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가 설날을 맞아 취임인사차 전두환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를 예방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동교동 이희호 여사 사저를 방문해 취임 인사를 하고 남북관계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이 여사는 "취임하셔서 대단히 기쁘다. 축하드린다."며 "국민을 위해 많이 수고해달라"고 덕담을 건넸다.또 "아무쪼록 북한과의 관계가 화해와 협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이 총리는 "작년에 북한 방문을 준비하시다가 건강 때문에 연기하셨는데 올해 방문하시면 행정적 절차를 잘 해서 차질없이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그때(김대중 전 대통령 임기 중) 여러가지로 남북관계의 초석을 깔아주신 덕분에 그후로 많이 발전됐는데 요새 경직된거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그는 "말씀 명심해서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5월에 가시면 많은 역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이 총리는 이어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했다. 전 전 대통령 역시 통일을 위한 총리의 역할을 당부했다.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을 잘 보필해 통일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총리가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란다"며 "예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는 설 연휴를 맞아 민생과 직접 소통하는 '민심잡기 행보'를 이어갔다.19일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문 대표는 설 전날인 18일까지 각각 시장 상인과 지역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문 대표는 우선 지역당원들과 함께 부산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부평깡통시장과 국제시장 일원을 방문해 지역 민심을 청취했다. 문 대표는 국제시장에서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실향민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상가족 상봉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작년에만 3500여 분이 돌아가셨고 살아계신 분들이 6만8000여 분 정도 되는데 어느 세월에 다 만나보겠냐"며 "이산가족 상봉만큼은 남북관계가 나빠지더라도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계속돼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또 "참여정부 때는 명절마다 정례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도록 하고 금강산에 면회소를 지어 상시적으로 이산가족들이 만날 수 있게 했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크게 후퇴해버렸고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그나마도 끊겨 이산가족들로서는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영화 '
군(軍)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병의 유족들이 "가혹행위와 집단 따돌림 등으로 자살에 이르렀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법원은 가혹행위와 집단 따돌림의 증거가 없고 부대 지휘관 등이 면담 등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면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군 복무 중 자살한 A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총 676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의 자살과 관련해 국가에 책임을 물으려면 A씨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소속 부대 지휘관 등이 A씨 자살의 징후를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인지, A씨에 대한 따돌림이나 괴롭힘 등이 존재했는지 등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심리를 한 후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폈어야 한다"며 "이와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만연히 A씨의 자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소속 부대 대대장이 A씨를 관심병사로 지정한 이후 A씨에 대한 면담과 정
북한이 19일 이슬람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IL)'의 이집트 콥트교도 21명 참수 행위를 규탄했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는 최근 리비아에서 납치됐던 21명의 이집트인들이 테러분자들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것과 관련해 18일 이집트아랍공화국 대통령 압둘 파타 알 시시에게 위문전문을 보냈다"고 보도했다.김영남은 전문에서 "공화국정부는 온갖 형태의 테러와 그에 대한 어떤 지원도 반대하는 일관한 입장으로부터 출발해 이번에 리비아에서 일어난 이집트인들에 대한 테러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김영남은 또 "나라의 안전과 안정, 민족적 단합을 수호하기 위한 이집트정부와 인민의 노력에 대한 조선(북한)의 변함없는 지지와 연대의사를 밝힌다"고 말했다. 이 밖에 김영남은 이날 베네수엘라 쿠데타 무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쿠데타의 배후로 미국정부를 지목했다.조선중앙통신은 "김영남 동지는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의 조종 하에 국내반동들이 계획했던 군사정변 음모가 폭로·분쇄된 것과 관련해 18일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모로스에게 전문을 보냈다"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대중국 통일 외교전략을 보다 활발히 펼쳐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배정호 GK전략연구소장 등 한국과 중국 전문가들은 19일 '통일한국의 국가상과 한중협력'이란 논문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우려를 해소시키면서 한반도 통일 편익의 공유 가능성을 중국 사회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들은 "한국은 한반도 통일의 긍정적 효과를 통해 대중국 설득외교를 전개해야 하고 한반도 통일의 부정적 효과를 극소화시키려는 노력을 통해 대중국 신뢰외교를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동북아 지역에서의 핵무장의 도미노 현상은 중국에게 최악의 안보 상황인데 한국 주도의 통일에 의해 통일한반도가 비핵무장화가 되면 이는 중국에게 상당한 안보 편익을 줄 것"이라며 "즉 한반도 통일은 중국에게 안보적 차원에서의 편익을 준다"고 설명했다.이들은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경제적 차원에서 중국의 동북 3성의 발전을 저해했던 북한의 존재가 사라진다"며 "한국 주도의 통일에 의해 한반도의 북부지역이 개발될 경우 중국의 동북 3성 지역과 연계돼 연해주·시베리아 지역을 포함한 극동경제권, 동북아 경제권이 형성될 수
북한이 중국과의 접경지역에 마약단속반을 파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미국의 북한전문매체 '자유아시아방송'은 19일 "북한당국이 중국으로의 마약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국경연선 도시인 양강도 소재지 혜산시에 중앙당 검열대를 파견했다고 복수의 양강도 소식통들이 밝혔다"고 보도했다.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자유아시아방송에 "중앙에서 갑자기 들이 닥친 마약검열대로 인해 혜산시의 분위기가 몹시 살벌해졌다"며 "이번 마약검열대의 주 타격 대상은 마약 밀수범들과 그들에게 마약을 제공해 온 배후세력"이라고 설명했다.이 소식통은 "과거 북한의 국경연선 검열은 마약과 밀수, 탈북과 외부세계 정보의 유입을 비롯한 모든 불법행위들을 막는데 집중됐다"며 "이번처럼 마약 1가지만을 특별히 지정해 검열을 한 사례는 없었다"고 소개했다.그는 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함경북도나 자강도, 평안북도 국경지역들에서는 1번에 보통 수백g에서 수십㎏까지 밀수와 밀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영주 해병대사령관(중장)은 18일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을 앞두고 수도권 서측 최전방 경계작전부대를 현장 지도했다.이 사령관은 연휴 기간에도 최고도의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채 경계작전 임무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도서를 선물하며 사기를 고취시켰다.특히 북녘 땅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애기봉 소초와 전차대대 등 주요 부대를 찾아 연휴 군사대비태세와 전투수행 절차를 점검했다.이어 장병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무와 휴식이 조화된 부대 운용을 당부했다. 사단 의무근무대를 찾아 응급근무지원태세자와 입원 장병을 위문하기도 했다.이영주 사령관은 "설 연휴에도 수도권 서측방을 사수하고 있는 여러분을 국가와 국민들은 믿고 있다"며 "유사시 상황에 대비한 상황보고 및 결심 체계를 구축해 작전성공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설 연휴 첫 날인 1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설 메시지를 보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로운 마음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더 행복한 새해가 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또 "모두 즐겁고 정겨운 설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덧붙였다. 사회 각계에 보낸 설 선물에 동봉한 연하장 메시지인 "청양의 해를 맞아 푸르고 희망찬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라는 내용도 함께 게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18일 저소득층을 위한 봉초담배 등 저가담배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법률상 '각련(刻煙)'으로 분류되는 봉초담배는 직접 말아서 피는 담배로, 서구권에서는 이미 널리 확산됐지만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담배가격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전병헌 의원은 "담뱃세 인상은 사실상의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과세로 조세불평등을 초래한다"며 "봉초담배에 한해 세금을 일부 감면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KTG나 해외 담배회사들이 상품을 생산·출시하도록 유도한다면 담배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늘어나고 저소득층이 저렴하게 담배를 살 수 있다"고 밝혔다.전 의원은 "담뱃세는 지방세법·국민건강증진법·개별소비세법 등이 규정하는 다양한 항목의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이 지난 16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불참한 상황을 해명했다.최 의원은 당시 원내지도부가 본회의 참석 여부를 묻기 위해 소재지를 확인할 때 보좌진이 전화를 받아 본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가 결국 불참해 당내 비판여론에 휩싸였었다.최 의원 측은 18일 입장자료를 내고 "지난주 원내대표실에서 최재성 의원의 소재지 확인 시에 인턴직원이 전화를 받았으며, 해당 직원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 보고한 것이 확인됐다"며 "16일 10시경 최재성 의원은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통해 해외일정과 상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그는 "수년간 아시아 빈국의 어린이를 위해 도서보급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지난해 말, 라오스 교육부총리를 만나 도서보급사업에 대하여 논의했으며, 이달께 도서보급사업 협약을 위해 다시 만나기로 약속이 됐다"고 설명했다.그는 "국회의원의 공공외교 확장을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과 함께 라오스 교육부총리와 공동면담을 추진했지만 국회 일정 등으로 다른 의원 4명 모두 불참하게 됐다"며 "면담을 주선했던 최 의원조차 일찍이 확정된 교육부총리와의 면담을 취소하는 것은 외교 관례상 어려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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