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유가족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지금 중요한 것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라며 시행령 철회를 촉구했다.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큰지 국민과 유가족들은 알 권리가 있고, 이를 위해 어려운 과정을 거쳐 특별법을 만들어낸 것"이라며 "진상규명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며 돈으로 사실을 덮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박 원내대변인은 "지금 유족들은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선체인양이 공식 결정될 때까지 배·보상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는 정부의 시행령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새누리당 또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밝혀야 한다"며 "여야 합의로 만들고 국회가 추천한 세월호 조사위원들의 활동을 방해할 목적의 시행령(인 만큼) 여당도 이를 철회하라는 주장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김희경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보상'보다는 '성역 없는 세월호 특별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부대변인은 "'성역
이란 핵협상 타결이 북한 핵 문제를 푸는데 긍정적 작용을 할 수 있을지에 상당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이 3일 서방국가들의 제재를 해제하는 대가로 최소 10년 이상 이란 내 핵개발 활동을 중단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함으로써 6자 회담 지연 등 차질을 빚고 있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 청신호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전문가들은 일단 이번 협상 타결이 북핵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협상 타결로)미국이 북한에 집중할 수 있게 됐고 (쿠바에 이어 이란까지 반미 대열에서 이탈하면서) 북한도 홀로 투쟁하기는 어렵게 됐다"고 분석했다.홍 위원은 "(북핵문제 해결)가능성은 커졌지만 (실제 해결은)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와 북한의 성의 여부에 달려있다"며 "(북·미간에)비공식 협상이 이뤄지거나 북한이 6자회담 재개조건 중 일부라도 이행하겠다고 나오면 (북핵문제 해결)가능성은 더 커지는 데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란 핵문제 해결은 북한에 좋은 신호일 수 있다"며 "이번 이란 핵문제 해결 모델이 북한에도 적용될 수
정부가 3일 억류된 김국기·최춘길씨를 처단하겠다고 밝힌 북한을 강력 비난했다.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이 3월26일 기자회견에 이어서 4월2일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한에 억류돼있는 우리 국민들을 간첩으로 날조하면서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또 위협을 일삼고 있는 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임 대변인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해 처단 운운하며 협박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언동"이라며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를 가하려는 어떤 행위에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북한이 국제관례와 인권보호 차원에서 인정되는 최소한의 기본적 절차인 가족·변호인 접견 등도 허용하지 않고 우리 국민들을 억류한 채 일방적인 주장만을 하는 것은 인도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 국민 김국기씨, 최춘길씨, 그리고 김정욱씨를 조속히 석방해서 우리 측으로 송환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며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 국민들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위한 정당한 노력을 끝까지 계속해나가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장인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3일 국회의원 정수 조정 문제에 관해 "가능하면 정수 조정 없이 하자는 의견이 대다수"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정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조정은 정개특위에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할 사안으로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의원은 그러면서 "또 다른 의원께서는 (의원 정수를) 대폭 늘려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전체 평균에서 보면 정수가 적은 부분이 있는데 과감하게 정치 개혁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면 고려해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논의 차원의 이야기만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는 "국회의원 정수 조정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그 전제는 무조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린다는 뜻이 아니라, 인구편차 3:1을 2:1로 줄이게 될 경우 지역 대표성 문제와 과대 대표와 과소 대표의 균형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그 과정에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등 여러 조합의 여지를 두고 생각하다 보면 현 국회의원 정수 자체에 미세한 약간의 정수가 늘어나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이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3:1 인구편차에서 2
북한이 3일 억류 중인 최춘길씨의 중국 내 활동을 소개하며 정부를 비난했다.북한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에 게재한 '더욱 명백히 드러난 주민납치범죄'란 글에서 "이번에 체포된 괴뢰정보원 첩자 최춘길은 2011년 6월경 중국 심양에서 일하던 우리 여성을 괴뢰정보원 요원 박성화에게 넘겨줘 남쪽으로 유인해간 것을 비롯해 괴뢰정보원의 지령을 받고 2013년까지 5차에 걸쳐 남자 9명, 여자 13명, 어린이 6명이나 되는 우리 주민을 남쪽으로 빼돌리는 엄중한 범죄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조평통은 "그럼에도 괴뢰패당은 목사라느니, 순수 종교활동을 하는 사람을 억류했다느니 뭐니 하면서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오히려 뻔뻔스럽게 석방이니, 송환이니 하며 파렴치하게 놀아대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어 "하지만 이것 역시 저들의 극악무도한 반인륜적, 반인권적범죄행위를 가려보기 위한 변명일 따름"이라고 꼬집었다.조평통은 "2013년 10월 8일 괴뢰정보원의 배후조종 밑에 중국 단둥에서 우리 주민들을 유인·납치하는데 앞장서고 반공화국정탐모략책동에 열을 올리다 못해 우리 사회와 제도의 안정을 파괴할 목적으로 공화국 경내에 불법 침입했다가 체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9~11일 한국을 방문한다. 카터 장관은 방한에 앞서 7~9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카터 장관은 9일 오후 입국해 10일 한민구 장관을 예방하고 한 장관과 함께 평택 해군 2함대사를 방문해 천안함 희생 장병을 추모할 예정이다.이번 방문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 연합억제력 강화 방안과 작년 제46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때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의한 전작권 전환' 추진 후속조치 등 주요 국방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한편 지난 달 26일 방한한 마틴 뎀시 미국 합참의장에 이어 카터 장관까지 잇따라 한국을 방문하면서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드는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다.특히 댄 가르시아 록히드마틴 국외 항공·미사일 사업 개발 부문 총괄 수석 책임자가 2일 뉴욕타임스에 "한국 정부가 사드 시스템을 구입할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과 한국 정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최근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국내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댄 가르시아 수석 책임자의 이같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오픈 프라이머리(국민공천제) 도입 등 선거·공천 개혁안을 두고 당내 의원들 간 격론이 벌어졌다.의원들은 국민공천제 도입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했으나 방법론에는 '온도차'를 보이며 치열한 토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초선의원들 가운데서는 이 제도가 현역의원에게만 유리하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2일 오후 국회에서 '혁신 의원총회'를 열고 혁신위가 제안한 안건에 대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이날 의총 참석자들에 따르면 의원들은 국민공천제 도입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권은희 대변인은 "김무성 대표가 이전부터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찬성에 더 무게가 실려있다"며 "다만 오픈 프라이머리를 여야가 함께 하지 못하고 우리만 했을 경우의 문제점, 여성 공천 문제 등이 나왔다"고 말했다.현재까지 의총장에서 발언을 한 10여명의 의원들은 국민공천제 도입시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일부 의원들은 당장 국민공천제 도입을 시도하는 것은 위험성이 많은 만큼 상향식 공천제도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4·29 재보선 서울 관악을 출마를 선언한 정동영 전 의원이 2일 전북 순창군 구림면에 소재한 선영 참배를 시작으로 행보를 본격화 했다.정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임종인 전 의원을 비롯해 측근들과 함께 조부모와 부모의 선영을 찾아 봉분에 술을 뿌리며 절을 올리는 등 참배 일정을 소화했다.그는 선영을 참배하기에 앞서 구림면을 찾아 마을 사람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눴으며, 마을 주민들은 악수와 포옹으로 정 전 의원의 고향 방문을 반기고 선전을 기원했다.한편 그는 선영 참배를 마치고 이날 오전 11시30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재보선 출마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도민들에게 성원와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은 2일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신속히 넘길 것을 촉구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위를 제3기구를 만들어 넘기면 결국 시간을 끌고 갑론을박 하다가 때를 놓쳐 마지막에 자기들끼리 결정하는 모양으로 갈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국회 손을 떠난 선관위로 신속하게 넘길 것을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주도해 추진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또 오픈프라이머리를 여당 단독으로라도 추진할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그는 "야당 문재인 대표가 계속 전략공천과 다른 방법을 얘기하며 국민공천제에서 발을 빼고 있다"며 "야당에 국민공천 약속 부분을 촉구하고, 하지 않을 때는 새누리당이라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국회 정치개혁 특위는 4월 내에 여야간 합의가 끝나야 한다"며 "시간과 일정을 정확히 밀고 나가는 점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중앙선관위가 개정의견을 밝힌 것 중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 후 사퇴 금지 부분과 정당 국고보조금 계좌를 별도로 만드는 것을 손질해 공
공무원연금개혁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연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책임론'을 꺼내들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표의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발언에 대해 "반개혁 포퓰리즘"이라고 정면 비판했다.유 원내대표는 "문 대표가 '노후소득 보장 확보에 그치지 않고, 국민연금도 소득대체율을 조정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며 "이 발언은 불과 8년 전 노무현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을 스스로 180도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문 대표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런데 지금와서 공무원연금개혁 하자는 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들고 나온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유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야당은 지금 즉시 알파·베타 숫자를 제시해 재정추계가 가능하도록 협조해야 한다"며 "실무기구 활동 시한도 합의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안되면 특위에서 공무원연금 개정안 마련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김무성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행태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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