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북한의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 최저임금 인상 통보에 반발하며 북한당국에 당국자간 접촉을 재차 제안했다.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측이 개성공단 발전 의사가 있다면 일방적 행위를 중단하고 공단 현안 문제를 당국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임 대변인은 북한당국을 겨냥, "우리 측은 노동규정 문제를 남북간 협의로 해결하기 위해 공동위원회 개최를 제의하는 통지문을 발송했지만 북측은 통지문 접수마저 거부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이뿐만 아니라 북측은 지난해부터 3통 합의 이행 지연, 기업창설운영규정 시행세칙의 일방적 개정을 통한 기업인 억류 조항 신설, 그리고 세금면제 합의 불이행 등 공단 발전에 역행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임 대변인은 또 "개성공업지구법이나 2013년 개성공단을 정상할 때 남북한 당국간 합의서 등에 따르면 당국간 협의를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돼있다"며 "북측의 이런 일방적인 행태는 남북한 당국의 합의에 위배되는 행위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발전과 국제화를 위해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한 한·
이완구 국무총리는 27일 총리에게 부여된 해임건의 권한을 행사해 공직기강을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공직자는 물러나야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이 총리는 "(청와대)문서유출 사건 등으로 국가 기강이 많이 무너졌다"며 "공직자가 솔선수범 할때 경제활성화나 국가경영의 동력을 얻을 수 있으므로 공직기강부터 확실히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총리에게 부여된 권한을 총동원해 공직기강을 확실히 확립해야된다"고 덧붙였다.
중앙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된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이 26일 인사혁신처의 범정부 인사혁신 실천계획을 혹평했다.행정부노조는 이날 논평에서 "직위별로 2~3년 이상 근무원칙을 확립해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데 현재 부처별 전보현황을 살펴보면 2~3년 이상씩 기본적으로 근무하고 있고 심지어 변호사 등 이견이 없는 전문분야에서는 5년을 넘는 중장기 근무형태가 다반사"라며 "국정 전반에 걸친 인사현황을 간과한 각 부처의 짜깁기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또 "5급 속진임용제, 1~2계급 발탁승진 등을 들고 나왔는데 이는 전형적인 민간기업적 사고방식"이라며 "사무관이 능력 있다고 국·과장으로 발탁한다면 과연 조직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는가. 공직에서의 업무능력은 조직구성원들이 모두 인정하는 정당성이 없을 경우에는 발휘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26일 일본에서 열린 '아베 담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겨냥,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일침을 가했다.외교부 노광일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전문가 간담회가 최초로 개최됐다는 사실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그 결과물로서 나올 수 있는 아베 총리의 담화 내용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노 대변인은 "종전 70주년 총리 담화에 어떤 역사인식이 담기게 될 지가 향후 일본이라는 국가가 나아갈 방향성을 보여줄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역내의 많은 국가들이 우려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그간 일본 정부가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하겠다고 누차 공언해 온 만큼 금번 일본 총리 담화는 그런 공언의 진정성을 평가받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노 대변인은 "종전 50주년 계기에 발표된 무라야마 담화에서 일본 정부는 과거 한 시기 국책을 그르쳤다고 인정하는 등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바 있고 고이즈미 담화에서도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그러면서 "이런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26일 박근혜정부 출범 2주년과 관련, "여러 정책적 핵심과제 중에 정부의 노력, 국회 노력이 다 아우러져야 하는데 그 점에서 미진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안 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가진 월례브리핑을 통해 "사실 아쉽다는 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원래 추진하고자 했던 것 중에 원래 계획보다 늦어지거나 하는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퉁퉁 불어터진 국수'로 비유한 부동산 3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의 국회 처리가 늦어진 점 등에 대한 아쉬움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이나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청와대가 정한 핵심 개혁과제들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도 보인다.그러면서도 안 수석은 "다만 지켜보면 성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가 부족하다고 단언하기는 힘들다"면서 "더 지켜보고 미진한 건 협력하고 소통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안 수석은 또 정부 출범 2주년 성과와 관련해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세계시장 확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창조경제 확산조짐 확인 ▲기초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등 사회안전망 기반 마련 ▲F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6일 경제 분야에서는 연말정산 파동과 담뱃값 인상으로 불붙은 증세·복지 논쟁이 쟁점이 됐다.여야는 한목소리로 '경제 살리기'를 주문했지만 증세·복지 논쟁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은 '선(先) 복지예산 구조조정'을 강조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 인상 등 '부자감세 철회'를 주장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아울러 경제 살리기를 위한 해법으로 새누리당은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11개의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비롯해 전반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을 가하며 '가계소득 중심'의 경제 성장책을 강조했다.◇엇갈린 증세·복지 해법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최근 몇년간 여야가 경쟁적으로 복지확대를 주장하며 재정지출을 늘렸지만 이제 더이상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게 됐다"며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느냐, 복지확대 기조를 조정해야 하느냐를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그보다 먼저 우리 정부의 돈쓰는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며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데도 예산이 배정되고 필요한 사업이지만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이런 비효율을
이완구 국무총리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법인세 인상'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증세 없는 복지'의 허구성을 지적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의 질의에 "현재 정부 기조는 증세 없는 가운데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총리는 "기본적으로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금융과세 강화,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세출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래도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국회에서 (증세를)활발히 논의해 결정해주면 정부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장 의원이 '연말정산 사태'가 사실상 증세가 아니냐고 지적하자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간이세액표 개정이 맞물려 개인별 세부담 추계가 다소 혼선이 생긴 것"이라며 "내달 좀 더 정교한 작업을 거쳐서 국회에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같은 당 윤호중 의원의 같은 취지의 질문에도 "담배값 인상은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여야간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면서도 "다소 국민들에게 부담을 준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국가정보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내용을 과장·왜곡해 언론에 흘렸다는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폭로에 대해 강력한 진상조사를 예고했다. 새정치연합 신경민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언급하며 "(드러난) 국정원의 (정치)공작은 극히 일부분일 것이라는 짐작은 맞아보인다"며 "이 전 중수부장의 증언으로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총체적, 조직적, 장기적으로 (정치 공작을) 했다는 것이 판명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국정원) 개혁을 시늉이라도 내려면 국정원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검찰은 이미 (논두렁에 시계를 버렸다는 내용의) 보도 경위와 (국정원) 개입에 대한 수사를 마쳤다는 게 확인 됐으니 자료를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또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새지도부로 개편한 여당도 상식으로 돌아가야 할 문제다. 심각성을 인지해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전 대통령도 어디까지 개입하고 알고있었는지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해철 의원도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임했던 4년간 국정원은 철저하게 정치개입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은 26일 "야당은 무조건 반대를 해야 한다는 반대의 노예가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에 대해 야당이 발목을 잡고 협조를 안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최고위원은 "정치적 사안이나 이념적인 이견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여야간 대립하거나 견해차가 있어 충돌되는 건 어쩔 수 없다"면서도 "경제와 민생 관련 법안들에 대해 이번 국회에서 야당이 꼭 협조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제활성화가 절실하다는 것을 여야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국민 전체가 갈망하고 있다"며 "그렇게 해서 경제가 살아나면 이득을 보는 것은 국민"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6일 야당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것과 관련 "박 후보자는 노무현 김대중 정권 10년 간 검찰에 있으며 검사장까지 승진한 분"이라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야당이 지금와서 문제삼는 부분은 청문회에서 시비를 가리면 될 것"이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야당이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거부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어제도 야당에 보이콧 하지 말고 받아주길 강력히 요구했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기구와 관련 "여야가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는 표결처리키로 합의한 만큼 대타협기구가 좋은 안을 마련해 특위에 넘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전날 야당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쟁점법안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한 것에 대해서도 "2월 임시회 중에 법안처리 관련해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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