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장 후보로 3선의 나경원 의원이 26일 선출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나경원, 정두언 의원 간 경선을 실시한 끝에 출석의원 135명 중 92명의 지지로 나 의원을 외통위원장 후보로 선출했다. 나 의원은 앞서 정견 발표를 통해 "그 동안 쌓은 외교적 자산과 외통위원으로서 했던 것을 모두 쏟아부어 당에 도움이 되는 외통위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2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는 개헌 논쟁이 불붙었다. 첫 포문을 연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에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까지 잇따라 나서 개헌론에 힘을 보탰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헌법을 그대로 두면 지금은 좋지만 3년 기간이 있으니까 경제도 살리고 정치를 안정시키려면 다음 정부는 이런 되풀이를 안하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며 경제의 골든타임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또 "나라가 5년마다 정권이 바뀌는데 정권이 바뀌어 발전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세금을 더 안 거두고도 복지하고, 국채도 줄이고 청년 일자리도 늘었어야 한다"며 "경제 발전에 발 잡힌게 현실"이라고 쓴소리를 했다.그러면서 "최빈국 대다수는 대통령제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는 정치적으로 분권형이고, 못사는 나라는 권력이 대통령에 집중돼 정권이 안정돼있지 않다"며 "국회의원들이 개헌해야 한다고 개헌특위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데 권력의 힘으로 개헌하는 것도 나쁘지만 권력의 힘으로 개헌을 막는 것도 나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새정치연합 이해찬 의원도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선거가 없는 올해가 개헌의 '골든타임'"이라며 "좋은 헌법과 정치구조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와 박영선 의원이 25일 한 목소리로 공정한 시장 경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박 의원과 함께 '경제성장을 위한 공정한 시장경쟁'을 주제로 한 공동 좌담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안 전 대표는 "한국 경제는 재벌 내부거래와 수직 계열화 등의 독과점 경제구조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경쟁이 여전해 공정한 시장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며 '기업분할제도'와 공정거래위원회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공정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체 위원이 상임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국책연구기관을 설립해야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공정위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직위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상임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을 제안했다. 투명성을 위해 공정위가 조사한 위법행위의 요지와 무혐의 처분 이유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불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의 '이학수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박 의원은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공정한 시장 경쟁을 이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현재 갑질 논란과 불공정 거래행위가 크게 만연되어 있다. 갑의 횡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청와대 전 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직원조회를 갖는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별도의 취임 기념행사 없이 영빈관에서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원조회에 참석한다.박 대통령이 시무식을 포함해 청와대 전체 직원이 모이는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취임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떠들썩한 기념행사 대신 국정활력을 위해 내부 직원들을 다독이는 의미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행사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집권 3년차를 맞아 심기일전해달라는 의미로 마련된 행사"라고 전했다.이날 조회에서 박 대통령은 인사말을 한 뒤 청와대 직원 대표들로부터 선물을 받는다. 선물은 직원들이 지난 2년간의 소회와 집권 3년차를 맞는 다짐 등을 담아 쓴 '롤링페이퍼' 형식이 될 예정이다.박 대통령은 이날 조회에서 지난 2년간 국정에 매진해 온 직원들을 격려하고 집권 3년차 국정운영의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할 전망이다.앞서 박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은 지난해 같은 날에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배경과 필요성, 구체적 실행계획 등을 밝힌 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은 25일 "2년전 계획에서 계속 바꾸고 과감하게 수정할 것을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며 "민생과 민심을 생각해 당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청이 함께 회의하게 돼 당정청 공동운명체라는 말을 절감한다"며 "소통이라는 것은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고 올바른 대안을 찾는 것이다. 일방통행없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최근 당정청이 정책 엇박자와 혼선으로 국민에게 지탄과 우려를 산 것은 사실"이라면서 "오늘 삼위일체로 심기일전해 국정과제를 풀어내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당정청이 실질적인 협의체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검토 중인 모든 정책이 입안 단계부터 당과 공유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골을 넣지 못하면 축구게임에서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3년차에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구조개혁으로 성장기틀을 마련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5일 중앙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환영하며 "곧 여야 합의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가동되는 만큼 선관위의 개정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선거제도는 제대로 민의를 반영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지난 총선에서 야당은 부산에서 49% 득표했지만 의석은 전체 18석 중 단 2개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승자독식 선거제도 때문이다. 우리 정치의 본질적 병폐인 지역주의 구도를 더욱 부추기는 제도"라며 "새로운 선거제도로 정치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선관위가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과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도 "그 역시 정당혁신 방안으로 제시해 왔었고 여야 당 혁신위에서도 다뤄졌던 내용들이다. 이게 곧 여야 합의"라며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정치혁신과 정당혁신의 결실을 거둬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박근혜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축하드린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바닥으로 떨어진 서민경제를 살리고 분열된 국민마음을 통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당부했다.그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5일 국가정보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 내용을 과장해 언론에 흘렸다는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폭로에 대해 "상임위를 소집해 이 문제를 철저히 가리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이 전직 대통령의 수사 내용을 과장·왜곡해 언론에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잘못된 내용을 전달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박근혜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박근혜정부가 약속했던 국민행복은 찾아볼 수 없다. 공약파기와 절망의 연속"이라며 "실패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다. (대통령이) 야당과 국회만 탓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더더욱 절망한다. 문제는 불어터진 면발이 아니라 애당초 잘못된 국수에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게 인사참사이고 불어터진 국수"라며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경제활성화, 낙수효과를 주창했지만 참담했다. 이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비판을 겸허히 경청하고 수용할 때"라고 촉구했다.그는 특히 한 여론조사에서 반드시 교체해야 할 국무위원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뽑힌 점을 언급하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폐기를 권고하는 낙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4일 정당 지지율과 관련, "최근 언론보도에 제1 야당의 (지지율이) 급격한 상승세로 (새누리당과) 거의 붙은 것으로 나왔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이날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2015 새누리당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부인 워크샵'에서 "언론보도에서 정당 지지율이 자꾸 좁혀져 불안할 것"이라며 "하지만 오늘 아침 우리 당 부설 여의도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우리가 42.8%고, 새정치민주연합이 23%"라고 밝혔다.그는 "여론조사 하면은 여의도연구원의 여론조사가 정치권 조사 중 제일 정확하다. 우리 조사가 100% 옳다고 하긴 힘들지만 거의 정확하다"며 "큰 걱정은 하지 말라. 의기의식을 갖고 잘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고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서도 "자체조사에 의하면 36%까지 올라가 반등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국정목표를 잡은 방향이 아주 옳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이 어제 '국수를 불어터지게 만든다. 경제가 불쌍하다'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은 맞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이러이러한 법을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보내놨는데 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국립대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 이후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성회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교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각 대표발의 한 안을 통합해 교문위 대안으로 처리했다.해당 법안은 국립대 평균 등록금의 8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성회 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와 통합시켜 교비회계로 일원화 하는 것이다.기성회 회계가 교비회계로 바뀌면 대학이 재정 수입을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는 등 자율성이 확대된다. 국립대 기성회는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50여년간 사립대학 교직원과의 보수 격차 완화, 교직원의 교육·연구 성과 제고 등을 이유로 기성회계에서 각종 급여보조성경비를 교직원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다.하지만 학생들이 "대학이 법적 근거가 없는 기성회비를 걷고 있다"며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냈고 법원이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립대는 더 이상 기성회비를 걷기 어려워져 이같은 내용의 대체 법안이 마련됐다.또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하는 법안도 통과됐다.개정안은 대한
새누리당은 유기준 의원의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으로 공석이된 여당 몫의 외교통일위원장 선출을 위해 26일 오전 9시 의원총회를 연다. 새누리당은 24일 외통위원장 경선을 위해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선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 등록을 실시한다. 국회 관행상 상임위원장은 3선 이상의 중진이 주로 맡는데 경합이 벌어질 경우 연장자가 맡아왔다. 현재까지 같은 서울 3선인 정두언(58) 의원과 나경원(52)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회 관행에 따르면 정 의원이 유리하고, 나 의원은 외통위 소속 위원이라는 점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정 의원과 나 의원은 전날 의원들에게 각각 문자메시지를 보내 서로 자신이 적임자임을 호소했다. 정 의원은 "일단 자리를 맡으면 그 자리를 통해 당과 정부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반드시 의미있는 일을 해왔다"며 "외통위원장을 맡으면 당과 국회가 국제관계와 남북관계에서도 분명히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국회와 정부가 긴밀한 협업으로 통일 대한민국을 향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기 위해서는 상임위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역량을 갖춘 사람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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