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하는 등의 합의를 이뤄낸 지 하루 만에, 여당 내에서 볼멘소리들이 나오고 있다.김영란법 위헌 소지 논란은 물론, 여야가 이날 처리키로 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 특별법(아문법)의 지역 형평성 문제가 특히 거론된다. 또 여야 합의사항 중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클라우드 펀딩법과 지방재정법,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주거복지기본법 등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것과 관련해 "야당이 처리해줄 것을 어떻게 담보하느냐"고 원내지도부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3일 오전 2시간여 동안 의원총회를 갖고 전날의 여야 합의사항을 논의했다. 당초 원내지도부가 여야 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그에 대해 의원들이 수긍하는 분위기로 예상됐으나, 권성동 의원과 조원진 의원 등이 공개된 자리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분위기는 경직됐다.먼저 권성동 의원은 아문법과 관련,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거냐"며 "아문법을 공식 처리하기로 합의한 이유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노근 의원도 "말이 안 된다"며 거들었다.이에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가 시설이 그 동안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지만 (최
새정치민주연합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 총회를 열고 전날 여야가 합의한 김영란법에 대해 당론없이 자율투표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히 의총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지는 않았다"며 "우리 사회의 투명성 제고와 발전의 동력이 되기 때문에 (여야 합의된 법안을) 받아들이는 게 우선이다는 얘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자 의원들 나름대로 이 법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있겠지만 (여야 원내대표단이 합의에 성공하는 등) 모처럼 분위기가 고조됐으니 단일대오로 나가자는 총의가 모아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표는 의총 직전 "김영란법에서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금품수수 대해 처벌할 수 있게한 조항을 지켜낸 것은 굉장히 큰 성과였다"고 평가했다. 문 대표는 스폰서 검사 사건 등을 언급하며 "그동안 검사를 비롯한 많은 공직자들이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나도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면피하는 사례를 많이 봐왔다"며 "그래서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금품수수 행위를 처벌할 수 있어야만 공직사회의 부패구조를 척결할 수 있다는 것이 김영란법의 원래 취지"라고 설명했다.또 김
쿠웨이트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우리 기업이 수주한 '자베르 코즈웨이 해상연륙교' 건설현장을 방문해 사업 현황과 고충을 청취하고 건설 근로자를 격려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베르 연륙교 공사현장을 시찰한 뒤 근로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역만리 열사의 땅에 와서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 중에 하나를, 고난이도의 아주 어려운 공사를 (위해)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 대통령으로서 참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어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과거 중동에서 많은 땀방울을 흘리면서 그것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원동력이 됐듯이 지금 여러분들이 흘리는 땀방울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올해는 마침 해외건설 5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하다"며 "최고의 기술력과 혼을 담은 시공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을 지구촌 곳곳에 드높이는 여러분이 되도록 힘써 주기를 당부 드린다. 저도 국민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힘껏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박 대통령은 이날 방명록에 '자베르 코즈웨이가 쿠웨이트와 한국을 잇는 우정의 가교가 되길 바란다'고 적었다. 근로자들과의
국회는 3일 오후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 회의를 열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현안을 처리한다. 이날 처리될 주요 안건은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발생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어린이 아동학대 근절 대책으로 어린이집에 CC(폐쇄회로)TV 설치를 의무화 한 '영유아보호법' 등이 포함됐다. 또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포함하는 국민건강증진법과 클라우딩 컴퓨터 발전에 관한 각종 시책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도 처리 대상에 올랐다. 특히 여야 간 진통을 겪었던 김영란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아특법)도 전날 여야 합의에 따라 본 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아울러 여야 동수 20인으로 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에 대한 안건도 처리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전날 양당 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 법사위 간사가 참석한 '4+4 회동'에서 김영란법과 아특법 통과를 타결했다.본회의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본 회의 상정을 위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김영란법과 영유아보호법
양승태(67·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은 2일 이완구(65)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박상옥(59·1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조속한 개최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이 총리의 예방을 맞아 "청문회가 사실은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동의안'"이라며 "정부에서 잘 좀 지지를 해주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절차가 총리에 이어서 바로 됐어야 했다"며 "그런데 아직 (국회에서)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양 대법원장은 이 총리에게 "원내 계실 때 사법부에 많은 도움이 돼 주신 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이에 이 총리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말씀해달라"고 화답했다. 이 총리는 "원내에 계시다가 총리가 되셨으니 정치적인 사안도 국회와 협조가 잘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한다"는 양 대법원장의 말에는 "청문회 때 보니까 신기루"라고 답했다.양 대법원장과 이 총리의 환담은 30분 가까이 이어졌으며,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서로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박 후보자는 지난 17일 퇴임한 신영철(61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이날 오후로 예정돼있는) 야당의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부터 진지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만연된 부패와 부정청탁 문화를 뿌리뽑는 좋은 취지를 갖고 있는 법이기에 이게 국민의 뜻이고 시대정신이라 생각한다"면서 "부모자식 간 고발하거나 가족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직무관련성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부칙에 시행시기를 언제로 할거냐 등 부분에 대해 야당 의총이 끝난 직후부터 진지한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그 과정에서 우리 새누리당의 법제사법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오늘 오전에 정리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야당과의 협상에 임하겠다"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선 토론을 통해 합의해서 처리하는 게 국민이 바라는 바다. 새정치연합도 협상에 진지하게 임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유 원내대표는 아울러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여러 법안에 대해 걱정이 많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지방재정법 등이 굉장히 시급한데 이 법에 대
여야 원내지도부가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기 하루 전인 2일 회동을 갖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쟁점 법안들의 2월 국회 처리 막판 협상을 시도한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내일(2일) 야당에게 협상하자고 요청할 것"이라며 "우윤근 원내대표와 서로 합리적 대화를 해 조정이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지난 1일 김영란법 끝장토론을 위한 정책의총을 열고 '김영란법'에 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유 원내대표에게 협상 전권을 일임했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수정된 김영란법에서 가족의 범위와 가족 신고 의무조항 등 몇몇 조항들을 수정한 뒤 야당과 협상해 오는 3일 표결 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도 2일 오후 1시30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김영란법에 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김영란법 정무위안의 원안을 고수하는 의견도 있지만 위헌 소지가 있는 일부 등을 삭제하더라도 2월 국회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여야의 막판 협상 타결 가능성은 남아있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김영란법 외에도 경제활성화 법안
박근혜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중동 4개국 순방의 첫 기착지인 쿠웨이트에 사바 알-아흐메드 알-자베르 알-사바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서울공항에서 전용기를 타고 출국한 박 대통령은 약 11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전날 오후 쿠웨이트 국제공항에 안착했다.공항에는 신부남 주쿠웨이트대사와 심현섭 한인회장, 알-이브라힘 왕실부국왕자문관, 알-부다위 주한쿠웨이트대사, 알-무다프 왕실의전국장 등이 나와 영접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낮 알-사바 국왕과의 정상회담에서 기존 에너지와 건설·플랜트 분야 위주의 협력 강화뿐만 아니라 ICT, 보건의료 등 새로운 고부가가치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이 의제이며 쿠웨이트가 추진 중인 다수의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도 당부한다.박 대통령은 마르주크 알-가님 국회의장과 자베르 알-사바 총리도 접견하며 한·쿠웨이트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간 경제인들의 협력 필요성도 강조할 예정이다.또 이날 오후에는 국내 기업이 수행 중인 쿠웨이트의 건설 현장도 방문해 근로자들을 격려한다. 박 대통령은 오는 3일 쿠웨이트에 거주중인 우리 동포 대표들과 접견한 뒤 두번째 순방국인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할 예정이다.
북한이 2일 한미 합동 군사훈련 시작에 대해 "북한은 결코 훈련에 대한 수동적인 방관자로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며 군사훈련에 보복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의 성명에서 "그러한 수단들에는 육상과 해상, 해저, 상공 및 사이버 공격 수단들이 모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성명은 "오는 4월24일까지 계속되는 키리졸브 및 포울 이글 훈련은 미 제국 침략군을 한반도에 신속 전진배치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 공격을 겨냥한 위험한 핵전쟁 훈련"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어 이 훈련들은 북한의 주권과 존엄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며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는 중대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덧붙였다.성명은 또 한반도가 한 발짝 더 전쟁으로 다가섰다고 말했다.이어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에 사이버 공격을 가할 경우 북한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상대로 사이버 전쟁에 나설 것이라고 성명은 위협했다.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일부터 키리졸브 및 포울 이글 합동군사훈련을 시작했다.2일부터 13일까지 계속되는 키리졸브 훈련에는 한국군 1만 명과 미군 8600명이 참가하며 미군 가운데 67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시작하는 중동 4개국 순방에 현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하게 된다.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번 순방에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 수행하게 됐다"며 "116명 규모로 가게 돼 이전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독일 순방에 비해 많아졌다"고 밝혔다.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순방에는 중소·중견기업 59명, 대기업 30명, 경제단체 등 13명을 포함해 116명이 함께 참여하게 된다. 정상외교포털을 통해 신청을 받은 55명이 포함돼 절반 가량을 차지하게 됐다.방문국별로는 쿠웨이트가 66명, 사우디아라비아 91명, 아랍에미리트연합(UAE) 81명, 카타르 65명 등이다. 이전 방문국 중에 최대 사절단이 동행했던 독일보다 큰 규모로 과거 수행단 규모는 독일 106명, 이탈리아 42명, 캐나다 48명, 중앙이사아 3국 93명 등이었다.분야별로는 에너지 관련이 13명, 건설 18명, 제조업 37명, IT 11명, 보건의료 7명, 금융 8명, 무역 8명, 기타 14명 등이 참여하게 된다.특히 과거 1차 중동붐 시기에는 석유화학 등 에너지와 철강·시멘트 등 건설자재 관련 산업에 한정돼있었지만 이번에는 자동차·신재생·항공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