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 간 실시된다. 국회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11일에는 증인·참고인 심문이 이뤄지며 12일에는 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이 예정돼 있다.한편 여야는 이 후보자에 대한 총리 인준을 놓고 병역회피 및 부동산 투기 의혹과 언론 통제 의혹 등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어 청문회 과정에서 상당한 격돌이 예상된다.아울러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감사원·법제처·헌법재판소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외교통일위원회는 외교부로부터 올해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안전행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토교통부도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회동을 갖는다.이날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이뤄지는 회동은 지난 2일 유 원내대표와 원 정책위의장이 새롭게 선출된 이후 대통령과 새누리당 새 원내지도부와의 '상견례' 성격이다. 이날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유 원내대표와 원 정책위의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경제 활성화 법안 입법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당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대통령이 지난 9일 '증세없는 복지' 기조를 다시 한 번 확인한 데 이어, 최근 새누리당 내에서 '백가쟁명' 식으로 터져나온 증세와 복지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날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있는 날이어서 이와 관련한 이야기와 향후 이뤄질 청와대 개각 문제 등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병선(52·무소속·사진) 강원 속초시장이 항소할 뜻을 밝혔다.이 시장은 9일 1심 선고공판 후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변호인들과 협의해서 항소심에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이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2부(재판장 김동규 부장판사)는 이 시장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510만6662원을 명령했다.재판부는 "부정수수한 정치자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피고인 이병선이 사실상 수수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관련자들 사이의 진술을 맞추는 행태를 보이는 등 그 죄질과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초범이고 징역형 선고 시 당선무효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직을 상실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발표 과정에서 혼선을 빚은 보건복지부에 대해 질타를 쏟아냈다.여야를 막론하고 복지부가 건보료 개편 논의 백지화 발표에 이어 재추진하기로 번복하는 등 혼선을 일으킨 배경을 놓고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책임 추궁과 함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겠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복지부에서는 건보료 개편의 형평성보다는 재정 확보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다"며 "그런데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당초 재정 확보 목적을 달성도 못하고, 괜히 저항만 있을 것 같으니 백지화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이 든다"고 꼬집었다.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연말정산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발표한다고 했다 안한다고 했을 때 (지지율이) 또 떨어졌다"며 "정책 혼선을 두고 책임지고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고 추궁했다. 그러나 문 장관은 "사퇴 문제는 인사권자 결정 사항이라 생각한다"며 답변을 피했다.건보료 개편 백지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선출 이후 여야 대표가 9일 첫 회동을 가졌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신임인사차 새누리당 대표실을 예방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만나 덕담을 주고 받으며 여야 간 협력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축하드린다"고 운을 뗀 뒤 "저하고는 같은 시대에 비슷한 지역에서 살면서 학교도 똑같은 데에서 다니면서 동기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 같은 시대에 고민할 것을 같이하자"고 제안했다.문 대표는 이날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것을 언급, "참배 소감을 말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에 좀 더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김 대표가 역할을 많이 해주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그러면서 "지금 박근혜 정부로서도 국민들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며 "3년 연속 세수 결손, 복지 재원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자감세 철회라든지 어떻게 우리가 해소하고 정의로운 조세체계를 마련할 것인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해야 한다. 김 대표님 아주 큰 정치를 기대하겠다"고 거듭 요구했다.김 대표는 "신년 때 전직 대통령을 다 참배하겠다고 했을 때 노 전 대통령의 묘역도 참배하려고 했는데 전당대회가 딱 걸려서…"라
새정치민주연합을 이끌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 9일 처음으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당선자들은 앞으로 당을 이끌어나갈 방향을 제시하며 각오를 다졌다. 특히 이들은 박 대통령의 경제 및 복지 정책 실패에 각을 세우며 '민생 정치'로 나아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문재인 신임 당 대표가 처음으로 주재하는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회의 시작 직전 밝은 표정으로 한 자리에 모인 이들 신임 지도부는 기념 촬영을 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러나 당선 직후 박근혜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문 대표는 회의 시작부터 "국민의 삶을 무너뜨린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막아내겠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국민과 당원들께서 변화를 선택해줬다. 이는 박근혜 정부를 앞서 나가라는 국민들의 요청"이라며 "우리 당의 그 어느 지도부보다 막중한 소명을 받아 어깨가 무겁다. 어떤 난관 있더라도 당당히 맞서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표는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는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의 서민정책 폭주에 맞서 국민의 지갑을 지키고 복지 죽이기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복지를 OECD 국가의 평균수준까지 늘려나가되 공평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아침소리가 9일 '박근혜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사과를 촉구했다.아침소리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와의 전면전을 언급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협박이며 국민에 대한 으름장에 다름 없다고 판단, 문 대표에게 사과를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하태경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하 의원은 "과거 문 대표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비난과 이번 '전면전' 발언 등을 종합하면 문 대표는 자신이 운동권 대표인지 제1야당의 대표인지 아직도 구분을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문 대표의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소 참배는 국민통합을 위한 일보전진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국립현충원에 함께 간 최고위원들의 불참과 '전면전' 발언으로 그 진정성이 퇴색됐다"고 평가했다.아침소리는 이와 더불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은 제고돼야 하고, 수명이 다한 원전은 폐기하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하 의원은 이에 대해 "원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원전 문제는 경제성의 원칙보다 안전성의 원칙을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오는 12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최고위원은 9일 "문재인 대표가 지금이라도 바로 박지원 후보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고 협조를 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주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문 대표가 박 후보와 불과 3.5% 차이로 당선된 데 대해 "만약 국민여론조사가 없었으면 당선도 상당히 어려웠을 것 아니냐. 당원들의 취약한 지지기반, 이것을 어떻게 추스르느냐는 것이 상당히 과제일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자신의 최고득표에 대해 "문재인 친노 후보가 특히 당선되다 보니까 비노 측에서도 어떤 견제를 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저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신 것 같다"고 밝힌 뒤 "(당의) 분열을 막아서 내년 총선 그리고 대선에서 승리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그는 선택적 복지에 대해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것은 시대적 정신"이라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의 저부담, 저복지의 수준이 아닌가. 중부담, 중복지 수준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했다.또 증세 문제와 관련, "이명박정부 때 시행했던 법인세 인하라든지 조세부담률을 참여정부 수준으로만 돌려놔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주 최고위원은 MB라디오 '신동호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차남이 건강보험료를 부정수급 받았다는 의혹에 이어 국외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까지 받게 됐다.9일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이 후보자 차남의 급여내역과 국세청 소득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차남 이모(34)씨는 해외 로펌에서 받은 소득 중 2013년분의 국외소득만 신고해 소득세를 내고 2011~2012년의 국외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진 의원에 따르면 이씨는 홍콩에 있는 미국 로펌인 '폴 헤이스팅스'의 변호사로 2011년 8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3년간 근무하며 연봉 2억3000만원, 총 7억 7000여만원을 받았다.반면 국세청에 2013년도 국외소득 약 2억700만원에 대해서만 신고해 3689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했고, 2011년과 2012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아 약 5000여만원에 달하는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2013년 소득분도 2014년 4월에 신고해야 하지만 올해 1월7일에서야 늦장 신고해 같은 달 5일부터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씨가 인사청문회에 대비해 늦장 신고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진 의원은 밝혔다.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신임 당대표는 9일 현충원 참배로 당대표로서의 첫 일정을 시작한다.문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서울 동작구 현충원을 참배한다. 특히 문 대표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참배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날 행보에서 내놓을 첫 메시지는 '통합'이 될 것으로 보인다.문 대표는 지난 8일 "역대 정부마다 과오가 있다. 그러나 공로가 더 많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 묘소 참배 여부를 놓고 또 국민들이 서로 갈등하고 그것으로 국론이 나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내일(9일) 현충원 참배로써 그런 갈등을 끝내겠다"고 말했다.이날 참배에는 주승용·정청래·전병헌·오영식·유승희 신임 최고위원 5명을 비롯해 문희상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김한길·안철수 전 공동대표도 참석할 예정이다.문 전 비대위원장은 전날 전당대회에서 "바로 내일 아침 8시 승패와 관계없이 새로 출범한 지도부 모두 상임고문을 비롯한 당원 모두, 전 대의원, 전 당직자가 모두 집결해 순국선열 앞에 엎드려 경건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참여를 약속하자"고 호소한 바 있다.다만 경선에 패배한 박지원·이인영 후보는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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