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지도부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에 합의한 가운데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5일 구체적인 청문회 일정 등을 합의한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여야 간사는 전체회의 직전까지 청문회 일정 및 증인채택 범위 등을 두고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3월 중에는 꼭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오는 30일 청문회를 실시하자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자료제출 요구 시한 등을 고려해 내달 두번째 주중에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팀에서 근무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해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일단 청문회를 열어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게 옳다"며 강하게 압박했고, 새정치연합 역시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청문회에서 검증하자"는 기류가 형성됐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전날 양당 원내 지도부가 모인 3+3 주례회동을 통해 인사청문회 실시를 합의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여야 간사에게 협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강화도 소재 군부대를 방문한다. '유능한 경제정당'에서 '유능한 안보정당'으로 보폭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이날 문 대표는 강화도 해병대 제2사단 상장대대를 방문해 부대 현황을 청취하고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전사 출신인 문 대표는 직접 군복을 입고 상륙돌격장갑차(KAAV)에 탑승할 예정이다.이 자리에서는 문 대표가 천안함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지 주목된다. 천안함 5주기를 하루 앞둔 날인데다 천안함과 사드 문제를 둘러싼 새누리당의 공세가 더욱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문 대표는 군부대 방문에 앞서 인천 서구에 위치한 신동근 후보 사무소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장최고위에서는 인천 서·강화을 후보로 선출된 신동근 후보자에게 운동화를 선물할 예정이다. '운동화가 닳도록 서구와 강화도를 돌면서 소통해 반드시 승리하라'는 의미다.문 대표가 4·29재보궐선거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지난 22일 광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광주에서는 조영택 후보자를 직접 지원 사격하지는 않았지만, 인천에서는 상대적으
북한이 천안함 폭침 5주기를 하루 앞둔 25일 '천안함과 미군 잠수함 간 충돌'을 주장하면서 북한 소행설을 재차 부인했다.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는 이날 고발장에서 "천안호 침몰사건은 철두철미 미국의 치밀한 정치군사적 이해타산으로부터 고안되고 실행된 모략극·날조극"이라며 "동북아시아에 현실적인 위협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줘 안보불안을 고조시킨다면 반미여론도 무마하고 군사적 예속을 강화할 수 있다고 봤던 것"이라고 주장했다.대표부는 "북 어뢰공격설에 대해 의혹을 품거나 다른 견해를 제기한 과학자·전문가들은 천안호 침몰의 과학적 원인을 미군 잠수함과의 충돌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밝혔다"며 "지금도 천안호 침몰사건이 미국에 의해 조작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학적 자료들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대표부는 "북 어뢰공격설이 확정적이고 물증자료가 떳떳하다면 세계 앞에 다 내놓고 증명해보자는 우리의 입장은 시종 당당했지만 그와 반대로 죄를 진 미국의 태도는 구차스럽기만 했다"며 "저들의 검은 정체가 순식간에 폭로될 막다른 골목에 처한 미군측은 마련된 접촉마저 일방적으로 깨버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대표부는 "사건조사라는 모략극을 급급히 연출하기 위해 미국대통령
23일 발생한 비무장지대 화재는 북한군의 사계청소(비무장지대 감시와 사격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변 방해물들을 제거하는 행위) 때문이란 분석이 나왔다.북한전문매체 '자유북한방송'은 24일 군인 출신 탈북자들의 모임인 북한인민해방전선의 설명을 인용해 "이번 화재가 해마다 이맘때쯤 진행해온 북한군의 사계청소(射界淸掃)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전했다.방송은 "매해 3월과 4월 북한군은 비무장지대 북측초소 주변에서 이른바 사계청소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계청소를 위한 북한군의 화공작전은 바람이 없거나 북으로 부는 날은 피하고 꼭 남쪽으로 부는 날을 선택해 기획되고 수행된다"고 설명했다.방송은 "남쪽지역에 나무가 울창한데 대한 시기심 때문만이 아니라 화마(火魔)로 인한 인명살상까지를 노린 군 지휘부의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방송은 "이번 화재가 전방사단 군인들의 '부업 밭' 정리 과정에서 발생했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전했다.방송은 "북한군 지휘관들은 국가로부터의 공급이 줄기 시작한 그때부터 중대 내에 부업분대를 만들어 놓고 배추와 무, 옥수수와 콩 등을 심어 부식품 대부분을 자체로 해결하기 시작했다"며 "이 역시 북한 내 거의 유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빅토리아(Victoria) 스웨덴 왕세녀 내외를 접견하고 과학·기술·보건 등 창조경제협력을 비롯한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이뤄진 접견에서 "스웨덴은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는 남다르게 마음으로 다가오는 나라"라며 "6·25전쟁이 발발한 직후 스웨덴에서 야전병원단을 파견했고 그것이 한국의 국립의료원의 모태가 됐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어 "전쟁 후에도 지난 60년간 중립국 감독위원회 일원으로서 스웨덴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 준 것을 국민들은 잘 기억하고 있다"며 "천안함 폭침같이 한국에 안보 위기가 닥쳤을 때 든든한 우방국으로 한국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준 것도 잘 기억하고 있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박 대통령은 또 "스웨덴은 보육이라든가 일·가정 균형정책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나라로 알려져 있다. (왕세녀 내외) 두 분도 다 양육휴가를 사용했다고 그렇게 들었다"며 우리나라의 저출산 추세와 고령화 문제의 해법도 논의했다.빅토리아 왕세녀는 "한국과 스웨덴은 오랜, 그리고 깊은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데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가 보다 더 강화될 수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진출을 독려한 데 대해 "정부가 제대로 된 청년 고용정책을 세우기는커녕 중동 얘기를 꺼낸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내에서 살 길을 찾도록 하는 게 도리"라고 비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닷새 전 박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한 번 해보라'고 말했다. 지금은 1970년대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청년실업률 악화와 관련,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이 ¼이다. 취업환경 때문에 졸업하지 않는 대학교 5학년이 12만명이다. 입학생 ⅓이 졸업하지 않고 5학년으로 남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엔 청년이 없다"고 꼬집었다.그는 정부의 청년 일자리사업에 정작 청년층의 참여는 저조하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관련, "정부가 고용률 70%라는 대선공약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등 나쁜 일자리를 늘리는데 급급하다. 실제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는 없었던 것"이라며 "정부는 무늬만 갖춘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청년일자리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우 원내대표는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의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 "어제
부정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김영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과 관계가 없어도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형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또 동일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이 법은 국회와 정부출자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 공무원을 비롯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및 임직원에 적용된다.김영란법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이 법률은 공포 이후 1년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퇴직 후 취업 제한 여부 심사시 업무관련성의 범위가 '기관 전체'로 확대되는 2급 이상 공무원의 범위 등을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리콴유(李光耀) 싱가포르 초대 총리의 타계와 관련해 "애통함을 금치 못하며 리센룽(李顯龍) 총리님을 비롯한 유가족과 싱가포르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발표한 애도성명에서 "고인은 싱가포르 건국의 아버지로서 31년간 싱가포르를 이끌면서 탁월한 리더십과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으로 싱가포르를 세계속의 금융·물류 허브이자 선진국으로 도약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어 "싱가포르를 세계속의 일류국가로 변모시키기 위해 헌신해 온 고인의 업적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여러 국가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왔다"면서 "고인은 수차례의 방한으로 한국과도 각별한 인연을 쌓았으며 한·싱가포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귀중한 지혜를 준 우리 국민들의 친구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 국민들에게는 추앙받는 지도자이며 세계 지도자들에게는 큰 귀감이 된 리 전 총리의 영면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싱가포르 정부와 총리실 등은 이날 새벽 3시18분(현지시간)께 리 전 총리가 향년 91세로 별세했다고 발표했다. 싱가포르의 국부(國父)로 추앙받는 리 전 총리는 1990년까지 31년 간 싱가포르를 통치해 세
마크 리퍼트(42) 주한 미 대사를 습격한 김기종(55·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씨에 대한 현장검증이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된다.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 현장검증을 위해 김씨를 세종문화회관으로 호송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5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조찬 강연행사에 참석한 리퍼트 대사에게 25㎝ 길이의 과도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바 있다.이날 현장검증은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은 이날 현장검증에서 김씨가 리퍼트 대사를 습격할 당시의 동선과 흉기 사용법 등을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천안지역 고교 평준화 시기결정을 놓고 2라운드가 시작된다. 지난 19일 충남도의회 제2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돼 1라운드가 끝났지만, 23일 시기와 학군 조정을 위한 동의안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최종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천안지역 고교 평준화 반대와 찬성 의원들 간에 다시 한번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우역곡절 속 한고개 넘어 또 한고개 천안지역 고교 평준화 조례안(이하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최초 제출됐을 당시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된 데 이어 2월 임시회에 다시 제출됐지만 의원들간에 첨예한 찬·반 논란으로 보류됐다. 또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됐지만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어렵게 최종 통과됐다. 그러나 이는 이제 한 고개를 어렵게 넘었을 뿐이다. 고교평준화 시기와 학군 조정 동의안이 통과돼야 행정예고 등 법적 절차에 따라 본격 시행하게 된다. 이번 천안 고교평준화 시기 및 학군조정 동의안의 핵심은 2016년부터 시행하는 것인데 조례안을 반대했던 의원들이 '준비 미흡과 시기상조' 등을 이유로 2017년에 시행토록 수정발의할 수도 있다. 반대파 의원들은 천안 15개 고교 중 농촌지역에 있는 3개교가 제외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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