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 22일 별세한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아내인 박영옥(86) 여사의 빈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전했다.청와대에 따르면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김 전 총리에게 조의를 표했다.박근혜 대통령은 김 실장의 조문에 앞서 이날 오전 9시께 고인의 빈소에 조화를 보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조문을 갈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인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셋째형인 박상희씨의 딸로, 박 대통령과 사촌지간이다.고인은 척추협착증과 요도암으로 투병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21일 오후 8시43분께 별세했다. 발인은 25일 오전 6시30분이다.
2월 임시국회 최대 중점 법안인 이른바 '김영란법'이 국회 법안 심사의 최종 관문을 남겨두고 있지만 처리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안에 대해 일부 법사위원들이 '위헌'의견을 제시하면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견이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지난 1월 정기국회에서 가까스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여야 원내대표는 숙려기간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사위 통과를 이달로 미뤄놓은 상태다.그러나 법사위에서도 적용대상을 놓고 위법·과잉입법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번에도 법안처리가 어려워 보인다.김영란법은 당초 공무원을 비롯해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사로 대상을 한정했지만 정무위에서 적용범위를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기관 종사자까지 대폭 확대되면서 다시금 논란이 불거졌다.김영란법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민간영역을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통해 적용범위 등을 놓고 '위헌 소지'와 '헌법 원칙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위헌 문제가 아닌 입법정책적 문제라는 것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3일 이른바 '김영란법'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30분까지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열고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법 적용 대상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이날 공청회에는 법무법인 천일 노영희 변호사,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주영 명지대 법학과 교수, 오경식 원주대 법학과 교수, 이완기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박종률 한국기자협회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진술한다.이들은 김영란법과 헌법 및 다른 법과의 체계상 문제점, 부정청탁의 실태와 구조적 원인, 적용 범위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의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한편 김영란법은 당초 공무원을 비롯해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사로 적용 대상을 한정했지만 정무위에서 적용범위를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기관 종사자까지 대폭 확대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김영란법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민간영역을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당초 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을 처리할 것을 합의했지만 법안 처리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국민모임 신당추진위원회(국민모임) 발족을 계기로 진보진영의 재편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범진보진영'을 대변할 수 있는 제2의 거대 야당이 탄생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모임은 정동영 전 상임고문이 합류한 이후 정의당과 노동정치연대, 노동당 지도부를 잇따라 만나는 광폭행보를 보이며 진보진영 재편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진보 정당이 필요하다는 데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국민모임은 우선 지난 15일 정의당 천호선 대표와 심상정 원내대표 등 정의당 지도부를 찾아 '신자유주의 극복'이라는 정치적 지향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자리에서 양 측은 진보통합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 나가기로 합의하면서 일각에서는 양 측의 합당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태다. 특히 당장 눈 앞으로 다가 온 4·29재보선에서 양 측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원내정당에 보내는 '신뢰성'과 신당에 보내는 '가능성'을 버무려 추진력을 얻겠다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진보의 통합에 대해 천 대표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그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범칙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의 경우 현금 납부 대신 신용카드 결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범칙금은 여전히 지정 기관에 현금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다.김 의원은 "범칙금을 현금 납부로 규정함에 따라 생계형 택시 사업자나 트럭 운전자, 생계로 바빠 납부 기한을 놓치거나 일시적 자금 유동성 제약 상태에 있을 경우 미납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외 불필요한 가산금 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김 의원은 "범칙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도입해 서민, 영세업자 등을 보호하고 납부 시 선택권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20일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공소시효기간인 15년만 숨어다니면 처벌되지 못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명 '태완이 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16년 전 대구 황산테러로 사망한 김태완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다. 수사당국은 지난해 이 사건을 재수사했지만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고 이에 태완군 부모는 지난해 7월4일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두고 재정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어 지난 9일 재정신청 기각에 불복, 재항고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살인 이외의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건이더라도 5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 의원은 "현행 공소시효 제도가 살인죄 등 중범죄도 일정 기간만 지나면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공소시효 제도 전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 의원은 폭행 범죄에 대해서도 DNA 등 과학적 증거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안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는 안이 추진된다.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 21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30여개 법령에 분산돼있는 개인 위치정보, 개인 신용정보, 개인 금융정보, 개인 보건의료정보, 학생 교육정보 등에 관한 규정을 단일법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강 의원은 "현행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는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개별영역의 특별법에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들을 상당 부분 중첩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문제를 다르게 규율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 법률간 충돌, 저촉, 중복, 차별규제 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그러면서 "법령 간 일치하지 않는 개인정보보호 조문을 통일하고 유사 중복된 부분을 삭제,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통합, 같은 사안에 대해 동질의 규제 부과, 사업자별로 같은 책임을 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자료제출 요구권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제도·법령 개선 관련 사전 심의권, 공공기관 간 의견 조정권,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 작성권 등을 부여해
정부가 20일 이슬람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IL)'의 테러 등 이른바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에 동참키로 했다.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19일 미국 주최로 워싱턴에서 개최된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고위급 회의 각료회의'에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조 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어느 나라도 폭력적 극단주의 문제에서 예외가 될 수 없으므로 우리나라도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이를 위해 우리 사회 내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CVE)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협력에도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또 "한국에서도 최근 극단주의 메시지에 영향을 받은 10대 청소년의 실종사건이 발생하는 등 폭력적 극단주의의 영향이 전 세계 곳곳에 확산되고 있어 국제사회의 보다 강화된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며 "문제의 근원적 대처를 위해서는 포용성을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통합 노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유엔 안보리 결의 2178호에 언급된 바와 같이 과격화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교육의 역
새누리당은 20일 "새해를 대한민국 국가개조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다짐을 밝혔다.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어제(19일)를 기점으로 음력으로도 완연한 을미년 새해가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권 대변인은 "청와대는 지난 17일 이완구 신임총리 임명을 필두로 개각을 단행했다"며 "기존의 공직자들과 새로운 공직자들이 힘을 합쳐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는 그러면서 "새해에 새 마음 새 뜻으로 대한민국이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새누리당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권 대변인은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들은 지난해 이미 던져졌다"며 "국민 생활의 기본이 되는 국민안전은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확실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노동 등 경제 분야의 구조개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경제의 판을 다시 짜야 한다"며 "특히 국회는 민생경제법안 통과로 경제계에 활력을 불어넣어 줘야 할 막중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공무원연금개혁과 건보료 개편, 아동보육 시스템 개선 등 오랜 기간 문제가 제기됐던 제도 개혁을 시작으로 탄탄하고 합리적인 제도 마련에 힘써야 한
여야가 20일 설을 맞아 '민생'을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지만, 정작 정부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살리기' 법안에는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정부여당이 추진해온 30대 주요 경제활성화법안 중 18개는 국회 관문을 통과했고 현재 나머지 12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클라우드컴퓨팅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자본시장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신용정보보호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금융위설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다. 이 가운데 여야 간 쟁점이 되는 주요 법안은 서비스발전기본법과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보험사의 해외 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또 다른 의료법, 학교 주변에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카지노 사업 허가를 공모제로 전환하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으로 압축된다. 야당은 의료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의료영리화법'으로,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을 '카지노활성화법'으로, 또 다른 의료법을 '의료재벌특혜법'으로, 관광진흥법을 '관광재벌특혜법'으로 각각 규정하고 '비정상적 경제살리기 법안'의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의료영리화법, 카지노활성화법, 관광·의료재벌특혜법, 이 5대 입법은 공익과 부합하지 않고 동네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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