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7일 개성공단 내 한국 입주기업 현지법인장들을 긴급 소집했지만 정부는 법인장들에게 불참을 요청했다.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개성공단 지도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최근 입주기업 현지 법인장들에게 "17일 오전 11시 총국 사무실에 모이라"고 통보했다.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정부는 16일 오후 북한 총국에 "우리기업 사장단이 곧 방북해 (총국과)어차피 만나므로 권한이 없는 현지법인장들을 모으지 말고 사장단과 간담회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사를 전달했다. 입주기업들에도 불참을 요구했다. 현재 개성공단 현장에 머물고 있는 현지법인장들이 북한당국의 회의 소집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남북당국이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 임금 문제를 둘러싸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 입주기업들의 고민이 커질 전망이다.북한당국의 이번 회의 소집은 북한노동자 임금 인상 등 일방적인 공단 노동규정 개정에 관한 북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정부는 입주기업들에게 임금 인상에 응하지 말 것을 주문하면서 불응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중소기업중앙회 2층 대회의실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북 임금인상 요구 대책 설명회를 개최, 입주
국회 정보위원회는 17일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위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논의한다.정보위는 앞서 지난 16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이 후보자의 국정원장으로서 결정적 흠은 없다는 분위기여서 이날 채택 가능성은 높다.16일 실시된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국정원의 정치 중립과 개혁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여야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 등을 언급하며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거듭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여야 대표들과 만나 순방 성과 및 국정현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회동은 박 대통령의 집권 3년차 국정동력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결과가 주목된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오후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이달 초 있었던 중동 4개국 순방 성과에 대해 설명한다.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상대 후보로 맞붙었던 문 대표와 정식으로 회동하는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표와는 최근 당·청 간 불협화음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만남이 이뤄지는 만큼 대화 내용이 주목된다.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 어떤 논의가 이뤄질 것인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박 대통령은 먼저 스마트원자로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수출을 비롯해 보건·의료, 정보통신기술(ICT)분야 등의 협력기반을 확대한 점 등 지난 순방 성과를 여야 대표들에게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 및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개혁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회의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최근 불거진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
한국과 중국 외교당국이 16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 한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문제 등 현안을 놓고 양국의 입장을 재확인했다.이경수 외교부 차관보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중국의 동북아지역 업무를 총괄하는 류젠차오(劉建超) 외교부 부장조리와 만나 양국 차관보 협의를 가졌다.류젠차오 부장조리는 협의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사드와 관련, "사드 문제에 관해 솔직하고 자유로운 대화를 했다. 중국의 생각을 한국측에 알렸다"며 "미국과 한국이 사드 문제에 관해 타당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 중국측의 (사드에 대한)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류젠차오 부장조리는 AIIB와 관련해선 "AIIB 추진 현황을 설명했고 한국측이 AIIB의 창설멤버가 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표명했다"며 "한국측은 가입 초청에 감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이경수 차관보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사드와 관련해 "중국은 중국의 입장을 설명했고 우리는 우리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고 이날 협의 내용을 소개했다.이 차관보는 AIIB와 관련, "경제적 실리 등을 종합적으로
원주시 옛 종축장 부지 매각이 최근 강원도 핫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원창묵 원주시장과 도의원들 모두 방송토론을 자신하고 나서 특혜의혹에 대한 논란이 절정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원 시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 이어 라디오방송에 출연, "드라마 세트장은 중국 관광객 대거 유치 등 지역경제 발전에 꼭 필요한 시설이며 도의원들의 주장하는 특혜 의혹은 해당 터의 도시 계획을 드라마 촬영장으로 변경해 매각하면 논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또 "소방서를 뒤편으로 이전하고 도로변 부지를 확보해 부지 전체를 매각하면 원주의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며 도의원들의 특혜의혹 주장을 일축했다.이어 사회자가 도의원들과의 방송토론을 제안하자 "언제든지 토론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자신했다.이에 강원도의원들은 "기자회견과 라디오방송을 통해 장밋빛 청사진으로 시민들을 현혹하지 말라"며 원 시장을 비난하고 나섰다.원주권 도의원 6명은 "옛 종축장 부지를 드라마 제작업체에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확정할수도 없는 미래 가능성을 시민에게 호소하는 것은 시장으로서 부적절 하다"고 16일 밝혔다.특히 "종축장 부지 매각을 위해 소방서 이전을 운운하며 소방차 출동시간이 10~20초 밖에
충남도의회의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조례안 처리여부가 천안시민을 비롯해 도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제277회 임시회에서 충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다시 심사해서 가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특히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도의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부결된 후 다시 2월에 제출됐지만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본회의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의회는 조례안 처리여부를 놓고 의원들간에 상당히 많은 고민과 갈등을 거듭해왔다. 교육청도 간부들이 전체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까지 설득과 협조를 구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양쪽 모두 시각 차이는 있지만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시행 여부를 놓고 걱정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도의회 김기영 의장과 김문규 새누리당 대표, 맹정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홍성현 교육위원장 등이 조례안 처리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백방으로 의원들을 설득하고 중재의 노력을 기울였다. 조례안 처리 반대파 의원들도 고민에 고민을 거
전북 등 호남 정치권이 내달 2일 정식개통하게 될 호남고속철도(KTX)의 요금이 과다 책정 부당을 지적하며 재검토 촉구하고 나섰다.호남선KTX 요금이 경부선에 비해 비쌀 뿐만 아니라, 정부의 약속과 달리 호남KTX분기역 변경으로 늘어나게 된 19㎞구간 운행요금마저 포함시켰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새정치민주연합 전북·광주·전남 3개 시·도당 위원장이 호남선 KTX 요금 책정이 부당함을 알리는 공동 성명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이들은 코레일이 새로 운행하는 호남선 KTX 서울 용산∼광주송정간 요금을 4만6800원으로 정한 것과 관련해 "용산∼광주송정까지는 304㎞로 1㎞당 요금은 154원이지만 293㎞인 서울∼동대구 요금은 4만2500원으로 1㎞당 145원"이라며 "호남선이 11㎞ 길다는 점을 감안해도 4300원의 요금 차이는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또 이들은 코레일측은이 용산∼광주송정은 고속선로 활용이 91.8%, 서울∼동대구는 76.2%로 호남선 요금이 비싸졌다는 점을 요금 책정의 근거로 든 것과 관련, "(코레일 측의 설명은) 변명에 불과하다"며 "용산∼광주송정 구간 KTX의 실제 운행시간은 1시간46분으로 서울∼동대구의 1시간 50여분과 차이가 없다"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최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국 배치 문제를 공론화하고 나섰지만, 정·청이 이에 관한 논의를 사실상 거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미국과 중국 등 이해당사국이 함께 얽혀있는 민감한 외교 사안인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청와대가 뚜렷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공론화 되면 후폭풍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로 풀이된다.새누리당은 15일 총리공관에서 청와대, 정부와 2차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갖고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당초 사드 배치 문제가 의제로 오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조 원내수석부대표에 따르면 이날 사드 배치 문제는 회의 말미에 잠깐 등장하는 데 그쳤다.당 측은 이달 말 정책 의원총회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소개하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청와대 측은 이 사안에 대해 정확히 내용을 알고 답변할 사람이 없다는 취지로 거부했다.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사드 문제가)굉장한 사안이라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식견을 갖고 책임있게 답변할 사람이 없는 데 논의하는 것
정부는 15일 "에볼라 대응 해외긴급구호대 2진 9명이 지난달 23일 귀국 후 별도 시설에서 21일간(에볼라 최대 잠복기간)의 격리 관찰을 마치고 감염 증상 없이 모두 건강한 상태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외교부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에볼라 감염 여부를 매일 점검하고 아프리카지역 토착 질환 감염 여부도 확인했다.발열·구토증상과 설사·복통 등 에볼라 감염 유사증상을 보이는지 매일 2회씩 확인했지만 격리관찰기간 중 에볼라 유사증상을 보인 의료대원은 없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정부는 아울러 기초 신체검사, 혈액, 소변, 간기능 검사, 간염검사 등 건강검진 기회를 제공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검진도 실시했다.정부는 격리관찰 중 의료대원들에게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고 가족 면회를 허용했다. 체육시설을 보강하고 인터넷을 설치하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 감염 유사 증상 발생 시 즉각적인 이송을 위해 관계기관 직원들이 상주 대기했다.정부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의료대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우리 해외긴급구호 체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연구하고 에볼라 치료 경험을 공유했다"며 "국내 환자 발생시 대응방안도 협의했다"고
이완구 국무총리는 15일 "부패 없는 깨끗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모든 권한과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경남 창원 3·15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제55주년 3·15의거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 총리는 "자랑스러운 3·15의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신호탄이었다"며 "당시 정권의 부정과 불의를 타파하기 위한 학생과 시민들의 함성은 우리 현대사를 바로잡는 이정표가 됐다"고 말했다.그는 "오늘의 우리들이 이러한 3·15 정신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는가"라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민주주의의 뿌리부터 병들게 하는 부정부패를 철저히 근절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총리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기 위해 양보와 타협의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지금 가장 절실한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도 공공·노사·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런 개혁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조금씩 양보할 때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