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129종의 과세자료를 한데 모은 통합관리시스템이 가동돼 세금 누수를 막고 과세절차도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행정자치부는 2일부터 중앙부처·공공기관 50여곳이 제공한 129종의 과세자료를 한 곳에 모은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한다.그동안 자치단체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부과하려면 국세청, 국토부 등 과세자료 보유기관에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청해야 했다. 이로 인해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하지만 앞으로 이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과와 징수가 신속히 이뤄져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방세 과세자료가 한 곳에서 관리돼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세금 탈루나 과세누락도 막을 수 있게 된다. 과세자료를 활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납세자들의 과오납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이외에 정부기관(국세청·관세청·법원 등) 간 자료 공유로 환급금이나 공탁금 등에 대한 채권을 앞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현황을 파악해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한편 행자부는 이 시스템을 2016년까지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2차 사업에서는 54종의 과세자료를 추가로 연계할 예정이다. 행
2월 임시국회 종료 이틀 앞둔 가운데 향후 정국에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국정원의 정치공작 논란이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야당은 국정원이 노 전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해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논두렁 시계' 폭로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상임위 소집을 요구한 가운데 상황에 따라 청문회나 국정조사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야당의 이같은 방침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야당은 일단 오는 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 법무부 등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진행하고, 정보위원회의 경우 이병기 국정원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신임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추궁할 예정이다.법사위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1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필요한 만큼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라면서 "당 차원에서 협의 중이지만 필요하면 청문회나 국정조사까지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도 "(이 전 중수부장의 폭로 이후) 즉시 상임위 개최를 요구했지만 이병기 국정원장 인사가 나면서 중대한 상황변화가 생겨버렸다"며 "결국 인사청문회로 과
박근혜 대통령은 1일 공무원 연금개혁 등 4대 구조개혁과 관련해 "3·1운동 당시 우리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국민 모두의 일치된 마음과 단합된 힘이 수반되어야 하는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며 국민적 노력을 강조했다.또 일본에 대해서는 "용기있고 진솔하게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라"고 재차 촉구하는 한편 북한에 대해서는 "평화와 체제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개방과 변화의 길로 나오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6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미래로 도약하느냐, 이대로 정체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글로벌 경제 침체와 추격형 성장전략의 한계에 직면해 있고,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적폐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나라의 곳간도 여러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처방과 해법으로는 안 된다.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면서 "경제를 활성화하며 국민의 창의력과 독창성을 발휘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그동안 누적돼온 우리 사회의 적폐를 개혁하여 근본적인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1일 이른바 '김영란법' 당론 수렴을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한다.특히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날 의총에서 '밤샘토론'도 불사하겠다고 해 어떠한 결론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7시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앞서 새누리당은 지난달 27일 관련 의총을 개최했지만 김영란법 적용 범위 확대와 가족 신고 의무 등을 놓고 이견이 많아 이날 다시 의총을 개최키로 했다.의원들은 1차 의총에서 법 적용 대상을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으로까지 확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수정안에 대해 찬반 의견을 팽팽하게 제시했다. 한편 김영란법은 당초 공무원을 비롯해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사로 적용 대상을 한정했지만, 정무위에서 적용범위를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기관 종사자까지 대폭 확대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김영란법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민간영역을 과도하게 제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사위 합의 불발시 정무위 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미 독립선언문 민족대표로 활약한 '故 이종훈 선생 84주기 추모식'이 3월1일 오전 10시30분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광주이씨 십운과공 대종회 주관으로 열린다.국립서울현충원(원장 이선근)은 고인의 나라 사랑 정신에 대한 선양과 항일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한 이번 추도식에 광주이씨 십운과공 대종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고 28일 밝혔다.기미 독립선언문 관련 민족대표 33인으로 활동한 정암 이종훈 선생은 1931년 5월2일 향년 76세로 만주에서 타계했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에 추서됐으며 1966년 5월18일 국립 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21호)에 안장됐다.고인은 1856년 3월2일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났다. 25세 때 동학에 입교해 1894년 동학혁명 당시 천도교를 이끄는 간부로 선두에 서서 활약했다.1902년 손병희와 일본으로 망명해 구국활동을 하다가 1919년 2월28일 3·1운동에 대한 최종회의에 참석했다. 그 뒤 3월1일 인사동 태화관에서 민족대표 33인 중 최고령으로 독립선언서를 회람하고 만세삼창을 외친 뒤 출동한 일본 경찰에 체포돼 징역 2년형을 선고 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출옥 후 천도교인을 중심으로 조직된 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윤상현 김재원 이주영 의원을 청와대 정무특보로 임명한 것에 대해 '옹고집 불통인사'라고 비판했다.새정치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대표적 친박 의원으로 청와대 별동대 역할을 자처해 온 윤상현 김재원 의원에 대한 인사는 비박계 새누리당 지도부를 견제하고, 야당과의 관계개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옹고집 불통 인사"라고 지적했다.이어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현역 국회의원들을 대통령 정무특보로 임명한 것 자체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결국 청와대의 의중대로 여야를 모두 주무르겠단는 뜻 아닌가"라고 덧붙였다.또 "윤상현 김재원 의원은 여당 지도부였을 때 막말과 야당 무시로 여러차례 정국을 경색시켰던 '문제'의원들"이라며 "이들이 정무특보의 감투를 쓰고 야당과 '소통', '화합'의 정치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였다.그러면서 "국정원장 출신의 '원조 친박' 이병기 비서실장이 윤상현 김재원 의원과 커넥션을 형성해 국회를 무력화 하려는 '공작정치' 가능성이 우려된다"고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1일 중동 4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한다.이번 순방은 박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는 올해 첫 해외방문이다. 다음달 9일까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중동 4개국을 방문한다.청와대는 해외건설 진출 50년을 맞는 올해 걸프지역 국가들과 업그레이드된 협력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제2의 중동붐을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특히 이번 순방은 박근혜정부의 외교 지평을 중동까지 본격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박2일의 일정으로 UAE를 방문한 바 있지만 이는 원전 1호기 원자로 설치 행사 참석을 위한 '원포인트' 순방으로 본격적인 중동 순방은 이번이 처음이라 할 수 있다.박 대통령은 첫 방문국인 쿠웨이트(3월1~3일)에서 사바 알-아흐메드 알-자베르 알-사바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고 기존 에너지 및 건설·플랜트 분야 위주의 협력 강화 뿐만 아니라 ICT, 보건의료 등 새로운 고부가가치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쿠웨이트가 추진 중인 다수의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도 당부한다.한국 대통령의 쿠웨이트 방문은 8년 만이다. 박 대통령은 마르주크 알-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을 비롯한 총 48개 법령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28일 법제처(처장 제정부)에 따르면 민관유착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공무수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다음달 31일부터 시행된다.지금까지는 영리 분야의 사기업체에만 취업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취업제한 범위가 비영리 분야의 안전감독·인허가 규제·조달과 직결된 공직 유관단체, 대학과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관련법인, 일정 규모의 사회복지법인으로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이 퇴직일부터 2년이었지만 앞으로는 퇴직일부터 3년으로 연장된다.또 지금까지는 2급 이상 고위공무원 등이 퇴직한 후에 취업제한을 판단하기 위한 업무관련성 기준이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로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으로 확대된다.아울러 정부당국은 2급 이상 고위공무원 등의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매년 조사하게 된다. 또 그 취업이력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이듬해 2월말일까지 공시된다.◇보험약관 설명의무 강화 등 법령도 시행 개정된 상법이 다음달
최근 서울 도심 곳곳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가 살포된 가운데 경찰 등 수사기관과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서울 도심에 이같은 전단이 뿌려진 것은 박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은 지난 25일 낮 12시께 청와대에서 시작됐다. 이어 오후 1시께 마포구 신촌 로터리 인근에서도 같은 전단이 1500장 가량 살포됐다.이 전단에는 박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사진을 배경으로 국정원 대선개입 유죄판결 관련 기사 내용이 포함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정보원법 위반, 모두 유죄판결', '국정원 대선개입, 불법부정선거 의혹 사실로 확인. 박근혜씨 이제 어떻게 할겁니까' 등의 글귀가 적혔다.이와 함께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민들'이란 단체명도 포함됐다.다음날인 26일. 이번 살포 장소는 강남대로였다. 이날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회원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은 파랑색 패딩점퍼와 마스크를 착용한 차림으로 백팩을 맨 채 나타났다.그는 잇단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히 강남대로변에 있는 한 고층 건물 옥상에 올라 전단을 날린 뒤 사라졌다. 모 언론사는 이 과정을 생중계하기도 했다.세번째로 살포된 전단에는 '담배세, 주민세,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27일 북한의 경화 접근을 제한하는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을 승인했다.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 법안은 대북 제재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업체와 국가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미국이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 의원들 사이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과 소니 픽처스 해킹 공격 개입 등에 대한 강경 대응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번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은 하원 전체회의로 넘어갔으며 상원에서도 제재 법안을 계획하고 있으나 관련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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