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30일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국민모임 정동영 인재영입위원장이 4·29재보선 서울 관악을 출마를 선언한 것을 두고 "철새 정치인"이라 비판하며 '야권 분열'로 규정 지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오신환 관악을 후보와 함께 난곡 119안전센터를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위원장의 출마 선언에 대해 "야권의 분열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 정치가 정체성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당을 만들고 후보를 내고 선거에 임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출마하지만 나중에 후보를 단일화해 정체성을 달리하는 사람들끼리, 말하자면 지난 선거 때에는 종북 세력과 손을 잡았지 않나. 그런 일은 다시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목적지 없는 영원한 철새 정치인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김 수석대변인은 "철새는 계절따라 이동하지만 목적지가 있다. 장관과 당 의장을 지냈고 야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분이 이제 또 지역구를 옮겨 재보선에 출마한다고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김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이에 개의치 않고 새누리당의 지역일꾼 후보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
북한이 30일 중국 주도 다자개발은행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과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맞교환했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북한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경제적 실익의 간판 밑에 초래될 것은'이란 글에서 "미국이 괴뢰들의 투자은행참가를 사실상 눈감아준 대신 사드의 남조선 배치 등 안보 문제에서 괴뢰들을 완전히 쥐고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조평통은 "도적 제 발이 저리듯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문제와 사드 문제는 별개사안이라고 굳이 변명하겠는가"라며 "바로 그래서 남조선 괴뢰들의 주제 넘는 균형외교 놀음에 세상이 조소와 비난을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조평통은 "결국 남조선 괴뢰들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식민지 하수인의 처지에 여기저기 머리를 들이밀려다가 남조선을 통째로 미국의 북침 핵 선제공격 전초기지로 내맡기고 동북아시아지역의 긴장을 가일층 격화시키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30여년 전인 1984년에는 남북한이 모두 미국으로부터 인권침해가 심각한 국가로 취급됐다는 사실이 외교문서를 통해 드러났다.30일 비밀해제된 외교문서 중 류병현 당시 주미 대사가 1984년 2월 이원경 장관에게 전달한 미국 국무성 1983년 인권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미 국무성은 한국에 대해 "대통령이 대부분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며 국회는 다소의 영향력이 있으나 행정부 권한에는 훨씬 못 미친다"고 평했다.보고서는 "역대 한국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국내외 안정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반대파의 정치활동을 억압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보고서는 "언론 출판의 자유에는 헌법상 보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한하고 있으며 결사 및 시위권도 한계가 있다"며 "한국에는 1982년 대비 약 15%가 감소된 325명 가량의 정치범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헌법상 고문이 금지됐으나 3월 모회사 간부 경찰에 구차당한 후 사망한 사례가 있다"며 "헌법상 가택수색 시 법관 발령 영장 휴대 규정이 있지만 간혹 영장 없는 가택 침범 도청 감시 사례가 있다는 주장도 상존하고 있다"고 전했다.보고서는 "언론 출판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돼있으며 국내 언론
정부가 형 집행정지 후 치료차 미국을 방문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밀착 감시한 정황이 외교문서를 통해 드러났다.30일 비밀해제된 외교문서에 따르면 당시 외무부는 미국 도착시점인 1982년 12월23일부터 정부에 김 전 대통령의 동향을 보고했다. 김 전 대통령이 미국 현지에서 한 기자회견 내용이나 강연 중 발언은 정리돼 정부에 보고됐다. 김 전 대통령의 집권 의지나 귀국시점에 관한 내용은 특히 자세히 보고됐다. 1983년 1월7일 한미타임즈와 기자회견 중 나온 '정권을 잡는다는 뜻에서의 정치활동 생각은 없음. 그러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계속 일하겠음'이란 발언 요지, 3월10일 하버드대 강연 당시 '대통령이 되겠다는 욕망은 없음' 등 발언 등이 즉시 정부에 보고됐다. 발언 내용 외에 접촉한 인사를 비롯해 동선까지 점검 대상이었다. 김 전 대통령이 하버드대 부설 연구소에 제출한 졸업논문을 입수해 본국에 보냈고 친필 성명서도 외무부로 보내졌다.김 전 대통령의 정부 비판 발언이 이어지자 정부의 태도는 점점 강경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김 전 대통령의 방미 초기에는 귀국을 늦추라는 지시를 현지 공관에 하달했지만 이후에는 김 전 대통령 귀국 시 재수감시키겠다
정동영 국민모임 인재영입위원장이 30일 4·29 재보궐선거 출마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이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새누리당 4·29 재보궐선거 기획단장이기도 한 이 사무총장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많이 나오면 아무래도 선거는 구도 싸움이니까 새누리당이 유리할 수 있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사무총장은 "저희는 그런 걸 떠나 지역의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제일꾼들, 지역밀착형 경제일꾼들을 내세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안보' 행보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바람직하다"면서도 "재보선이나 총선, 대선을 염두에 두고 단순히 중도 보수 진영의 표를 얻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보라면 그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한편 이 사무총장은 이번 재보선에서 '지역 밀착형 경제일꾼'을 내세울 방침이라고 전했다.그는 "재보선 지역구 중 세 곳은 19대 총선 때 정치공학적 좌파 선거연대 때문에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당선되고 위헌판결이 나 치르게 됐다"며 "그 지역이 상대적으로 지역경제발전이 지체된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야 세력이 모인 국민모임(가칭)은 29일 발기인대회를 갖고 창당 출범을 위한 창당준비위를 출범했다.창준위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폐공장에서 발기인대회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함께하는 대중적 진보정당을 건설할 것"이라며 공식 창당 준비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채택한 발기취지문에서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치를 일삼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더 이상 나라를 맡길 수 없다"며 "새정치연합 말로만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다면서 가진 자들과 적당히 타협하며 야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내던진 제1야당에 대해서도 더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 존중의 실질적 민주주의 ▲경제사회 공공성 강화 ▲민주주의 위기 극복 ▲문화 다양성 증진 ▲교육혁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 ▲생명·안전·지속가능 생태환경사회 추구 등 진보적 가치를 내세웠다. 창준위는 "부자증세와 세제혁명을 통해 보편적 복지국가를 수립하겠다"며 "동일업종-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과 비정규직 철폐 등을 통해 노동자와 자영업자, 서민을 위한 '장그래 정당'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우리의 최종 목표는 보편적 복지를 기반으로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당 대표 취임 50일을 맞은 29일 "이제 겨우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려 낸 정도"라며 그간의 행보를 자평했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활활 불길이 타오르게끔 더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단군 신화를 인용, "우리 당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변하려면 마늘과 쑥만 먹는 것과 같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50일 동안 우리가 마늘과 쑥을 먹었으니 아마 앞으로 50일 더 많은 마늘과 쑥을 먹어야 우리당이 제대로 변화될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곳에 참석한 기자들은 문 대표에게 그간의 안보 행보와 경제 행보, 재보선 전망 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문 대표는 "안보 행보는 우클릭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안보는) 보수를 지향하는 문제가 아닌 우리가 수권 정당이 되려면 반드시 갖춰야 하는 능력"이라며 "야당으로서 비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권을 맡았을 때 경제와 안보에 대해서도 유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또 '유능한 경제정당 기조에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에 문 대표는 "우리 당 전체가 유능한 경제정당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로 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공무원과 교원 8만여명이 28일 서울에 운집해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주장하는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벌였다.결의대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진행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50개 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소속 조합원들이 전국 각지에서 참여했다.공투본은 "지난 90여일 동안 진행된 국회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에도 집권세력의 방해로 최종 타협을 이뤄내지 못한 데 대한 항의와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강화를 통해 국민 노후 생존권을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담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공노총 류영록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지난 90일간 대타협기구 위원으로서 정말 죽도록 열심히 했지만, (이룬 것은) 새누리당의 반쪽 연금 개악안을 포기시킨 것 뿐"이라며 "멋진 대타협을 이뤘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있다. 사죄하고 또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다.이어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국가에 봉사와 헌신한 공무원들의 연금은 개악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골프 관련 해명에 대해 "구차하다"며 "구차한 변명 보기 안 좋으니 자기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시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홍준표 도지사는 자칭 비즈니스 골프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귀국기자회견에서 의무급식 폐지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고사하고 오히려 멀쩡한 의무보육을 폐지해야 한다는 정치쇼만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서 원내대변인은 "아이들 멀쩡한 밥상을 뒤집는 것도 모자라 아이들 보육마저 뒤엎겠다고 나서는 홍준표 지사의 정치쇼에 경남도민들과 경남학부모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홍준표 지사의 논리라면 아이들 무상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던 박근혜 대통령도 사회주의정책을 공약한 것인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왜 다른 광역, 기초단체들이 다 하는 의무급식, 의무보육을 경남도에서만 못하겠다고 책임을 경남도민들에게 떠넘기는가. 능력이 안 되면 물러나는 것이 선출직 공직자의 도리"라며 "김해에서 서울 가는 비행기에서 세금으로 비즈니스석 탄 것 아닌가? 업무시간에 부인까지 동행해 골프 친 것 아닌가? 변명이 너무 구차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무급식 의
북한이 28일 한국 내 천안함 폭침 5주기 행사를 '도발적 모략'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서기국 보도문에서 "괴뢰패당이 천안호 침몰사건 5년을 계기로 반공화국 모략소동과 광대극에 미친 듯이 매달려 온겨레의 치솟는 격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조평통은 "괴뢰패당은 추모식이니, 안보결의대회니, 안보특별사진전시회니 뭐니 하는 것을 연일 대대적으로 벌여놓고 천안호 침몰사건을 북의 잠수함공격에 의한 폭침으로 몰아대면서 사죄니, 응징이니 뭐니 하고 외쳐댔다"고 꼬집었다.조평통은 추모행사 중 나온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이것은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참을 수 없는 엄중한 도발로서 북남관계를 더욱 파국에로 몰아가는 극악한 대결 망동"이라고 비판했다.조평통은 "천안호 침몰사건과 두 동강이 나 녹슨 채 평택에 있는 괴뢰해군 2함대사령부 안보공원에 전시돼있다는 그 흉물이야말로 모략과 날조, 침략과 도발의 능수, 원흉인 미국과 그 추악한 졸개인 괴뢰패당의 극악한 범죄적 정체를 만천하에 고발해주는 산 증거, 역사적 증거물"이라고 지적했다.조평통은 "진실은 절대로 가릴 수 없으며 천안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