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은 즉각 철회하고 취지에 맞는 시행령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세월호법 시행령은 황당 그 자체다. 여야 합의로 만든 특별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조사 범위가 대폭 축소됐다"며 "특별법은 참사의 원인과 정부 대응의 적정성, 진상규명을 과제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데도 시행령은 정부조사 결과 분석 및 조사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시행령이 아니라 특별법을 통제하고 있다. 인원은 대폭 축소됐고 더욱이 주요 조사 대상인 해수부 공무원들이 특위를 좌지우지 하도록 돼 있다"며 "(정부가) 이런 시행령을 내놓은 것은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고 있는 처사다.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지난 1일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던 것과 관련해 "조윤선 정무수석도 잘 파악하겠다고 했다.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우 원내대표는 자원외교 국조특위와 관련, "(새누리당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김기영(56·새누리당) 강릉시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이 2일 오후 4시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동규 부장판사)에서 속행된다.속행 재판은 김 의원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 출석해 심문이 진행된다.김 의원 측이 신청한 증인이 무죄 또는 형량 선고에 유리하게 작용할 신의 한 수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김 의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치매인 어머니를 대신해 거소투표 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져 공직선거법상 사위등재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구형받았다.재판부가 검찰의 공소를 받아들여 구형 형량을 유지하거나 높게 선고하면 항소와 상고를 하더라도 감형이 어려운 분위기 탓에 사실상 의원직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김 의원은 또 다른 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기도 하다.속행까지 이어지는 두 달 사이에 선관위가 김 의원을 조사,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가 끝난 9월께 지역구의 모 식당에서 유권자 25명에게 11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이 이 사건도 기소하면 사위등재 위반 사건과 병합돼 처리될 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일 저녁 전직 당 대표급 인사들로 구성된 원탁회의를 처음 개최하고 4·29재보궐선거 대책 등 현안을 논의한다.이날 원탁회의에는 김한길·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정세균 전 대표, 문희상·박영선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일찍이 예정된 전남대 특강 일정으로 불참하게 됐다.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탈당 후 각각 서울 관악을과 광주 서을 지역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상황에서 문 대표는 참석자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안 전 공동대표는 이날 관악을 지역을 방문해 정태호 후보 지원사격에 나선다. 박영선 전 비대위원장은 인천 서·강화을 지역에 나서겠다고 당 지도부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문 대표는 이날 오전에는 한국노총과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는 내용의 정책 협약식과 정책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당 대표와 한국노총 위원장은 분기별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되 당과 노총 차원에서는 월 1회 개최키로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1일 책임 공방을 벌이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새누리당은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시한(5월2일)을 지키기 위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을 가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먼저 공무원 단체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실무기구를 기한없이 하자며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자는 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의 파기이자 스스로 개혁의지가 없다는 것을 국민 앞에 드러내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김 대표는 "문재인 대표는 '합의한 날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몇십년동안 손을 안대도 되는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약속과 의지가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그러면서 "4·29 재보궐 선거에서 공무원 표를 의식해 선거 이후로 (개혁 논의를) 미루려는 생각은 절대 용납돼선 안 된다"며 거듭 압박했다.유승민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문 대표와 새정치연합의 진심이 무엇인지 지
유승민 원내대표는 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의총을 열고 "개인 입장을 고집하지 않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당)의견이 집약되면 정·청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의총에서 "사드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라며 "개인적인 차원에서 의총 주제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이 의총에서 당연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이어 사드 문제의 공론화 방침에 우려를 잠재우듯 "이 문제는 이미 언론을 통해 수년간 공론화돼왔고, 국방위나 외통위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 생명을 어떻게 지킬까 많은 토론이 돼왔다"며 "그동안의 논의 방향을 국방위 차원에서 팩트에 대해 발제해달라"고 강조했다.그간 유 원내대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도입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사드 도입의 필요성을 공공연히 밝혀왔다.유 원내대표는 영유아보육법 처리와 관련해선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우리 당에서도 반대 내지 기권이 27표 나왔기 때문에 기회가 될 때마다 의견을 물었다. 어린이집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일 조영택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4·29 재보궐 선거 지역인 광주 서구를 방문, 호남 민심을 달래고 '텃밭' 지지층 결집 시도에 돌입한다.문 대표의 광주 방문은 지난 3월22일 아시아문화전당특별법 보고대회 참석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광주 서구을의 경우, 이미 상당한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는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데다 국민모임과의 연대도 고려하고 있어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승리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문 대표는 이날 서구 풍암동에 위치한 조영택 후보 사무실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빛고을 노인건강타운과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을 잇따라 방문한다.이날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약속했던 단합과 통합의 성과를 광주시민에게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자리에는 이기곤 기아자동차노조 광주지회장이 참석해 당 지도부에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전한다. 이후 문 대표는 지난 31일 인천 검단 노인회관에 이어 '효도 정당'의 일환으로 서구 풍암동의 빛고을 노인복지재단에서 배식봉사를 하며 어르신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또 조 후보와 함께 서부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광주시민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31일 세월호 참사 1주기와 관련, "추모제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주관해 개최해줄 것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4·16세월호 참사 1주기 행사와 관련해 정부는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국민안전 다짐대회'를 한다고 들었다"며 "1주기 추모제는 경기도와 안산시, 4·16가족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돼있어 정부에 건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그는 세월호 인양 문제에 대해 "당 대표나 저나 인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오늘 기술적 검토가 끝나는 날이고, 검토가 다 되면 정부가 세월호 1주기 이전에 인양 문제에 분명한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보상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빨리 배·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행령 문제는 오늘 가족들의 의견과 정부의 의견을 골고루 들어보고 당에서 판단을 내리고 정부에 건의할게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유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국회에서 세월호 유가족으로 구성된 '4·16 가족협의회'를 만나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안 철회와 세월호 인양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청취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31일 4·29 재보궐선거 지역인 인천 서구를 다시 한 번 방문하고 신동근 후보와 함께 학부모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간다.인천 서구 방문은 이번이 두 번째로, 앞서 지난 25일에도 문 대표는 신 후보자의 사무실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이번 인천 방문에서 문 대표는 다시 한 번 안상수 새누리당 후보와 정부여당의 경제 실정을 비판하며 신 후보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문 대표는 이날 인천 서구의 한 카페에서 신 후보자와 함께 학부모 간담회를 열고 초·중·고등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는다. 특히 문 대표는 무상급식 문제와 사교육비, 입시 문제 등 교육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교육 혁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이후 문 대표는 지난 30일 관악 율곡경로당을 방문한 데 이어, 검단 노인회관을 찾아 배식 봉사를 하며 다시 한 번 노인들과의 스킨십을 시도한다.이 같은 일정은 새정치연합이 지향하는 '효도 정당'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문 대표는 노인복지 개선을 위해 노인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다는 방침이다.문 대표는 이어 국회에서 개성공단기업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며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31일 4·29 재보궐선거 지역인 인천 서구를 다시 한 번 방문하고 신동근 후보와 함께 학부모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간다.인천 서구 방문은 이번이 두 번째로, 앞서 지난 25일에도 문 대표는 신 후보자의 사무실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이번 인천 방문에서 문 대표는 다시 한 번 안상수 새누리당 후보와 정부여당의 경제 실정을 비판하며 신 후보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문 대표는 이날 인천 서구의 한 카페에서 신 후보자와 함께 학부모 간담회를 열고 초·중·고등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는다. 특히 문 대표는 무상급식 문제와 사교육비, 입시 문제 등 교육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교육 혁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이후 문 대표는 지난 30일 관악 율곡경로당을 방문한 데 이어, 검단 노인회관을 찾아 배식 봉사를 하며 다시 한 번 노인들과의 스킨십을 시도한다.이 같은 일정은 새정치연합이 지향하는 '효도 정당'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문 대표는 노인복지 개선을 위해 노인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다는 방침이다.문 대표는 이어 국회에서 개성공단기업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며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와대가 국가안보실 산하에 사이버안보비서관을 신설한다.청와대는 3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국가안보실 직제 개정안을 상정한다.개정안이 의결되면 안보실에 국가적 차원의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사이버안보비서관실이 설치되며 박 대통령은 해당 비서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사이버안보비서관 신설은 최근 소니픽처스나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등 북한 소행으로 추청되는 해킹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박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제48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제 북한은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과 함께 주체가 불분명한 새로운 수단의 도발로 우리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유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까지 오지 않아도 사이버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사회를 혼란시키고 여론을 조작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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