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으로 75만 건이 부정발급된 공공아이핀(I-PIN·인터넷 개인식별번호)에 대해 폐지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번호가 바뀌지 않는 개인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와 달리 재발급으로 번호가 바뀌고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해킹 재발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보안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 해킹 재발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부족한 게 현실이다.10일 행정자치부는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세우기 위해 관련기관과 학계 전문가 등으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행자부는 이번 주 안에 외부 보안전문기관에 맡겨 사고원인을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상반기 중으로 공공아이핀 보안강화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말했다.김석진 행자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외부 보안전문업체를 통해 공공아이핀 시스템 구조 및 성능진단, 관리·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검토한 뒤 상반기 중으로 시스템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번 사고와 같은 부정발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해킹에 의한 시스템상의 문제를
새정치민주연합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10일 당 지도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지도부급 인사를 대상으로 한 공부모임 '경제정책심화과정'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 주승용, 전병헌, 정청래, 추미애, 이용득 최고위원과 정세균, 박지원 의원 등 전·현직 지도부 인사가 참석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이 공부모임은 경제 전문가들에게 한국경제에 대한 강의를 듣거나 서로 토론을 하는 자리로, 이날은 민주정책연구원 우석훈 부의장이 강의에 나섰다. 강의 시작 직전 문 대표는 "나와 우리 당은 오래 전부터 소득주도성장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살리는 유능한 경제정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 공부모임은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려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나와 우리 당이 주장해 온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인상이 옳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말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하다.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최저임금을 어떤 속도로 높여 나갈 것인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당은 이미 최저임금 하한선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수준 이상으로 법제화하는 최저임금법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9일 불법조업 단속으로 중국 어선 등이 낸 벌금을 국고 귀속이 아닌 어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한 결과 국고귀속이 맞지만 실질적인 피해를 어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질의)취지에 따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으로 단속되면 벌금을 받고 있는데 이게 국고로 회수되고 있다"며 "이것을 어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유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빨리 결정해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능한 경제정당'을 목표로 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구상이 본격적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우선 지도자급 인사들을 상대로 한 '경제 교육'과 구체적인 정책 제시를 위해 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이 발 벗고 나섰다. 민주정책연구원은 오는 10일 전·현직 당대표급 인사를 비롯해 최고위원들이 참석하는 '경제정책심화과정' 공부모임을 열기로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이 공부모임은 경제 전문가들에게 한국경제에 대한 강의를 듣거나 서로 토론을 하는 자리로 이번 강의부터 새로 선출된 최고위원단을 포함시켜 정례화하기로 했다. 민주정책연구원은 "이 모임은 경제적으로 유능한 정당이 되기 위해 지도자급 인사들을 중심으로 새정치연합의 경제학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고민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즉 '유능한 경제정당'이라는 목표에 걸맞게 당 지도부부터 경제적인 소양을 쌓겠다는 취지다. 민주정책연구원은 "앞으로 참여 대상은 대선 후보 출마 희망자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당의 정권교체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정책연구원은 또 같은날 오후 '소득주도 성장과 광주형 일자리' 토론회를 열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7박9일간의 중동 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마지막 순방지인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한·카타르 비즈니스포럼을 끝으로 전체 순방일정을 마무리하고 하마드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공항에는 정기종 주카타르대사와 나종렬 민주평통위원, 이대호 카타르진출기업협의회장, 카타르 영예수행장관, 알 데하이미 주한카타르대사 등이 나와 환송했다.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9일 오전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앞서 지난 1일 순방길에 오른 박 대통령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를 잇따라 방문, 각국 정상들과 회담을 갖고 경제협력의 다변화 방안을 논의했다.박 대통령은 중동 4개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포스트 오일(post-oil)' 시대에 대비한 중동국가들의 성장전략이 경제체질 개선 및 창의와 혁신을 통한 성장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일맥 상통한다고 평가하고 상호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강조했다.특히 중동 4개국이 석유산업에 의존한 기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의료, ICT, 문화·교육, 사이버 보안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전
중국과 북한 양국 지도자들 간 정상회담은 양측 스케줄에 적합한 시기에 열려야만 한다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8일 밝혔다.왕 외교부장은 이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도중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상황이 또다시 미묘한 상황으로 접어듦에 따라 중국은 관련국들에게 평온과 자제를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왕 부장은 중국은 북한과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가 지속될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중국과 북한 간 관계는 강력한 기반을 갖고 있으며 일시적인 사건으로 인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며 영향을 받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왕 부장은 중국과 북한 간 정상회담이 언제 열릴 것이냐는 질문에 구체적 시기를 못박지 않은 채 양국의 일정에 적합한 시기에 열려야 한다고 답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8일 "성평등 현실이 까마득한데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성평등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문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제31회 한국여성대회에 참석해 "저임금 여성노동력이 수출경쟁력을 높여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 때가 있었지만 경제상황이 달라진지 오래인데도 박 정부는 아직도 그 시절의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리나라의 유리천장 지수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이슬람 국가를 빼면 꼴찌라는 점은 부끄러운 현실"이라며 "박 정부는 시간제 나쁜일자리만 늘리면서 여성 노동불평등도 더 악화시켰다.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지난해 실질임금상승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여성취업이 늘고 여성노동자의 임금이 높아져야 내수를 통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며 "성평등이 우리를 더 잘 살게 해주는 길이기도 하며 참으로 절실한 과제다. 성평등 속에서 누구나 사람대접 받는 나라, 모든 사람이 똑같이 존엄한 사회를 만드는데 새정치연합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을 계기로 올해 들어 잡음이 일던 한·미관계가 빠르게 호전되는 분위기다. 리퍼트 대사는 지난 5일 김기종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에 의해 습격을 당한 뒤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연한 모습을 보여 대다수 한국인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리퍼트 대사 개인에 대한 한국 내 호감도가 올라가면서 '리퍼트 효과'란 용어까지 등장했다. 리퍼트 대사는 특히 사건 당일 트위터에 "한·미동맹을 증진시키기 위해 최대한 빨리 복귀하겠다. 같이 갑시다"라는 글을 올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미관계 악화 분위기를 반전시키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 미국 국무부도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사건을 한·미관계 균열 봉합의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다.이로써 지난해 연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대북 추가제재 행정명령과 올해 1월 '북한 붕괴 가능성' 발언, 지난달 말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의 한·중·일 과거사 공동책임 발언 등으로 증폭되던 한·미 양국간 엇박자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다.게다가 리퍼트 대사를 습격한 김기종씨가 진보단체 대표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1일로 출범 100일을 맞은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검사)이 그동안 정옥근(63) 전 해군 참모총장을 비롯해 총 23명(구속 16명, 불구속 7명)을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수사중인 대상도 34명에 달한다. 6건의 방산비리 수사를 통해 1981억원에 달하는 '검은 돈'을 밝혀내기도 했다. 그러나 전체 기소 인원 중 해군 관계자가 육·공군·방위사업청보다 많아 수사가 해군에 집중되는 한계를 드러냈다. 곳곳이 사각지대인 군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방산비리의 핵심인 정관계 로비 의혹 또한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방산비리 6건 수사…전 해군 참모총장이 직접 로비스트 역할도합수단은 그동안 통영함·소해함 사건과 전투기 정비대금 편취 사건, 해군 고속함·정보함 사건, 방상외피 사건, 방탄복 사건 등 모두 6건을 수사해왔다. 기소 현황을 보면 통영함·소해함 사건 7명, 전투기 정비대금 편취 사건 6명, 해군 고속함·정보함 사건 6명, 방상외피 사건 2명, 방탄복 사건 1명 등이다.이 중 해군 고속함·정보함 사건 수사로 예비역 4성 장군인 정 전 총장을 구속기소했다. 특정 업체에 사업 특혜를 주고 자신의 장
중동 4개국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마지막 방문국인 카타르에서 쉐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는다.이날 오전 카타르 왕궁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은 양자 간 실질협력, 국제무대 협력, 한반도 정세 및 중동정세 등이 의제다.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기존 에너지·건설 분야의 전통적 협력을 공고히 하고 투자, 보건·의료, 원자력, ICT, 교육, 문화 등 새로운 분야를 적극 발굴해 양국 간 동반성장 잠재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카타르가 2022년 월드컵 개최 예정국인 만큼 앞으로 있을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한 우리 기업의 수주도 지원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카타르 비즈니스포럼을 끝으로 중동 4개국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어 9일 오전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