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는 10일 '아베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 및 고대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위원장 직무대리인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결의안에 따르면 국회는 일본 정부가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왜곡된 사실에 대해 검정을 승인하고 내년부터 모든 중학생들의 교육에 반영시키도록 결정한 것은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탈행위로 규정,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또 일본 정부가 임나일본부설을 교과서와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또다시 제기하는 것은 과거 군국주의로 회귀하겠다는 의도로 보고 이에 대한 반성과 시정을 촉구했다.아울러 야스쿠니 신사참배, 집단적 자위권 행사,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역사적 책임회피에 이어 독도 영유권 침해 및 교과서 왜곡 날조로 이어지는 아베 정부의 비상식적 행동이 한일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엄중 경고키로 했다.국회는 정부에도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결의안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에 한층 더 치밀하게 강화되고 있는 아베 정부의 영토침탈과 역사왜곡에 대응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
청와대는 10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지난 2006~2007년 김기춘·허태열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억대의 돈을 건넸다고 폭로한 것에 대해 "아는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성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다만 민 대변인은 성 전 회장의 주장을 김 전 실장과 허 전 실장에게 확인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했다.성 전 회장은 목숨을 끊기 전인 전날 오전 전화 인터뷰에서 2006년 9월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만나러 독일을 갈 때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했던 김 전 실장에게 10만 달러를 롯데호텔 헬스클럽에서 전달했다고 경향신문이 이날 보도했다.성 전 회장은 또 인터뷰에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에는 박근혜캠프에서 직능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던 허 전 실장을 강남 리베라호텔에서 만나 경선자금 7억원을 3~4차례 나눠서 현금으로 줬다고 주장했다.
여야 대표는 10일 4·29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광주 서구을과 서울 관악을을 찾아 선거 지원전에 나선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청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지역에 출마한 정승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사격한다.새누리당 안팎에서는 야당의 심장이라 불리는 광주에서 승리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제2의 이정현'을 꿈꾸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판단이다.김 대표는 현장최고위를 주재한 뒤 광주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어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현장 시찰에 나설 예정이다.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관악을 정태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다.대책위 출범식에는 '동교동계' 좌장인 권노갑 상임고문과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함께 참석해 정태호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 예정이다특히 이 자리에는 권 고문이 언급한 '6대 4' 지분 문제에 대해 지적해 동교동계와 불화를 빚은 추미애 최고위원도 관악을 선대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동교동계 인사들 일부는 추 최고위원의 발언에 반발해 '관악을 지원 유보' 방침을 밝히기도 했지만, 권 고문과 박 전 원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대표단장 사전회의에 참가하는 북한 대표단이 10일 입국한다.장정남 북한 대학생체육협회 부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대표단 4명은 이날 오전 평양을 떠나 베이징발 중국국제항공 123편을 통해 오전 11시35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이번 사전회의는 대회 개막을 앞두고 세계 각국의 대학스포츠연맹 대표단장이 한자리에 모여 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단체종목 대진을 결정하는 회의다. 북한 여자축구와 여자핸드볼 대표의 대진이 이번 조 추첨을 통해 결정된다.사전회의 일정을 소화한 북한 대표단은 14일 오후 3시30분께 중국국제항공 132편에 탑승, 베이징을 거쳐 평양으로 귀환한다.통일부는 "정부는 광주U대회조직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북한 대표단의 회의 참가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9일 임나일본부설 주장 등 일본정부 차원의 역사문제에 대한 도발에 대해 "용납하지 안하겠다"며 직접 비판하는 등 강력한 반격에 나섰다.이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일이 군사·경제적으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역사왜곡은 절대 안 된다"며 "대한민국과 국민은 역사왜곡은 용납 안하겠다. 어떤 경우라도 민족혼을 부정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그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과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 (일본이)언젠가는 준엄한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이는 장차 아시아의 평화에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역사를 주장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 총리는 "일본은 일본의 사정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사정이 있으니 전력을 다해서 상대할 수밖에 없다. 두려워할 것도 없다"며 "최선을 다해 국민적 단합을 이끌어내서 대처하면 된다. 일본이 저렇게 나오는 것을 예견하고 있고 우리도 대응책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국민적 성원과 동의를 바탕으로 할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며 "일본 못지않은 대책을 갖고 있다.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는다. 단계별 대책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총리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9일 한국노총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논의 결렬을 선언한 것에 대해 "5대 수용사항을 다시 들고 나와 협상 파트너를 상당히 실망시켰다"고 강력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 "논의에 임하는 자세, 협상 태도에 대단히 실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대표자 회의에서도 회의 도중에 퇴장을 했다"며 "이는 결국 '의'(義)를 말하면서 '이'(利)를 쫓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것들로 인해 이번에 대타협 논의 결과에까지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노동계가 불참하더라도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는 진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비록 노사정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또 다른 사회적 공론화 과정 등 어떤 방식으로든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르면 연말부터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예술·체육 특기가 있는 이들은 복무기간 중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병무청은 9일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연말부터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연령·주소·기피일자·기피요지와 같은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나 지방병무청 게시판에 공개된다.병역의무 기피자 공개는 지방병무청장과 외부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된 공개심의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선정한 뒤 해명을 받은 다음 6개월 후에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질병과 수감, 천재지변 등 병역 이행이 어렵거나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개정안은 오는 7월 시행할 예정이지만 제도 개선 절차를 거처야 하기 때문에 연말부터 시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또 4년제에서 6년제로 바뀐 약학대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의과·치과·한의과·수의과와 같이 입영연기 제한 연령을 26세에서 27세로 상향 조정했다. 6년제 악학대 졸업생은 올해 처음 배출된다.예술·체육 요원으로 선발된 병역특례자의 경우
정부와 새누리당은 9일 당정협의를 갖고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확대 등 '안전한 자녀양육 지원' 방안 모색에 나섰다.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 받고 향후 정책을 협의했다.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세월호 사건 1주기를 맞이해 청소년들의 안전과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 변화된 법령을 어떻게 추진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면서 "새로 문을 연 양육비관리이행원과 학교밖청소년센터 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이어 "그간 정부에서 예산안 편성을 끝낸 상태에서 국회에 설명하다보니 국회에서는 큰 틀에서 조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증액평가가 이뤄져왔다"며 "정부편성안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긴밀하게 국회와 상의해 어떤 분야가 부각돼야하는지 미리 논의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지영 의원은 "올해 처음 개최되는 회의로 당정이 국민의 어려운 부분, 특히 여성·가족·청소년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정책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를 고민하고 체크하는 중요한 자리"라면서 "
정부와 새누리당은 9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찬 간담회를 열고 단통법을 비롯해 KBS 수신료 인상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8일 단행된 단말기 구매 지원금 상한선을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인상한 데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많고 저희 나름대로는 통신요금을 조금 더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여러 반응이 나오는 것 같다"면서 "그에 대해 상의를 하고 서로 공유하면서 해결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최 위원장은 이어 "KBS 수신료 (인상)문제도 오랫동안 논의돼왔다"면서 "이제는 마무리할 때인 것 같다"고 말했다.국회 미방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곧 4월 임시국회 시작인데 많은 국민들이 (KBS) 수신료 문제, 방송법, 정보보안문제 등 산적한 현안이 있다"면서 "당정이 모여 머리를 맞대 국민 여러분의 걱정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자리를 만들었다"고 했다.이날 협의에서 일부 미방위원들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단통법 대책에 대해 불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9일 취임 후 처음 가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화두는 단연 '경제'였다.문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정한 경제를 추구하는 '새경제(New Economy)'로 대전환을 촉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득주도 성장론을 제시했다.'새경제'는 이날 문 대표가 처음 언급한 표현이다. '대한민국 경제 크게 보고, 크게 바꿔야 합니다'란 제목의 연설문에는 '경제'라는 단어가 무려 99번이나 들어갔다. 연설문 제목까지 포함하면 100번이다. '소득'과 '성장'이란 단어도 각각 56회와 43회 언급되는 등 비중 있게 다뤄졌다.문 대표는 연설의 대부분에서 '경제'를 언급했지만 박근혜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부각하는 데도 적지 않은 비중을 할애했다. 특히 경제양극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각종 수치를 제시한 것도 화제를 모았다.연설문의 처음과 끝을 1971년 신민당 대통령 후보 김대중의 장충단공원 연설 "특권경제 끝내겠습니다"를 인용한 것도 특징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대중경제론'을 잇는 새정치연합만의 경제론이 있어야 한다는 문 대표의 소신이 반영됐된 것이라는 후문이다.문 대표가 지난 대선 시절 슬로건으로 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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