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인권이사회는 27일 북한이 지난 한국전 당시의 남한 출신자 등 2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들을 억류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인권 상황을 강력하게 비난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47개 회원국들이 채택한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에 대해 북한의 이흥식 대사는 "조작과 왜곡으로 가득찬 정치적 음모"라고 반박했다.유엔의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2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최소한 12개국 출신 20만 명의 외국인들을 억류, 납치하는 등 "현재 세계에서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인권 위반을 자행했다고 비판했었다. 인권이사회에 의해 채택됐던 이 보고서는 북한의 "조직적인 납치, 본국 송환 거부와 이에 따른 강요된 실종"을 강력히 비난한 바 있다.20만 명의 대부분은 한국전 기간에 북한에 남겨진 남한 출신들이지만 이후 비밀 체제의 북한을 방문하다가 억류되거나 실종된 외국인이 수백명에 달한다는 것이다.이날 결의문을 통해 북한인권조사 책임관 직을 1년 연장 받은 마르주키 다르스만 조사위원장은 지난주 간첩 교육을 위해 북한으로 납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일본인 수가 "수백명"에 이른다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다르스만 위원장은 일본 피납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27일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긍정 평가가 38%, 부정 평가가 51%를 기록했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긍정 평가는 지난주에 비해 2%포인트 상승한 반면 부정 평가는 3%포인트 하락했다. 세대별로는 긍정 평가가 20대 17%, 30대 17%, 40대 33%, 50대 51%, 60세 이상 68%였으며 부정 평가는 20대 70%, 30대 71%, 40대 59%, 50대 39%, 60세 이상 21%로 전 세대에 걸쳐 긍정 평가는 소폭 상승하고 부정 평가는 소폭 하락했다.긍정적으로 평가한 385명은 그 이유로 '외교·국제 관계'(25%)(+4%포인트), '열심히 한다·노력한다'(21%), '주관, 소신 있음·여론에 끌려가지 않음'(7%), '전반적으로 잘한다'(5%), '복지 정책'(5%) 등을 꼽았다.부정적으로 평가한 510명은 '경제정책'(19%), '소통 미흡'(14%),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9%), '복지·서민정책 미흡'(9%), '공약실천 미흡·입장 바뀜'(8%), '인사 문제'(8%)
북한이 27일 국가정보원의 지휘 하에 정탐·모략 행위를 목적으로 잠입한 한국 간첩 2명을 체포했다고 주장했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미국과 남조선괴뢰패당의 조종 밑에 반공화국 정탐모략 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체포된 괴뢰정보원 간첩들인 김국기·최춘길과의 국내외 기자회견이 26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국가안전보위부 인사는 기자회견에서 "이놈들은 미국과 괴뢰정보기관의 배후조종과 지령 밑에 가장 비열하고 음모적인 암살수법으로 감히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어째보려고 날뛴 극악한 테러분자들"이라고 소개했다.그는 "놈들은 북 인권문제를 꺼들고 위조화폐제조국·테러지원국의 모자를 씌워 국제적 고립과 봉쇄를 성사시켜보려는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의 반공화국모략책동에 적극 가담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밖에도 놈들은 미국과 괴뢰정보기관의 조종과 후원 밑에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해 우리 당·국가·군사 비밀자료들을 수집했을 뿐 아니라 부르주아 생활문화를 우리 내부에 퍼뜨리려고 발악했다"고 소개했다.그는 "제반 사실은 미국과 괴뢰역적패당이야말로 주권국가들을 전복하는데 이골이 난 국가정치테러의 원흉, 반인권범죄의 왕초이며 모략의 총본산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증해주고 있다"며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27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사혁신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이번 회의에선 인사혁신처의 범정부 인사혁신 추진현황과 기획재정부 등 부처별 추진현황을 설명한다. 각 부처의 인사혁신 수준을 진단하는 한편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 등도 논의한다.인사혁신추진위원회는 범정부 인사혁신을 통한 공직 경쟁력 강화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위원장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맡는다. 정부위원은 국무조정실장(정부위원장)과 인사혁신처장, 기획재정·교육·미래창조과학·법무·행정자치·산업자원·보건복지·국토교통부 차관 등 10명이다.민간위원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대학·기업 등에서 인사업무를 수행·연구한 9명으로 구성된다.위원회 기능은 ▲범정부적 인사혁신과 관련된 사항 협의 ▲범정부적 인사혁신을 위한 장기 전략 수립 ▲인사혁신 추진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 ▲범정부적 인사혁신 추진상황 ▲인사혁신 우수사례 발굴·확산 ▲범정부적 인사혁신 홍보 지원 등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 내 연금개혁 분과위원회가 26일 종료됐다. 구조개혁이냐, 모수(母數)개혁이냐를 두고 논란을 거듭해온 연금개혁 분과위는 이날 밤 늦게까지 계속된 회의에서도 연금개혁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활동기간 내 논의 사항을 정리해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에 제출하게 돼있다"며 "내용을 정리해 내일(27일) 전체회의에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기준에 맞춰 급여·부담 수준을 설계하는 구조개혁을, 공무원단체과 야당은 재정 안정화 수준의 일부 조정, 모수개혁을 주장해 왔다. 이런 가운데 김태일 고려대 교수가 '구조개혁' 방식에 '저축 계정(개인연금저축)'이 혼합된 형태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는 '구조개혁'을 하되 저축계정(개인연금저축)을 도입해 낮아진 소득대체율을 정부 재정으로 보완하게 하자는 것으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의 중간 단계라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었지만, 사실상 구조개혁의 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야당이나 공무원 노조 측의 호응은 얻지
북한이 27일 정탐·모략 행위를 목적으로 침입한 한국 간첩 2명을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6일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한다.김 대표와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대전 유성구 기초과학연구원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대전 지역 현안을 청취한다.또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열리는 천안함 5주기 추모제에 참석해 고인들의 넋을 기릴 예정이다.김 대표는 이후 대전 대덕특구 내 민간 IT기업을 방문한 후 광주로 이동해 4·29 재보궐선거 지역인 광주 서을 지역 보궐선거 필승결의대회를 연다.이 자리에서 당 지도부는 광주 서을 지역에 출마한 정승 후보를 지원사격할 예정이다.김 대표는 전날 1박2일 일정으로 대전·광주 지역을 찾았다. 앞서 김 대표는 4·29재보선이 열리는 성남 중원, 서울 관악을, 인천 서·강화을 지역구를 찾아 자당 후보를 지원사격 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창당 1주년을 맞는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새정치연합 창당 1주년 기념식에서 그간의 통합행보와 취임 이후 보여온 통합행보와 경제정당·안보정당으로의 당 혁신내용을 설명하고 수권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당원들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기념식에는 김한길·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박영선·문희상 전 비상대책위원장, 박지원·이석현 전 비대위원 등이 참석한다. 특히 안 전 공동대표도 1년을 되돌아보는 차원에서 창당 당시 기록들을 검토한 후 바람직한 당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이번 기념식은 천안함 5주기 행사와 겹쳐 간소하게 치러진다. 작년 당이 출범하는 날에도 김·안 전 공동대표는 첫 일정으로 천안함 용사 4주기 추모식을 택했다. 창당 1주년 기념일 역시 천안함 5주기 추모식을 시작으로 '안보행보'로 채워나갈 예정이다.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열리는 천안함 폭침사건 5주기 추모식에 참석, 천안함 장병들의 희생정신을 기린다. 오후에는 20여명의 당 안보특위 위원들과 첫 회의를 겸한 만찬을 열어 안보 현황과 특위위원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한다.이 같은 행보는 전일 강화도 소재 해병대 제2대대를 방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6일 구 민주당 의원들이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에 반대했던 것에 관해 "새정치연합은 순국장병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 유성구 기초과학연구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당시 국회에서 천안함 폭침 규탄 결의안을 의결할 때 당시 민주당 의원 70명 중 69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반대한 의원 중 30명이 19대 국회에서 활동 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당시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괴담과 주장을 퍼뜨리며 유족 가슴에 피멍들게 하고 장병들의 거룩한 순국을 폄하한 세력이 있다. 어느 의원은 정부 발표는 우연의 연속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정했다"며 "공동조사단의 발표가 있었음에도 유엔 안보리에 천안함 사건 진상규명 요구 서한을 보낸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김 대표는 "국가 안보는 국가 생존이다. 국가 생사가 달린만큼 이념 논리보다 상위 개념이고 최우선으로 다뤄야 할 문제"라며 "그런 만큼 무책임한 언행을 일삼은 못된 세력들 역시 46명 용사와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천안함 폭침은 5년 전 국제공동조사에 의해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4·29재보궐선거가 열리는 인천을 방문해 신동근 후보자 지원사격에 나섰다.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신 후보자 사무소에서 현장최고위원회를 열고 신 후보를 '국민지갑 지킴이', '한결같은 마당쇠'라며 한껏 치켜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 문 대표는 신 후보에게 파란 운동화를 선물하면서 직접 신발끈을 묶어주기도 했다.특히 인천시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안상수 후보가 만든 빚더미'로 규정하고 신 후보가 송영길 전 인천시장과 함께 빚 문제를 풀어낸 '해결사'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유능한 경제정당' 이미지 부각 효과도 함께 노렸다.문 대표는 "신 후보는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하면서 안상수 후보가 (인천시장 재직 시절) 만든 빚더미 인천시를 송영길 시장과 함께 해결했던 사람"이라며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실패를 심판하고 국민의 지갑을 지키는 이번 선거에서 신 후보를 '국민지갑 지킴이'로 자신있게 추천한다"고 말했다.그는 "인천은 남북 경제 협력 시대가 오면 중국의 상하이, 일본의 요코하마와 같은 경제 수도로 발전할 수 있다. 인천 서구와 강화는 한반도와 중국을 연결하는 하늘길과 바닷길이 될 것"이라며 "저와 우리 당이 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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