 문제 해결 접근 방식 등에서 차이가 생길 경우 당청간 관계가 삐걱거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김무성 대표도 국정과 관련, 자신의 입장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당과 청와대간의 관계는 긴장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유 원내대표는 우선 당이 청와대와 정부의 거수기 역할만 해서는 안된다는 당내 여론을 받아 안아 청와대에 할 말은 하는 원내 사령탑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는 이날 당선 소감에서 "앞으로 고쳐나갈 것이 많을 것"이라며 "변화와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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