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자회사 한전KDN의 '입법 대가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이 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전 의원은 이날 오전 8시28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 출두해 "오늘 본회의가 열리는 날임을 잘 알면서도 경찰청에서 출두하라고 했다. 저는 의혹에 대해 무관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후원금을 받은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몰랐다"고 짧게 답했다.전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돼 타격을 입게 된 한전KDN으로부터 후원금 1816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전 의원이 한전KDN 측에 유리하도록 법안을 수정 발의했을 당시 의원실에서 일했던 전·현직 보좌관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 전 의원의 지시 내지 묵인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전 의원을 상대로 한전KDN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수정법안 발의와의 상관관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동교동계가 4·29 재보궐선거 협력 방침을 밝힌 가운데 좌장 격인 새정치민주연합 권노갑 상임고문이 즉각 재보선 지원에 착수한다.권 고문은 오는 9일과 10일 재보선이 치러지는 광주 서을과 서울 관악을을 잇따라 방문해 사실상 선거지원에 나선다.권 고문은 9일 광주에서 핵심 지역 당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민심다지기에 나설 예정이다. 아직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조영택 후보와 직접 유세에 나서지는 않지만 조 후보에게는 상당히 힘을 실어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또 오는 10일에는 문재인 대표와 함께 서울 관악을 정태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정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 예정이다.권 고문은 당초 8일 호남향우회 회장단과 오찬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정 후보의 선대위 발대식 참석이 당 공식행사인 만큼 이곳에 참석하는 게 당과 후보에게 더 힘을 실어준다는 판단에서 이 일정을 취소했다.권 고문 측 관계자는 8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공식 선거운동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후보자들과 직접 유세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어제(7일) 동교동계가 협력하기로 했기 때문에 (당 공식행사인) 정태호 후보의 선대위 발대식에 참여하기로 (일정을
정부와 새누리당은 8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논의에 나선다.당정은 이날 오전 7시30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보수 외 소득 보험료 부과기준'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종합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이날 회의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장옥주 복지부 차관 등 복지부 관계자들과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당정은 앞서 지난달 31일 회의에서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를 분할납부 방식으로 개선하고, 전년도 소득부과 방식에서 당월부과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개선책을 마련했다.
새누리당 경남지역 의원들이 8일 회동을 갖고 '홍준표발(發) 무상급식 중단' 논란에 대해 논의한다.새누리당 경남도당위원장인 강기윤 의원을 비롯한 경남 지역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날 예정이다.이날 만남은 강 의원의 도당위원장 취임 인사차 마련된 자리다. 강 의원 역시 "공식 의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지만, 최근 경남 의원들 가운데 무상급식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불만 기류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한 경남 지역 의원도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하게 될 텐데 자연스럽게 무상급식 이야기도 나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한편 최근 경남도의회 한 의원이 무상급식 지원을 호소하는 학부모의 문자 메시지에 "문자 보낼 돈으로 급식비를 내라"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축소·은폐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박 후보자가 검사 재직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팀에 참여, 사건의 진상을 축소·은폐하는데 동조하거나 방조·묵인했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된 지 72일 만에 열린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은 박 후보자가 박종철 사건의 진실을 축소·은폐하는데 가담한 만큼 자진사퇴할 것을 요구했고, 여당은 박 후보자는 수사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며 공세를 차단하는데 주력했다.또 당시 박 후보자와 함께 수사팀 검사로 있던 안상수 창원시장, 고문경관 폭로에 앞장섰던 이부영 전 국회의원 등 거물급 증인·참고인이 나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자진 사퇴해야" VS "자질·능력 문제없다"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박 후보자에게 숱하게 사과를 촉구하고 자진사퇴를 요구했지만 모두 발언에서도 송구하다는 짤막한 발언이 전부였다"며 "스스로 책임을 방기했다면 비겁한 것이고 추가 가해자의 존재 여부를 몰랐다면 무능한 검사"라고 포문을 열었다.이어 "박 후보자는 상식적으로 추가질의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입을
새누리당은 7일 일본의 확대되는 역사왜곡과 독도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정부가 외교력을 총동원 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국회 차원에서도 규탄결의안을 추진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 영유권 도발은 '총성 없는 전쟁' 수준인 만큼 정부도 규탄 정도로 대응할 게 아니라 외교력을 총동원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집요한 침탈과 도발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원 의장은 "일본이 한국에서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의 교과서를 검정한데 이어 외교청서를 발표해 온국민이 공분하고 있다"며 "일본 학생들은 이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한다는 주장을 배우게 돼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이군현 사무총장도 "일본 정부의 행태로 대한민국 온 국민이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향후 한일관계에 초래할 심각한 파국상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정부는 강력한 항의조치를 해야 하고 교육부는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을 한층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며 "모든 정부 당국은 국제사회에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적극 알리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새누리당과 정부는 7일 당정협의를 갖고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세액 공제 신설 등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마련해 올해부터 소급 적용받을 수 있도록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올해 연말정산 분석결과를 점검하고 중·저소득층의 세부담을 해소하는 보완 대책을 구체화했다.새누리당 강석훈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브리핑을 통해 "지난 1월 당정협의에서 추진하기로 한 자녀세액공제 확대와 출산·입양세액공제 신설, 연금 세액공제 확대, 표준 세액공제 인상 등 보완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협의 결과에 따르면 당정은 자녀세액공제를 3번째 자녀부터 1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2번째 자녀부터 1명당 15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기로 했다. 또 출산·입양세액 공제를 신설해 자녀 1명당 30만원을 공제한다.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연금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장애인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12%에서 15%로 확대한다. 표준세액공제도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한다.이와 함께 급여 2500만~40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시한 종료를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출석과 특위의 기간연장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 6일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가 활동시한 연장을 놓고 협상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원내대표에게 공을 넘겼다. 이날 예정된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특위는 청문회 없이 이날로 종료된다.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해외자원개발로 서울시의 연간 예산이 25조인데 그 두 배 규모인 60조원의 회수 가능성 없는 혈세낭비가 예상된다"며 "혈세낭비가 심각한데도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기간연장을 무조건 거부하고 중요한 증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석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우 원내대표는 "어제(6일) 문재인 대표께서 아무런 연관도 없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석을 위해 본인이 청문회에 나가겠다고 했다"며 "이제 새누리당은 오늘 중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특위 위원장인 노영민 의원도 이 자리에서 "MB정부 자원개발은 정권 출범 이전에 내부에서 주도되고 기획됐다"며 "누가 과연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치밀하게 사전에 기획하고 준비했는지 이 전 대통령
새누리당은 7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를 400명으로 늘려야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오락가락 아마추어적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1 야당 대표가 국회의원 100명을 더 늘리자는 발언으로 국민의 귀를 의심케하더니 오늘은 퍼포먼스로 장난스럽게 말한 것이라고 해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이 사무총장은 "문 대표의 웃지못할 오락가락 아마추어적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어제는 갑자기 자원외교 국조특위 증인으로 나갈테니 MB도 나오라고 요구하는 등 당 대표된지 2개월 남짓 지났는데 벌써 차기 야당 대선후보가 된 듯 이미지 쌓기에만 매몰돼있다"고 꼬집었다.이어 "4월 임시국회를 시작하면서 총선과 대선에만 골몰할게 아니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북한 인권법 처리 등에 적극적이고 초당적인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도 "문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를 400명으로 늘리겠다고 얘기한게 재미삼아 한 것이라고 하는데 재미삼았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의원과 단일화 때 (정수를) 감축하겠다고 했던 것을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4월 임시국회 회기를 결정하는 등 한 달여 동안 입법 활동에 들어간다.이번 임시국회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부터 공무원 연금개혁,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편, 어린이집 CCTV의무화법, 경제활성화법 처리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특히 야당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에 대한 집중 공세를 예고하고 있어 여야간 진통이 예상된다.다만 이날로 종료되는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의 경우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기간연장을 합의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특위 활동 기간은 1회에 한해 25일간 연장할 수 있다.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이날 임시국회 개회식 직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 모여 이명박 전 대통령 등 핵심 5인방에 대한 증인 출석을 촉구할 예정이다.국회는 이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8일과 9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이후 13일부터 16일까지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고 23일과 30일, 내달 6일엔 본 회의를 열고 안건을 법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임시회 시작과 함께 상임위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